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47명에서 1,354명으로 7명 증원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1,341명에서 1,34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직 1명,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사회복지직 2명,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행정직 1명, 감염병 확산 방지 보건직 등 2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전문요원 임기제 1명 등 총 7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특별휴가) 제2항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24조(특별휴가) 제15항 생일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들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별표2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변경하여 대학생까지 지급을 확대하고, 강북구청장이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생 장학생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 및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대학생은 상당수가 국가장학금 등을 받고 있으므로 타 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유공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3조제2항의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입니다. 나머지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한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제15항에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타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시행하고 있고, 용산구와 서대문구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구청이 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 단협에 들어가면 오히려 규정력이 셀 텐데 단협으로 안 들어가고 조례로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노조와 합의된 사항으로 생일휴가를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이면 단협에 명기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것이잖아요? 조례보다 단협이 훨씬 더 규정력이 강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법 아래인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2019년에 합의가 되어서 2020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례에 넣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단체협상에서 노사합의가 되어서 명문화가 됐다라고 해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이 안된다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합의만 한 것이고, 합의문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올해 적용을 못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네요?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