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괴산댐의 다목적댐으로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괴산댐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전력시설을 복구하고 전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7년 전인 195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용 댐입니다.

오로지 순수 국내기술로만 건설한 괴산댐은 한국 댐 발전사에 있어 매우 깊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댐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산막이옛길은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내륙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수력발전댐의 시초라는 자부심의 이면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포의 댐이라는 엄청난 두려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댐 가운데 무려 두 번이나 월류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이 괴산댐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댐의 물이 넘치는 현상인 월류가 발생했습니다. 괴산댐의 물이 만수위를 넘쳐흐르면서 괴산과 충주 일대의 주민들 8,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댐 아래 수전교가 부서지고 도로는 물론 상·하류 지역 농경지 일대가 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정말 막심했습니다. 7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복구액만 1,002억 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80년에 이어 두 번째 월류입니다.

지난 ’17년도에는 댐의 물이 넘치진 않았지만 댐 수위 조절을 위한 긴급 방류로 상·하류 지역에 물난리가 발생해 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괴산댐은 왜 이렇게 홍수 조절에 취약한 것일까요? 괴산댐은 유역 면적이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은 규모입니다.

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총저수용량은 소양강댐의 193분의 1 수준인 1,500만t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댐 모양이 넓고 얇은 접시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면적은 커도 저수용량이 턱없이 작아 큰비만 오면 속절없이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사실상 괴산댐은 폭우가 있으면 언제든 넘칠 수 있는 예고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댐 월류가 지역사회에 준 공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벽녘 수천 명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대피해야만 했던 아찔했던 경험은 괴산댐 주변 주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괴산댐 월류 때문에 벌써부터 장마철이 다가오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극한호우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괴산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앞으로도 댐의 물이 넘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월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괴산댐을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괴산댐을 단지 전력 발전을 위한 댐만이 아니라 홍수 예방, 가뭄 조절 같은 치수기능도 포함된 안전한 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와 한수원, 한강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댐의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기 위해 만든 물길인 비상 여수로 신설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는 대안 역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괴산댐 관리주체인 한수원이 댐 안전 대책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괴산군 역시 해당 용역에 보조 여수로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장에 다가오는 이번 여름 호우에 대비한 수해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댐의 물이 넘치지 않을까, 댐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가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바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