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 공증 의무,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감사 주기 등의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재계약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적정여부 판단 시 감사결과 등 각종 평가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상위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주기를 위탁기간 내 1회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