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및 위·해촉,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회의 및 고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1, 2호 서식에 입법·법률 고문직 위촉 승낙서 및 위촉장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