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오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업체보호 강화를 위해 대집행기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너무 암담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4년도 예산 편성 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4년 예산안 중 40개 사업에 340억을 삭감하였는데 삭감된 예산 중 청남대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조성 76억 원, 모노레일 설치 39억 5,000만 원, 벙커미술관 조성 4억 6,000만 원, 국제음악제 2억 등 4개 사업에 120억이나 편성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민간이전보조금, 행쟁운영경비 등 10%에서 20%씩 일괄 삭감하고 또 어려운 시기 더욱 확대해야 하는 사업도 사업량과 기간을 축소하면서까지 만든 재원을 가지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광지 조성으로는 한계가 있는 청남대에 지사님 중점사업 사항이라는 이유로 타당성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에, 도대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것인지, 과연 경제위기의 문제의식은 있는 건지,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재정운영 방향으로 많은 도민 여러분들의 실망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 위기에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비상대응체계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물가안정,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충북도 2024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