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고용불안 문제들이 늘상 내재되어 있어서 또 다른 조례나 법령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0%입니다. 80%까지는 의무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다 강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늘상 20%의 고용불안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의 업무 지속성과 고용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가려면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2조에 기존의 30일을 90일로 늘렸는데요.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 기존의 조례에서는 한 달 전에 “당신들과 위탁을 끝내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90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제18조에 “구청장은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이 수탁기관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당신들은 더 이상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수탁을 종료합니다.”라고 통보해야 되는데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는데 아직 결과도 나오기 전에 90일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