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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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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 한 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득도 없고 재산세만 계속 오르고, 또 집을 팔아서 어디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현실성에 맞추고 강북구 실정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적극적인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북, 강남의 균형발전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강북과 강남의 소득차이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물론 매매하더라도 현실가가 굉장히 많이 비싼 것은 아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강북구 현실에 맞추어서 공시지가 상승폭을 강북구민에 맞추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국토부의 이미 정해진 표준지가나 개별지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