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원래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30일로 되어 있다보니까 재계약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집행부에서 조금 늦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에서 그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는데, 모든 위·수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부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공문서 위조라고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구청장님 결재까지 맡은 서류 내지는 심사보고까지도 다 위탁기간을 10월 31일로 정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의회에는 11월 1일부터 위탁이라고 바꾸어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31일로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없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라온 안건이라고 해서 다 동의해 줄 것이 아니잖아요. 부적절하다 싶으면 보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류를 한 번 하게 되면 회기가 두 번 정도의 여유를 잡으면 최소 60일, 우리가 보통 한 달 반 정도에 회기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90일로 해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희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종합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12월 31일로 봤을 때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합성과평가도 9월 30일까지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재위탁을 할 것이냐도 9월 30일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성과평가가 90일 전이라는 의미는 10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11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120일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0일 전까지는 모든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를 마쳐야 우리 의회에 상정을 최소한 두 번을 남기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집행부에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