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입니다. 기금 질의도 지금 한다고 그랬나요? 의결만 따로 하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행감 때도 이승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수립 기준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사업이 없던 것은 폐지 대상 기금이에요. 폐지 대상 기금이고, 생활안정기금, 255페이지. 담보가 있는 2,000만원 이내, 담보가 있으면서 1억원, 2억원이면 괜찮은데 보통 담보라고 하면 집 담보가 가장 많겠지요.

담보가 있으면서 2,000만원 받으려고, 은행보다 1%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요새 2,000만원 정도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별로 차이가 없고, 요새 아시겠지만 대출금리도 담보가 있으면 보통 2점 몇%밖에 안 합니다. 요새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3%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5%이니까 보통 1%, 조례에도 1% 더 싸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고, 제가 생각해도 재미있는 것이 돈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돈이고, 우리 강북구 돈인데, 저도 심의위원이니까, 나중에 생색은 은행에서 내고, 은행에서 해주느냐, 마냐 그 자체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인 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장학기금이 있고, 어르신복지과에 노인기금이 있고,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1억원 정도를 청사건립기금에 넣는 것이 나을지, 여성가족과나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저도 심의위원이어서 저번에 유인애위원님하고 가봤는데 사업이 일반 예산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의 장학기금은 우리가 1년에 6,000~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기금에 11억원을 넣으면 2% 금리라고 봤을 때 1년에 2천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2%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얼마씩 지원을 해주지요? 학생 1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