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시의 수탁기관을 운영했던 경험상으로도 일단 6년 플러스 해서 9년까지는 재계약 심사 없이 내부 업무성과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면 공개입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9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은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이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정책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그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업마다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편적인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이 시책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구책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그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됐을 때 3년 하고 6년 하면 사실 한 기간이 끝나고 다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