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동은 의원 발언
이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구 의원입니다. 금년도 임시회로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223회 임시회에서 영광스러운 첫 군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을 가지고 방청을 하러 오신 언론인분들과 예천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개월 동안 군의원으로서 활동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개인주의에서 군민주의로 좁게 바라보던 눈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달려가는 군의원이 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적극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과장님께 제2농공단지 잔여필지 분양 및 제3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발언대에 제가 오늘 처음 앞에 이렇게 섰는데 앞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떨립니다. 발음에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마지막을 장식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달 농산물 대축제 등으로 큰 고생을 하시고 군정질문 4일간 출석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장창호 부군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이어린 제가 무리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빠르고 정확한 자료제출 및 사업추진 현황이나 현장에 대한 설명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군민이 체·공감하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보육복지 환경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께 골재장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보건 수요증가로 인한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장덕철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것 참 곤충나라 사과테마 파크가 또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큰 만큼 질문 몇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6년 4년에 걸쳐서 한 2만평 규모로 지금 지어졌지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2만 3030평
영구
강영구의원
2016년 12월에 준공해서 7차례 지금 입찰이 안 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평 규모의 또 태양광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 소유가 백석댐. 백석저수지 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허가를 금년도 10월 24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면적은 1만 2088㎡입니다. 약 한 3000평 조금 더 되고 전력 생산량은 999kw입니다. 한 1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음으로서 경관을 해치게 될 것이 아니야 하는 우려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지역에 운암지 용문에. 운암지에 이게 농촌공사에서 기설치를 한 예 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저수지 안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허가를 신청 들어오면 새마을경제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고 그 법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게 또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운암지에서도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설치를 해 놓고 나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대해서 특별하게 뭐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없고 또 어제 제가.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보다도 거기는 운암지하고 좀 틀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사과테마 파크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사과테마 파크 공원을 조성할 때 106억 예산이 들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106억 예산을 들인 걸 행정에서 어디로 위탁을 했습니까? 농어촌공사로 했죠?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로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 사업을 산책로하고 줬 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줬는 만큼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예천군에서 농정과 소관이지만 사업을 10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줬을 때에는 이거는 사과테마 파크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자리에 태양광이 들어온다. 이거는 주민분들만 반발을 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될 문제가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물론 새마을과에서 24일 날 허가는 났습니다. 허가조건 자체는 되다보니까. 허가는 내 줄 수는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건축도시과에서 지금 이게 또 개발행위가 되어야 되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개발행위는.
영구
강영구의원
자, 그렇다면 이건 농정과에서 예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돈이 흰돌녹색체험마을까지 한 11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주변에. 그러면 그런 걸 좀 부각을 해서라도 농정과에서 대처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뭐 두둔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기 보시면 백석댐이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의 녹조류현상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광발전을 수면에 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수온을 좀 덜 높인다는 것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그런 장점도 조금 있고.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과장님. 태양광이 환경에도 오염이 조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식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처음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왜 녹조얘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하여튼 저도 몇 일전에 저희들과 직원들과 한번 같이 다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하여튼 이번에 이 관계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하든지.
영구
강영구의원
예, 농정과에서도 주민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농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변부지 저수지 주변에 시설물 및 조형물 확충 계획이 예산에 수반 되어야 한다고 답을 주셨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까도 답변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군 아이디어 제안에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수지주변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짚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게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토캠핑장 앞 부분에 지금 오토캠핑장에서 보면 수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카라반을 이용해서 카라반 설치를 한 2개 정도 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면도 조금 가질 수 있고 또.
영구
강영구의원
오토캠핑장 주변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 내에다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너무 뜨거워서 그늘 막을 일부 설치했더니만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내에도 의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좀 편의시설도 갖추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음, 그러면 저수지 주변 데크, 테크도 있지요? 데크 설치해서 산책로가 되어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맑은 저수지에 거기에 솔직히 보트나 아니면 오리 배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산책로 데크 있잖습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 뭐 정자라든지 아니면 분수대, 이와 같은 것. 또는 오토캠핑장 주변 그리고 둑, 저수지 둑 있는데 그런 쪽에도 사과테마파크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니면 사과나무를 직접 우리가 심어서 하나씩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양을 해 주는 것도 아, 이거는 내가 다음에 찾아올 때에도 이 사과나무는 내 거다 내가 직접 심어볼 수도 있는 그런 체험거리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도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방문객에 대한 제공 계획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거기 이제 상업용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뭐 군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오리배를 띄운다든가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법상에 관련법상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단순히 체험을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던 그 주변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경관을 더 높이고 또 주민들이 직접 자기나무를 심어서 가꾼다는 그런 의미는 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효자면, 은풍면 그 쪽에 꽃 사과나무를 가로변에 심어서 상당히 주민들이라든가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과테마파크이니까 과수원 특히 일반과수나무는 과수원이 많으니까 꽃사과 나무를 종류별로 울긋불긋한 그런 나무를 심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심도록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테마 파크 공원 주변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그 백석리 주민들한테 채용을 해 주셨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과 홍보관에 보면 오토캠핑도 물론 준비를 다 해갖고 온다고 하지만 때로는 번개탄이 부족하고, 또 고기 굽는 철판이 부족하고, 라면이 부족하고, 이런 생필품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홍보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토캠핑장도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설도 없고 또 홍보관 근처에는 사과홍보만 할 수 있는 홍보관이 작게 하나 있지요? 판매를 할 수 있는 데는 전혀 없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오토캠핑장 주변에도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공원에 상업용 시설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조성을 해서 다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바꾸려한다면 또 허가 문제도 승인문제도 또, 식품부에 승인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내에 판매행위는 사실상 아까 동일한 그걸로 인해서 조금 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 지역에 가보시면 청송사과축제 가보시면 과수원 앞에다가 도로변에 과수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판매장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수원은 도로로부터 대체로 벗어나는 지역이 많아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면 홍보관 주변에 이런 거를 조금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지금 거기 관리를 하는 게 도에서 관리하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어디?
영구
강영구의원
사과테마파크 그 주변 오토캠핑장하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 군에서.
영구
강영구의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천군에서 저걸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온창고 3동 30평짜리 3동 있는 뒷 건물 있지요? 거기서는 판매를 할 수 있잖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판매는 가능한데.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뒷동에 뒷동에는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관 앞 건물 전시관에만 판매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벌써부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하고 잘 알아보셔서 되도록이면 365일 리어카 끌어놓고 장사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장사에 목적을 보다도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과테마파크 용도에 맞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상업용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시고. 그리고 실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112억이 투자된 백석저수지 일대에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예천군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검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현실에 맞는 맞춤형행정으로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오토캠핑장 4명 인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오토캠핑장에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환경정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풀을 깎는 다거나 뭐 그런.
향순
신향순의원
환경정비는 뭐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 알겠는데 오토캠핑장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준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주민들한테. 세 명 중에 세분은 백석주민이시고 한분은 예천읍에 주민입니다. 그 당시에 공고를 했을 때 채용공고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더 오지 않아서 예천읍에 주민 한분이 포함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른 지역에 오토캠핑장에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가 뭐 오토캠핑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사업만 하십니까?
웃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건 제가 업무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저께도 청송에 오토캠핑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보니까 별로 저희들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활성화 되는 곳은 굉장히 잘 해 놓았습니다. 모든 편의시설도 그렇고 이런 오토캠핑장을 만들더라도 사람이 와서 활용을 해야지 그 활용도가 있는 거지, 오토캠핑장 여기도 만들어 놨다, 저기도 만들어 놨다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말로만.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에도 오토캠핑장을 관리 할 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토캠핑장을 활용하는 인원이 1년 중 얼마나 됩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토캠핑장에 네 명하고 네 명이면 환경관리인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도.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거기 와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 하시는 분들이.
향순
신향순의원
예.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주로 이제 젊은 가족단위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이래 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일 년에 이용하시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보니 총 45면을 지금 9월 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1년에 45명입니까? 년?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 올해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5월1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지금 9월 말까지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까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주 수일에 한두 명씩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향순
신향순의원
오토캠핑장이 활성화 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캠핑장에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신도시 젊은 주민들이 많이 와 있는 관계로 그런 거를 면밀히 조사해서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경영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캠핑카를 가져다 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없으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견학도 하시고 이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좀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신향순 의원님하고 강영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우리 강영구 의원님이나 신향순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사과 테마파크 참 운영이 걱정이죠, 그죠? 이게 은풍, 효자면 일대가 사과 주산단지고 또 생태원이 거기 있고 백석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예천군에 운영비 때문에 운영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몇 군대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그렇고 목재체험관 뭐 곧 오픈하겠지만 목재체험관이 그렇고 삼강문화단지도 뭐 우려가 되고 또 사과테마 파크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운영비가 사실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지어 놓았으니 운영을 잘 하는 거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또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예천능금농협에 위탁하는 체험관 수입하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같은 수입 이렇게 합쳐서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수입으로 보면 한 17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5월 달에 개장을 했으니까 연간으로 따진다하더라도 한 2～3천만원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요된 예산은 1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상당히 운영적자가 매년 1억 한 5, 6000씩 생기게 되는데 사실 예천군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고. 여기 보면 오토캠핑장이 4명이 고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139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고용 인력은 4명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오토캠핑장에 지금까지 304명이 왔는데 아까 뭐 45명이 왔다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45면.
신동은의원
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면. 면수로.
신동은의원
아, 면수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예, 45면에 304명이 활용을 했는데 이 4명이 인력4명이 이걸 감당을 했다는 게 좀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분들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뭐 한달 내 고용하는 게 아니고 일주단위에 2～3일씩 뭐 이렇게 파트 별로
신동은의원
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아무튼 참 아까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한숨까지 쉬셨는데 정말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앞으로 운영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적자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테마파크가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실패를 염려하고 뭐 그런 말 있죠?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런 말은 있지만 우리가 실패를 눈에 보이게끔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무모하다 그런 얘기고. 내가 그 자리에 보직되어 있을 때, 내가 그 직위에 있을 때, 그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우리공무원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 정말로 앞으로의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토의하고 시물레이션을 돌려보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거다. 단 기간에 걸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과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좀 전에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 예천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사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마치고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형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역시 큰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12년부터 이 위치적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죠?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입지조건이 그죠? 지금 어린이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어린이, 유치원생.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대상은 어린이들로 부터해서 성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12년부터 추진해왔던 목재체험장 입니다.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군정질의에도 몇 차례 이게 언급이 되었었고 12년부터 추진계획 이후 설계변경이나 추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당초에서 설계변경 된 부분들은 당초에는 목공교육장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전체 목공 체험장 안에 전시회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오랜 시간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먼저 된 곳을 견학을 다녀보니까 목공전시관람뿐만 아니고 또 간단한 체험하는 이런 부분만 아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요사이 추세가 D․I․Y 라는 직접 내 손으로 간단한 탁자라든가 이런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싶어서 목공교육장을 별도로 추가로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변경사항입니다. 다른 거는 큰 변경이 없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면 12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에 있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와 현장방문 그리고 간담회 당시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카라반과 명봉사 임도 그리고 데크, 산책로, 이런 걸 과장님이 연계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얘기에 추진과정이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개관을 안 하는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정식적으로 우리가 개관식을 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사업으로.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가게 개업을 해 놓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개업하기 전에 모든 걸 준비를 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개관을 해 놓고 12년부터 지금 18년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개관을 해 놓고 그럼 본다. 그건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하고 현장방문하고 간담회 때 대한 검토에 대한 얘기 부분하고 상당히 좀 떨어진 얘기입니다. 동떨어진 얘긴데 개관해서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목재체험관에서 명봉사 까지는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있고 또 체험관 뒤쪽으로 투구봉하고 촛대바위까지 그 쪽에도 한 4.8km 이제 등산로는 개설되어 있어요.
영구
강영구의원
예.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같이 프로그램 안에서 넣고 홍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카라반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건 그 이후에 보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명봉사 그 임도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옛날에 우리 군청직원 전체가 그 임도 걷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임도 걸은 적이 있는데 한 4.8km, 한5km정도 가량 되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정상부근 외에 한번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건 말 그대로 지금 임도입니다. 임도니까 뭐 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그 임도를 목재 체험장하고 어떻게 접근을 시킨다 말예요?. 그냥 임도 걷는 거에 만족시킨다는 말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도니까 우선 휠링 코스로 엮는 그런 차원입니다. 추가로 임도지만 또 이걸 연계한다하면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하는 거는 또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거 뒤쪽에 보면 투구봉도 있지요. 그죠? 투구봉이 목재체험장 뒤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는 거 하고, 직선도로 올라가는 거 하고, 정상에서 이쪽 단양저수지에서 저수령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세 갈래가 있어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다 가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한 1.8km, 2km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데크 시설 해놓고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은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기존 저희들이 투구봉하고 거기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미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 시설 해 놓고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얼마 전에 한 한달 정도 되었는데 가보니까 사실 찾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 보니 그 관리상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효자면에서 직원 전체가 그쪽을 등산하면서 우선 주변정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시설은 뭐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또 필요하다 하면 또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영구
강영구의원
요즘 다른 과에서도 국비를 받아오시면서 관광객 유치가 안 되면 지금 카라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카라반 이거 한 대 가격은 대략 아십니까?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뭐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모르시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그 카라반을 몇 대 배치를 하고 이런 얘기를 저번에 하셨는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는 카라반 얘기는 전에 한 적이 없고 오토캠핑장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오토캠핑장은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주차장 라인 그어져 있는데 있고, 라인 안 그어져 있는 뒤쪽에는 지금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아스콘 포장 해 놓은데.
영구
강영구의원
예.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쪽은 뭐 한다면 오토캠핑장으로 해야 되는데 오토캠핑장도 시설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다면.
영구
강영구의원
그것도 지금 검토만 하셨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자, 그러면 카라반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위치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위치적 조건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투구봉이 지금 산이 국유지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국유지 맞잖습니까.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이게 캠핑장이나 카라반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그쪽 편백나무를 이용한 그쪽 산책로 주변에 조그마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조금 접근성이 더 좋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데크 깔아놓은 부분 있지요? 산책로 올라가는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우측에 지금 등산로 입구에 데크 마루를 한 8개 정도 이미 설치해 놓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거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자리에 차라리 오히려 편백나무를 이용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게 말 그대로 목재체험장입니다. 그죠? 목재체험장인데 목재체험장에 걸 맞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 놓아야지, 이게 산책로도 2km정도면 엄청나게 긴 코스입니다.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저도 며칠 전에 일부러 거기 갔다 왔어요. 일부러 거기 갔다 왔는데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리가 먼 거리일수록 차라리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는 실지로 체험장이 30분 내에 다 끝납니다. 과장님 맞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연계사업으로 이 쪽 곤충테마파크나 곤충엑스포 이렇게 해서 다시 그쪽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보고 산책을 해서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핑장 있죠. 그 말씀하신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위에서부터 주차장 밑으로 길이가 100m가 거의 한 100m가량 됩니다.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경사면이 아주 좀 좋은데. 그 면에는 겨울철이나 이럴 때 뭐 눈썰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눈썰매장으로 하기 에는 제가 보기에 경사가 완만합니다. 어느 정도 눈썰매 되려면 경사도가 한 20도 이상 넘어서야 슬라이딩이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경사는 안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한번보고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과 개관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많이 늦어졌고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들이 개선과 접목사항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계단사항과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직 보완이 안 되었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 고생이 많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미 루비콘강을 참 건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기술자라든가 전문 강사를 쓰실 거잖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분들 뭐 어떻게 채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미 지금 일단은 본 목공체험장은 이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그대로 닫아놓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청소하는 기간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 안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명으로 우선 운영하다가 내년에 가서는 본격적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또 인원을 증원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채용 시에 “사람이 답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목공제험자에 오는 분들은 전문 강사나 기술자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보니까 아주 거기 와서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되면 자기들이 와서 부부지간에 직접 와서 뭐 수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만들면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하여튼 스트레스도 풀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간과 장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친절한 사람, 서비스정신이 강한 사람,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여기에 뭐 장롱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계획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바로 목공교육장 그 쪽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쪽에서는 서랍장이라든가, 좌탁 이라든가, 뭐 코너장 이런 거 다 만들 수.
조동인의원
예, 그래서 제가 뭐 조 그만한 소품이라든가 수납장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큰 장롱까지 만들고 그렇지는 않겠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자하고 소통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맞이할 때 이것이 홍보가 아주 잘 될 거라는 거 주문을 분명히 드리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또 한 가지는 수요를 맞출 때 정형화된 틀에 아, 우리는 이거 이거만 만드니까 이거 밖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사고로 가서는 안 될 거다 제가 드리는 핵심 중에 두 번째 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왔을 때에 아, 수요자가 이런 걸 원하면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처음 어떻게 자기들은 참 필요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나 정형화된 틀 속에 있더라, 한정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 발길 돌린다, 이 말입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분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정말 좀 물건이 아주 프로답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정된 틀에 잠기면 안 된다 이런 저의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이제는 벌써 정해진 만큼 이 인근에 또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성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술자나 전문 강사님의 기술만 좋다는 게 아니고 그와 한 가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정형화된 틀 속에 갇혀서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좀 강사의 폭을 넓히는 것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아주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목공교육자의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사실 저도 두 달 전에 DIY 과정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생 중에 10명이 왔다하면 10명의 교육생들은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사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요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생들이 강사한테 불만을 품는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걸 강사가 잘 아울러서 어떤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사하고 또 교육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또 수요자들의 요구에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다면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강사 기술자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고 그분들의 소통,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목공체험장에 갔을 때 2층 있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를 교육장으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천정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지었냐, 저희가 물어 봤을 때 여기는 체험을 하고 교육장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큰 것들이 들어오면 부딪힐 염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높게 지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다 나무로 해서 이미 예상된 건데 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교육장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만든다면 처음부터 설계에도 면밀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았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 전혀 나무가 큰 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장을 하겠다고 2층에는 굉장히 높게 지어놓고 또 다시 활용을 못하고 다시 교육장을 새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예산에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조체험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역 내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설계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보시고 연구하시고 해서 정말로 필요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당초에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더 앞으로 할 때는 과장님이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맡아서 고생 많으신 것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만 또 이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에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교통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적극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시가지 주차 환경개선에 애쓰시느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 위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빨간 거는 고정카메라단속,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도에 보시면 이건 또 신도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단속 구간이지요. 이게 지금 보면 위치도하고 세 개를 빼 봤습니다. 세 개를 빼면서 지금 차량도 17년도에 구매 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기간제 2명을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고정카메라 단속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여기 차량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우리 결과에 나왔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상 우리 지역 예천읍 경우에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상 계도위주로 조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적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도 차량으로 인한 단속은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하고 아주 곡각지대나 사각지대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계도위주로 방송을 하고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번에 대연호텔 밑에 하고 한천 둑방길 보면 조일리버빌을 해서 저 위쪽까지 주차장 공사를 하셨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일 리버빌에서 한국농약사, 그리고 맛고을길 주변 이 주차장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 버젓이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단속 건수가 점점 들어요. 물론 예천군에 단속을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단속을 안 해도 민원이 맨 많이 발생하겠지만,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고정카메라 단속구간에 버젓이 차량 세워져 있는 거에 대한 특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또 강영구 의원님의 하신 말씀도 뜻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주차가 약간 정착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일정기간까지는 우리 예천읍 원도심에 경기활성화 될 때까지는 재량을 좀 받아주시는 거도 좋은 생각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좀 더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예천농협에서 권병원 구간 평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현재 그거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에.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지금 상인회에 주고 있지요? 아, 이게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일부 상점 주인들이 자기차량을 자기 매점 앞에 상가 앞에 주차로 인해서 상설시장이나 맛고을 길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된 부분은 상가 주인하고 위탁자 하고 일단 자기 집에 오는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월 임대료를 주면서 사실 일부 주차장을 사용하고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주인들은 그 월 주차료를 이용해서 자기 차량을 장기적으로 대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농협에서 권병원 구간에 월로 사용하려면 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략?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건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못하셨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자, 지금 상설시장 상인회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기인적인 상가 점포임대 점주들이 다 틀립니다. 한 달에 5000원 주는 집이 있고 1만원 주는 집이 있고 이래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5000원, 1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예천군에 행정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대한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해결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실 주변에 들리고 저희들한테도 이제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달 22일부터 한두 달 계획으로 한 주에 한 세 번 정도 휴일, 공휴일, 평일 이래서 하루에 3회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파악이 될 것이라 이래 판단이 됩니다.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좀하고 중점적으로 또 이동주차를 유도해서 그런 사례가 좀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장기적으로 하여튼 주차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맛고을길 차 없는 거리 있잖습니까.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맛고을길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이동식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계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인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불법주차 개선을 위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 맛고을 길은 보일러들을 설치해서 사실상 물건을 이동하는 차량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목적을 두고 설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사용하는 키를 이제 상인회에 맡기다 보니 항상 개방이 되면서 차들이 그쪽에 출입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 그쪽에 들어오는 차들이 일반 고객보다는 그쪽에 상가 주변의 차들이 더 많은 것으로. 그러면서 저희 단속반원들하고 마찰도 있고 뭐 자기들 영업에 방해를 한다면서 우리한테 마찰도 잦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해서는 그 인력으로 해서는 마찰이 있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뭐 특히 야간에 더 심합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있을 때 보다 야간이 더 심하니까 24시간 단속하는 쪽으로 이제 하면 어떨까 이쪽으로 검토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맛고을 길은 사업한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공사는 건설교통과가 아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새마을과 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죠. 지금 일부 맛고을길 보면 차량이 너무 교행을 많이 해서 움푹 움푹 파이고 돌아가는 부분이 현장에 많아요. 그럼 앞으로도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 이걸 또 주민들이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이거 어느과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현제 아까 말씀하신 고정카메라 단속 구간 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고정카메라 단속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전봇대 뒤에 그리고 신문지나 휴지를 이용해서 가로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도 한번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상습 고질적으로 하는 차량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단속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20분, 30분 좀 간단하게 대는 차량보다 장기적으로 대는 차량들이 발견되면 또 민원인도 많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민원이 접수된 부분은 저희가 더더욱 강력하게 하면서 장기주차 부분은 이제 차량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장기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아무튼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천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도 첫 번째 주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개선이 됨으로서 예천군 전통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또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먼저 선도를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해소 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114페이지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 및 타인을 배려하는 인식부족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천읍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에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15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신도시 발전과 시가지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에 추진하도록. 그런데 추후에 추진하는 게 위에 보면 예천읍과 신도시에 주·정차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 추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신도시 내에 초기 단계잖습니까? 지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초기단계일때부터 실시를 하면 신도시나 그 주변분들 까지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신도시가 활성화 되고 신도시 쪽이 오히려 일부 보면 사실 정체가 많이 생기고 불법주차가 특히 거기도 야간에 가 보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한 개 반을 편성하자면 차량1대, 인력2명 정도는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아직까지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래 싶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조금 더 활성화 되면 내년, 후 내년 정도라도 사실 차량구입과 이제 단속반원을 편성하고 지금은 현재 우리 원도심 보다는 신도시 쪽으로 사실 단속을 하고 홍보방송을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기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가지 내에 불법 주·정차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원도심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단속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홍보차량이 단속차량이 옛날에는 재래시장 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요 근래 보면 좀 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속차량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게 주인들의 장기주차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까 강영구 의원님께서 뭐 오천원, 만원 한 달에 만원, 만원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받으면 누구나 그 자리가 나면 대고 싶은 심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이제 그런 주차시설을 마련해놨으면 이 주차비를 제대로 받도록 해서 제대로 받아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만원 한 달에 30만원이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받도록 해서 자연스레 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안에 보면 상당히 질서가 문란합니다. 문란하고 사실 교행이 어려울 만큼 그런데 장날만큼이라도 우회통행 일반통행그거를 좀 장날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정 문제점이 많으면 뭐 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운행을 해서 재래시장 안에 골목 혼잡한 거 그것 만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먼저 저희들 단속차량 운행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 쪽에 좀 더 홍보라든지 예산 쪽에 치중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는 전에 보다는 좀 더 많이 단속을. 이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신의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쪽에도 일정구간에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이 되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인하고 협의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월주차료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안 되도록 이렇게, 근본 목적자체는 오는 고객을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활용하는 이런 사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재래시장 부분 주차통제 관계는 저희들 혹시 경찰서 이런 부분에 당 일 통제하는지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일반통행관계는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 또 뭐 해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시장 내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장애가 됩니다만 저희들 한 번 우회노선에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개과 더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한 개 더해요? 예,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농공단지 잔여필지 분양 및 제3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군에 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16일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보완조치완료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받았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정 받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25만 7000㎡로 29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보문면 신월 산80번지 일원에 조성했지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참 안타깝게도 아쉬운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우리지역 우량기업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본 계획에 있어서 지역청년일자리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은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우량기업이 유치가 많이 안 되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분양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제2농공단지는 그 입지를 알다시피 산지를 깎아서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지를 깎는 과정에서 많은 암석과 현장여건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 도로와 용지와 용지사이에 약간의 단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한 점이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저희들이 택지를 만들면서 규모를 2700평에서 3000평 규모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하다보니 저희들 분양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택지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좀 다소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분양에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소 아쉽고, 앞으로 제3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여기 단 차이와 택지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분양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3특화단지도 지금 계획 중에 있지요? 추진계획 중에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2단지로 인해서 경제시장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로 흘러갑니다.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자동화로 흘러가는 만큼 택지분양이 뭐 2700평, 3000평, 3500평 이렇게 분양을 하기 에는 지금 현 경제는 맞지를 않다 그래서 맞춤형 분양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단지 농공단지로 인해서 3특화단지가 앞으로의 입주기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분양 단지를 모델로 삼아서 3특화농공단지 분양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체감 공감하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우선 몇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답변주신 내용 중에 첫 아이에 대한 지원이 이제 미흡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하고 정책방향에 수정을 면밀히 검토하신다는 점에서 대단히 다행이라는 생각과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추가로 제안 드리는 것은 그 시행의 시간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촉구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제시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실장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정창우의원
확인해 보셨다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정창우의원
예, 예. 확인해 보셨다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실장님께서 만약에 현재 지금 청년이다 는 과정 하에 첫 아이에 대한 지급금이 적은데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창우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김광수 의원님 자료를 인용해서 출산장려금을 첫 아이에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더라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헛기침)아휴, 저가 감기가 걸려 죄송합니다. 인용을 한 내용이 지금 국회 김광수 의원님 측에서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이 정비례한다는 그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아, 둘째 아 출산지원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정비례를 하니까 국가차원에서 접근을 하라 아마 그런 이야기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하면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하지 말고 복지부 차원에서 아동수당관계 법적인 수당으로 가라는 아마 그런 결론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제 지금 2, 30대 결혼을 앞둔 청년이라면 뭐 첫째아이를 낳겠느냐 또 낳아서 출산지원금이 없는데 낳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결혼을 일단은 해야 아마 출산을 할 것이고 출산지원금 때문에 아마 결혼하지는,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결혼을 하려고 하면 우선 주택문제라든지 직업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 양육 전체적인 이게 아우러져야 일단 결혼이 앞서야겠죠? 결혼을 하고나서 출산장려금을 안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2, 30대 정년기에서 결혼을 한다하면 출산지원금이 없어도 아기는 낳아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실장님께서 가정하셨던 게 제가 그 나이 때이잖습니까?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내가 이제 자녀가 없는 미혼인데 아, 예천군에서 둘째부터는 전번보다 많이 주니까 일단은 첫 아이는 낳아야 되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요, 사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예천군이 적어도 출산장려금 정책관련해서는 정책방향을 잘 못 잡았다.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데 그거를 자꾸 거슬러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신다 그러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 저도 실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자료를 주셔서 저도 감사히 그 자료를 잘 봤는데 우리 예천군에 정책방향이 이제 다자녀로 정책방향을 잡고 둘째 아 부터는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예천군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정된 방향은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예,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지금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에는 타 단체보다 좀 놓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다보니까 그 첫째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좀 전에 처음에 보고를 드렸지만은 평균 합계 출산율이 1.05명 상당히 낮습니다만 그 정도는 이제 기본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장려, 출산장려를 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 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전번에 7월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회의장에서도 첫째 아 에 대한 다른 영양이나, 봉화 뭐 사례를 보고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다른 시군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도식 의원님.
도식
권도식위원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 건의도 좀 포함되어 있고 이런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장려정책은 젊은이들이 뭐 결혼을 해야 출산장려정책을 하든지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결혼장려금인지 뭐 축하금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축하금으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도식
권도식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 거주하는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예천군에 살면 우리 예천군에서도 축하금이라든가 이걸 좀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식사를 하면서 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모 당에서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제 권도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200만원, 출산을 하게 되면 최대 2000만원 주는 것으로 당에서 아마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결혼이라든지 출산장려를 이렇게 추진해야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천군에서 결혼을 하면 뭐 500만원 이렇게 추진은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웃 의성군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마다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식
권도식위원
우리 예천군에 1년에 뭐 남녀들이 결혼해봤자 200쌍도 안 될 건데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출산.
도식
권도식위원
그렇게 한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출산 1년에 한 250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도식
권도식위원
예, 젊은이들 이래 활력을 주기위해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연구 좀 잘 해 주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식
권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여러모로 애 많이 쓰십니다. 제목이 보면 군민이 체·공감하는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출산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정책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참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중요한 말씀은 일단은 일자리 창출 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의원
그다음 일자리 안정, 그다음 보육안정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정말 인구가 늘어 날거다 그런 것이 불안하니까 원인은 출산도 자꾸 늦어지고 인구증가에 지금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천은 여러 가지 발전에 지금 원동기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 외에 다른 예천군 600여 공직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이 이런 방면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출산을 하자면 결혼이 전제 되어야 된다, 저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결혼을 하려면 직장이 우선이잖습니까?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들 군에서도 앞 시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제2농공단지에 300명 규모로 2농공단지가 제1일 농공단지보다 더 큰 규모로 이제 튤립인터네셔널 이라고 음료 회사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 회사가 들어오면 지금 11월말에 3필지 있는 거 완공되고 나머지 7필지를 해서 그게 들어서면 아마 300명 정도의 고용인원을 창출 한다 그러면 거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죠? 지금 봤을 때. 앞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자료에는.
향순
신향순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지자체에서는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는 지금 전액을 키워주는데 주력하겠다고 지금 발표하는 마당에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동수당을 5세까지 주는.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일이 있지 않겠어요? 정부에만 미루어도 되는 일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정부에서 미루는 게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는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많이 주고 있고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정창우 의원님이 앞에 질문하실 때 그 자료를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한 얘기가 자치단체마다 싸움시키지 말고 첫째 아든, 둘째 아든, 싸움시키지 말고 정부에서 나서서 하라 는 그런 뜻에서.
향순
신향순의원
저도 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비례해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서도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때에 무상교육 또 출산장려금 등을 가장 많이 원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는데 출산장려금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예천군이 타시군보다 더 많으면 뭐 안 됩니까? 많이 주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일단 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다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이게 정부에 방침이라 그랬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 했잖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정책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자, 시군자치단체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라고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인구정책이 참 중요한 문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직을 신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제 국회 최교일 의원님이 총리님한테 이제 저 출산문제에 대하여서 질의하는 걸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2002년도에 49만 2000명이 출산이 되었는데 2018년에 그러니까 15년만이죠? 2018년에 32만 명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7만 명 정도가 떨어졌는데 조만간 30만 명 이하로 연간 출생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대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는데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더 많이 낳고 또 국가별로도 보니 장려금이 많은 데가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물론 뭐 1000만원 대, 2000만원 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국가에서 담당을 해야 될 건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우선 자치단체별로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출산정책이 성공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해남인가 거기하고 세종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이제 뭣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그걸 최교일 의원님이 물으니까 총리답변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완전히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런 정책을 구상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이라든가 세종시 사례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어차피 인구정책 담당이 신설되었고 또 인구증가 시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자치 단체에서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질문하신 정창우 의원님 질의에서 저번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향순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번에도 저가 진취적인 방향으로 타 시군하고 해서 어느 정도 맞춰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남하고 무지하고 이런 자료는 봤습니다.
신동은의원
아니 세종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예, 세종시하고.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보육복지 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에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10여 가구가 있는 경로당이나 50호가 넘는 그런 큰 동네에 경로당이나 쌀 등이 지금 똑 같이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군지역은 7포, 또 시지역은 8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경을 확보해서 한 포식 늘리는 걸로 해서 8포를 지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뭐 10여 가구 있는 그런 경로당에서는 얘기가 없는데 이제 동네가 큰 동네에서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쌀 등을요. 그랬을 때 어떤 뭐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또 뭐 어떤 입장이 곤란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정부지침이? 아, 이거는 아예 그러면 군에서는 손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군비를 가지고 포함해서 줄라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될는지 기준 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7포에서 8포로 지금 일률적으로 전국에 주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오늘 바로 알았고요. 지역에 나가면 노인들 상대로 그런 식 으로 좀 설득을 시키든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군에서도 지역민들한테 뭐랄까 이해시키는데 사전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는 좀 핵심의 관여하는 그런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좀 홍보도 .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 저희들도 전화도 많이 오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벌써 지난 의회 때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했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홍보도 많이 부탁을 드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노인 분들 상대로 보면 주로 노래나 체조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외에 물론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도 있고 또 건강검진도 초급정도는 해주고 이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거는 어떻게 선정할 때 지역민들의 어떤 사전 요구라든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해마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뭐 예산상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관리자 수급율에도 그렇고 모든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노인 분들은 좀 활동적이라서 노래도 좋고, 뭐 체조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노인 분들은 보면 아휴 정적인데 좀 그림이라든가 이런 기회도 좀 확대되면 좋은데 왜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들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경로당별로 다 해 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조동인의원
예,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래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노인복지회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 이런데 오시면 전반적인 사항 춤, 노래배운 분, 그림, 시 배우는 분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저희들 입장이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은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시골에서 이쯤 들어오면 예천읍까지 들어오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제 노래와 체조위주에서 조금 그쪽 방향으로 이제는 옮겨가야 될 때도 욕구가 수요가 좀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늘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창우 의원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장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 수요증가로 인한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들에게 보건소가 한걸음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난감 대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2013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대여실적이 한 706건 정도였는데 작년에 1200건 정도가 대여 되었고 금년 10월 현재 한 1475건 정도. 건수로 했을 때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대여하면 한 달을 하는데 기준을 하고 1회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달하고 1회를 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장난감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대여해주는 기관이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요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하게 구비할거도 지금 있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실 내에 한 60㎡정도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때까지 하던 거 이외에도 부족한 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비치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도서 용품도 그냥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대여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대여로. 덧붙여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도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도 허락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이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서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장소는 현재는 없고 그거는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뭐 이런 게 설치가 된다면 그쪽에서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지역에 어린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