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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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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60조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공시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 승인을 하면 2달 후에 공시를 하게 되지요.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면 구 홈페이지겠지요. 통하여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강북구의 재정 운용현황은 홈페이지에 있지만 세부사업별로 조회는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적어도 업무추진현황이라도 과마다 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 말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야 구민들께서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32만 구민 중에 많지는 않더라도 조회수가 5,000~6,000, 7,000~8,000 된다 하면 적어도 32명은 우리 건설관리과의 사업을 0.0001% 라도 보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