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일단 수탁업체가 바뀌면 사실 협약상에도 고용승계가 원칙이지요.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 안내라든지 보육사업 안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나 복지관 관장들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면 3년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태조사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위탁기간은 저희가 5년으로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5년으로 못 하는 사업은 조례에 5년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