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1조의 감사 부분을 보면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 63군데를 포함해서 8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나 집행부에 질책만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탁기간 내에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은 해라.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도 하고 부서들 감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8군데 중에 63군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88군데를 감사담당관에서 5년 안에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보통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보육사업 안내에 의해서 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겠다, 또 그것이 감사담당관에 현실적이겠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도 그렇게 의견을 나눈 상태이고요. 또 영유아보육법이 저희 상임위이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