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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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3쪽부터 41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뭣입니까? 374페이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제일 밑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활동 관계입니다. 예천교회하고, 예천불교사암 연합회 두 군데 각각 1000만원씩 줘서 뭐 바이올린 등 악기교실이나 임산부학교, 수지침 교실, 뭐 명상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보호자나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8만원 정도씩 되는 카드를 발급해서 그걸로 티켓도 되고, 공연도 되고 뭐, 차편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마을이야기 박람회 거기는,

은수

김은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향순

신향순위원

381페이지입니다. 홍보관 운영에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이야기는 뭘 가지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예. 경상북도하고 대구신문하고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각 시군에서 특색 있는 마을들이 거기 나와서 마을을 일단 홍보를 하고, 그 다음 마을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곁들어서 그 지역 전체의 우수한 우수생산품도 같이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는 15년도부터 해서 15년도에는 금당실 마을이 대표마을로 한 번 나갔고 16년도에는 국사골 마을, 17년도에는 출렁다리 마을, 그리고 작년도에는 보문 문래실 마을에서 왔다 갔는데 이때 강영구 위원 오셔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경북도하고 대구신문사하고 한다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주관하는데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역마다 돌면서 합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 시군을 다 돌지는 않을 거 같고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 지역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향순

신향순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7페이지고요, 여기 하단쯤에 한국예총 예천지회 운영비 지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안인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비교증감에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그 표시는 다음...

정창우위원

업무에 불찰이신 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서상에 증감 말씀입니까?

정창우위원

네, 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상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기표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 상 문제라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상에 총괄로 계가 입력되었지, 건건이는 입력이 안 됩니다.

정창우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15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요.

정창우위원

1500만원이면 기존에 2000이었다는 소리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존에 2000.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기존에 2000이었다는 소리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이런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문화의 예천 양대 축이 예천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예총인데, 예천문화원은 그 동안에 오래되어 잘 돌아가고 예총이 한 4, 5년이 되었나, 다섯 개의 협회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사실 그 동안에는 1년에 한 순수한 운영비가 1000만원정도 이렇게 나가서 거기 사무국장이 한 사람 와서 일하는데 사실 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이 조금 사정을 해서 해 달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래 쭉 되어 와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러 하길 래 그러면 전체 지원액에서 올해는,

정창우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기존에 2000만원에서 이제 1000만원이 운영비였고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그냥 거기서 진행하는 부대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운영비에서 모자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에요? 아니면 그런 것도 행사부분에서 부족해서 증액이 된 거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순수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정창우위원

운영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0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1500만원이 다 운영비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2500인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닌데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쪽으로 갑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500에서 1000만원이라도 해도 1500에서 2000이잖습니까, 운영비가?

문화

관광과장 오규섭 예.

정창우위원

연간운영비가 그 정도,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이 일 년 동안 상주를 합니다.

정창우위원

계속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에서 월급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월급 성격입니다. 문화원 같으면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 밑에 일하시는 분이 1년에 인건비가 보통 문화국장 같으면 270인데

정창우위원

많이 받으시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많이 받으시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밑에 간사가 한 160, 170 이정도 다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예총은 그 사무국장이 계속 근무하면서 거의 100만 원 정도 뭐 이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일을 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약간 현실화 시켜줬다고 이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창우위원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제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 질의가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군에서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전에는 보조금이 그런 제한이 별로 없어서 운영비 지원이 많이 나가니까 전국적인 현상에서 위에서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제는 운영비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든지 조례가 있든지 어디든가에 그게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운영비는 다 법적 성격으로 거의 한정된 내용들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법 한도 내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법에서 얼마까지 증액하라는 이런 한도는 없는데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면 맞습니다. 그래 예총 같으면 예총법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창우위원

대상이면 그러니까 대상이면 이제 대상이 맞고 아니고에 대한 법률만이 있고 지원금액에 대한 법률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요 378페이지에 이건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예천문화원 사무처 컴퓨터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컴퓨터구입 보니까 전부다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과소에서 할 때는 한 150정도를 잡습니다.

정창우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전부다 130 잡혀 있든데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나중에 집행할 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재영

윤재영전문위원

본체 살 수도 있고 모니터 살 수도 있고.

정창우위원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 거는 나중에 말씀하세요.

정창우위원

예, 분위기가 좀 무거워 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농담이었고요. 그리고 391페이지에 서악사, 명봉사, 용문사 이렇게 총괄해서 전체 7억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이게 큰 사업제목만 봐도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느낌이 오는데 제일 하단에요, 자운루 산문 건립이 뭐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여기 자운루라고 쓰였는 거는 자운루가 도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라서 거기 문화재 소속 기관에서 어떤 사업비를 요청할 때는 도 문화재로 지정된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운루라는 명칭을 썼고 실제사업은 산문, 일주문 하고 천황문 사이에 있는 산문, 문 하나를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정창우위원

이게 필요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절에서는 용문사 절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창우위원

뭣 때문에 필요하신가요? 아니 이게 용문사에서 그냥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내 웃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문사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도 문화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다 심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예산편성이 됩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자 선진지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6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올해도 해남하고 이쪽으로 갔다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른 타 단체에서는 해외연수도 많이 한다고 저희들도 한 번씩 그걸 좀 국내 하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국외도 한번씩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19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또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서 국외예산으로 과목을 바꿔서 1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 지금 신청했습니다.

정창우위원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국외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내는 없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렇겠죠? 뭐 어디로 가겠다, 가서 뭐 어떤 걸 배우겠다, 그런 계획이 따로 있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기에 맞춰서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을 합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어제도 새마을과장님한테 그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나서 하겠다 그거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잖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보통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계획에 의해서 예산신청 하는 것이 거의 6, 70%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도 맞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다 예견되는 사항은 이거 지금 예산편성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대강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700만원인데 예를 들어 깎여서 500만원이 섰다 그러면 유럽 갈게 동남아로 가야되고 동남아 갈 때 제주도 가야되고 이런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그렇지만 예견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행정예산에 있습니다, 2, 30% 정도는.

정창우위원

아무튼 제가 공무원 생활 해 보지 않아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그냥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너무 지적 드리는 게 좀 사소한 거라서 40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탈의실 옷장열쇠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분실하는 사람이 비용 지불하는 거 아녜요? 어떠한 열쇠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407페이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거는 지금 3만 5000원씩 해서 50개 해 놓았는데 그 열쇠뿐만 아니고 열쇠, 자물쇠도 세트로 해서 좀 오래된 거는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정창우위원

이거도 매년 구입되는 거 아녜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일정 양식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은 교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위원

열쇠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자물쇠하고 열쇠하고 같이. 개별 옷장을 다 이렇게, 옷장에 매 달려 있는 열쇠하고 자물쇠 성격입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요 경북북부권 공동 관광홍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공동홍보를 진행하는지 알려 줄 수 있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거 경북도에서 조금 추천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북부지역에 11개 시군요.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이렇게 쭉 해서 11개 시군이 모여서 개별 시군별로 이렇게 풀레이를 하니까 이게 전국에 나가면 너무 힘이 약하다 해서 경북도에서 권역별 개념으로 해서 이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유교문화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통된 사항이 있으니까 묶어서 박람회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 행사 있을 때 갔던 거리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같은 그룹으로 해서 예천, 영주, 봉화 팸투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이 연계해서 박람회 참석이나 공동홍보나 공동,

정창우위원

우리 군이요, 우리 군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경북북부권 그 시군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사실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 비용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홍보효과를 그만큼 낼 수 있나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1페이지에요. 맨 밑에 있는 말무덤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무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말 무덤, 말 무덤.

정창우위원

예, 말 무덤. 네, 이거 지보 대죽에 있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진입로 정비에만 1억 4000이 들어가나요? 뒤에 보면 편의시설하고 안내판은 따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진입로 정비에만 1억 4000인 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250m정도 되는데

정창우위원

네, 그 정도 되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현재 가보면 그게 동네동민들 농로길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낮에 승용차는 그 차 자체가 닿을 정도로 약간 다니는 데만 차가 다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좀 심각합니다.

정창우위원

거기 말 무덤으로 들어가는 산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거기 포장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포장이 기본입니다.

정창우위원

기본 포장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포장이 대부분입니다. 예, 250m 현재 있는 길을 바꿔야 됩니다.

정창우위원

원래 한 250m정도 하면 1억 4000이나 되는 돈이 들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산출했던 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우리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그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은 위원입니다. 376쪽에요,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맨 밑에요. 문화원에서 이제 내년에 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네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린실버 관악 합주단 활성화사업 지원하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예총도 있고 한데 예총 쪽으로 줘서 그렇게 좀 명확하게 소관부서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예천의 계 발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예천에 언뜻 생각나시는 계가 뭐 어떤 계가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드린 내용인데요. 예천에 조금 유명한 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랍니다. 여기는 송계, 소나무 보호하는 계하고 그 다음에 동네별로 동계, 이래서 계가 예천이 발달된 곳으로 들어간답니다. 경북 북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자료화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알겠고요. 377쪽에 위에서 네 번째 군청사 갤러리 전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2500만원, 이게 1000만원 증액 되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게 원래는 1500이고 청소년수련관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양쪽에서 했다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목적 때문에 이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련관에서 하던 거를 이쪽으로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두 가지로 되어 있던 걸 합해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중간쯤에 종무활동 지원 55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뭐 증액이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종무활동 지원하는 내역이 뭐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불교단체하고 기독교단체하고 지원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4000만원해서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매년 초팔일 행사 거기 3000만원, 그리고 남본 사거리 성탄트리 1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증액된 내용은 신도시에 1개가 더 생겨서 신도시에 일단 1000만원 정도 기본으로 하는데 올해 1000만원 해보니까 트리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리에만. 그래서 그 주변을 약간 데커레이션 하려면 약간 증액이 필요한데가 한군데 한 250만원 정도씩은 성탄트리하고 주변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제목을 종무활동 지원 이렇게 달면 안 됩니다. 종무활동 지원이라면 포괄적으로 달아놓으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는 게 나을것 같고요. 378쪽에 안도현 시인과 함께하는 온라인 전국 백일장 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이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백일장 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밖에서 아이템을 어떤 외부에서 받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고 안도현 시인 인척하고 그 다음에 예천에 있는 문화연구회하고 몇 팀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서 일단 이게 굉장히, 저도 몰랐는데 인기가 있답니다.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여기서는 시상금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다 모집하다보니까.

신동은위원

시상금이요? 음... 그럼 이 3000만원의 내용이 주로 시상금하고 심사료 뭐 그렇게 구성이 된 거 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신동은위원

음... 그래요? 그럼 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나와 있어요? 그거 한 부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장수가 많아서 천천히 좀 물어 보겠습니다. 399쪽에 시설비에 보면 충효테마공원 조경지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런데 충효테마공원에 지금 기간제 인부가 없습니까? 청소하는 분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있습니까? 몇 명이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명 있습니다.○위원 신동은 1명 요?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조경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은 청소정도.

신동은위원

청소만? 그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조경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거기 우리 충효테마공원 안에 예천군 토지가 6만5000평 정도 됩니다. 큽니다.

신동은위원

몇 평 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6만 5000평.

신동은위원

아, 예,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굉장히 큰 편인데 그 전체를 관리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신동은위원

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두 번쯤 나눠서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용역비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리고 408쪽에 온천에 남·녀탕 벽체타일 교체한다고 9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지금 벽체를 타일을 교체할 만큼 그렇게 노후가 되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쓸만한 거 같은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7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전체 시설을 대공사 중이라고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누런 부분이 조금 많이 심합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아 내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밑에 시설비에 금당실 돌담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당실 돌담장 이거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하는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은위원

이제 유교문화권 사업은 끝이 났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돌담장 정비는 뭐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이제는 정비하는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다 지원해줘야 되는가요? 이렇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 조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게 돌을 쌓아놓은 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붕괴되고 자꾸 배가 나오고해서 일부분씩 계속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어서 매년 일정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당사자들이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돌담 정비를 할 만큼 소유자들이 조금 형편이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급하고 하니까 일년에 150m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동은위원

그런데 돌담장은 이제 그렇게 쌓아줬으면 어차피 사람이 거기 살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사는 데도 있고 안 사는데도 있어요.

신동은위원

안 사는 데도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전액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전액.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그죠? 내 개인 소유물인데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뭐 허물어지고 좀 삐뚤어지고 한 부분은 조금씩 손만 보면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녜요? 특별히 공법이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때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폭도 거의 한 50에서 70cm쯤 되고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쌓아올려서 일반인들이 그냥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전문가가.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쌓아올리는 게 벌써 그렇게 허물어지고 배가 나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신동은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3페이지인데요. 뭐 중간부분에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영주나 안동이나 예천 우리 지역에 보면 유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니 2억 3000만원인데 이거 내역이 간단히 어떻게 됩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거 북부지역 9개 시군이 모여서 공동 출자형식으로 안동 MBC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들은 2억 3000보조를 하는데 1억 3000은 공통경비입니다. 9개 시군이 다 같이 하는, 예를 들면 인문학 콘서트라든가 라디엔티어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9개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1억 3000이고요. 거기는 유교문화재단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건데 예천군에서는 삼강막걸리 축제, 올해 같으면 삼강나루터축제 했던 그 비용입니다

조동인위원

나루터 축제하고 그게 1억이 그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나루터 축제 1억, 그 다음에 공통경비 1억 3000. 그런데 시군에서 안동 같으면 한 4억 5000쯤 줍니다. 주면서 1억 3000원 안동도 공통경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안동은 뮤지컬을 합니다. 2건 정도. 그래서 그거는 개별사업은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1억 부담해서 수년째 삼강막걸리 축제 1개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뮤지컬 말씀 하셨으니까 뮤지컬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는데요. 그럼 우리 여기에는 정탁 선생 뮤지컬 올해 계획된 거 있습니까. 혹시? 그 전에 한 적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한 적은 저도 기억납니다.

조동인위원

있지요? 올해는 혹시 계획된 거 있습니까? 예산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럼 뮤지컬이 한 개도 없습니까? 예천군에. 뮤지컬 관련.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음...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지금 현재.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전에 예천서 할 때는 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정탁 뮤지컬을 2번 정도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아마 3000천만원 내외로 해서 타이틀은 뮤지컬인데 여기 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뮤지컬하고는 급이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거의 2억 정도 내외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뮤지컬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신도시도 들어섰고 예천에 정체성이라든가 그 분들도 예천에 대해서 좀 알게 하려면 예천의 뿌리를 우리가 유능한 또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1억 3000은 인건비 포함 9개 시군이고 그죠? 1억은 특색 있는 삼강축제관련 그 나루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무활동 있지요? 이거 4000만원에서 지금 5500만원으로 늘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성탄트리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성탄트리가 지금 2년 전에 만들어졌던 게 계속 사용이 되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2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남본삼거리에 하는 걸 예천교회에서 예천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트리 하나 하는 게 원래 같으면 비용이 1000만원 가지고 안 된답니다.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예천교회에서는 업자하고 조건을 뭐로 맺었느냐 하면 단 연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1000만원씩 하는데 기본골조는 재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도시 거 별도로 하려고 하번 알아보니까 잘하는 업자한테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봤는데 1000만원에 못한다고 얘기를 합디다.

영구

강영구위원

못하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 성탄트리가 올해 2000만원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신도시 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1개소가 늘었습니다. 4000만원 할 때는 예천읍에 1개고 5500만원 될 때는 신도시거 하나 늘어서 개수가 하나 늘었고 500백만 원만 증가된 내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만들 때하고 다시 재사용할 때하고 금액이 같아요? 틀리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만들 때 같으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자가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만원 주고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예천교회에서도 그 업체하고 계약 비슷하게 말로 구두로 맺어서 매년 그쪽에 주는 조건으로 해서 1000만원에 납품 받아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면 3500만원은 연등행사에 쓰여 집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연등행사는 주로 어디 저거 하죠? 지금 한천에서 하는 거는 없어졌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개심사 지 탑에서 메인행사를 하고 시내전체로 연등을 쭉,

영구

강영구위원

까는 거? 아, 그 비용이 3300.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휴휴페스티벌 있어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어디 신풍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신풍, 지원액이 이거 또 맹 올랐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조금, 예.

영구

강영구위원

19년도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죠? 지원해주는 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19년도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게 이게 19년도 1200만원하고 다른 과에 4억짜리 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 보조금 자료를 어제 요청해서 받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예천문화원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서는 문화원이 작년에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 거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보조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크게 반영이 된 거는 1500만원 이상이 된 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4대 보험 인건비 비례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 말씀이시죠?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문화원하고 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1500만원 증액된 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예총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운영비를 줬는데 3500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지원된 내용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문화원운영 기본 쪽으로 보면 되고, 하나는 문화원 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다만 운영비 성격에 운영비나 활동비 이 부분은 보통 예년에 6200만원 정도 씩은 지원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 조금 2900만원이 많이 깎여서 2900만원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지만 예년에 비하면 예년수준 정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부분 사업성격은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8100만원이 지금 내년도 문화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예년에 경우에도 보면 보통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씩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잠자리 눈으로 바라본 고향 그게 5000만원이고 또 문화원에서 하려다가 국학진흥원으로 넘어갔던 축산승람 그것도 7000만원인데 계약은 5000원해서 1억 정도고 이렇게 문화원에서 매년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5000에서 1억 정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많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예총 부분입니다. 그게 예상되는데 그래 운영이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현실하고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현실화 해 주는 과정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다보니 조금 많은 감이 들은,

영구

강영구위원

좀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378페이지 보시면 이게 맹 역시 문화원 사무실 집기예요. 그죠? 책상하고 의자하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올해보다 19년도 증액분이, 문화원 운영비가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앞에 보시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거기에 운영비로 포함을 시키지 왜 따로 이렇게 또 200만원을 빼셨어요? 차라리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키시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누는 과목이 달라서요. 앞에 거는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고 그리고 여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편성 체계상, 조금 성격이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누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여기 3번에 적혀 있기로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어서 7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성격이 달라서요. 이건 민간자본에 해당되고,

영구

강영구위원

379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음식 요리교육 있지요? 이거 용문사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과장님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교육하실 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교육할 때 가본 적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없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하고 계장님만 제가 오고 한 세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갔다 온 얘기는 들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혹시 작년에 갔다 오신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박상현 계장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올해 갔다 오신 분. 저 이거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죠?

예, 왜? 제가 봤을 때는 교육내용도 질도 좋고 호응도도 괜찮은 거 같은데 삭감요인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음...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거기 가보니까 교육내용이 알차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이 있고 385페이지에 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앞에 그럼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이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처농요하고 청단놀음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처농요하고 청단놀음하고 1200 지금 지원 되어있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무형문화재 여기는 공개행사 지원에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공처농요하고 그 다음에 청단놀음하고 합쳐서 예천궁장 활 만드는 부분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세 군데에 그럼 지원해주고 그죠? 그러면 388페이지 보시면 또 무형문화재 정기발표회 또 지원이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예. 이거는 아까 앞에 거는 도 지정문화재 관련되는 도 지원내용이고 지금 제일 뒤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권영학씨 국가지정문화재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국가지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국가지정인데 그러면 이건 300만원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급이 달라서 지금 그게 우리 최고등급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 권영학씨 궁장,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도 300만원으로 아까 앞에 거는 도지정 그거는 궁장 할 때 18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 급이 높아서 지원되는 금액도 더 많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처농요 전수교육관 성명교체는 통명농요 거기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공처농요 풍양. 풍양 공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여 통명농요는 혹시 올해 사업비에 개보수에 시설 안 들어가 있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통명농요는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는 되었는데 향후에는 단체도 조금 모으고 지금 청단놀음은 없습니다. 공연자체도. 이래서 그걸 금년도에 계획을 한번 해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9년도에? 아,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래 내년도 예산에 한번 신청을 할 거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그 진입로가 3억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3억 원이 진입로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예. 이게 저기,

영구

강영구위원

용문사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 부기상 표기는 문효세자태실 진입로 및 주변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도에 예산요청 할 때는 거기 용문사 앞산에 태실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하늘자락 공원이 있고 이래서 그걸 하나의 권역으로 지금 묶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억 안에는 주차장하고 용문사 절에서 올라가는 탐방로하고 합해서 하늘자락공원으로 가는 길도 하나 낼 계획입니다. 그럼 이쪽에 등산을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은 용문사 주차장에 차를 갔다 놓고 하늘자락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개설할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늘자락에서 내려오는 길이 그 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47억이 또 산림축산과에도 되어 있는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산림축산과에는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에 근 10억 정도 되어 있는 게 상부댐 주변에 뭐 산책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6.7km인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47억 그러면 그건 하늘자락공원 1, 2 공구로 나눠서 지금 올해 준공검사 하는데 1단계 공사할 때 1공구 사업에 하늘자락공원 내에 치유의 길 그래서 그 안에 오솔길처럼 많은 여러 가지 길을 개설했고 그 주변에 진달래도 심어서 특성화 한다고 그에 해당됩니다. 용문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민속행사지원이 있어요. 자연유산. 이거 증액부분이 많은데 여기 지금 어디어디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석송령하고 황목근 그 동제 지내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황목근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용궁 황목근.

영구

강영구위원

동제 지내는 거잖아요? 동제 지내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동제 지내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아니 200만원이 들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100만 원 씩.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2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은수

김은수위원장

줄지는 않았지요. 똑 같아요 400만원.

영구

강영구위원

아, 2개소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2000만 원인지 알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03페이지 보시면 충효의 고장 정체성 나와 있어요. 그죠? 유허지라고.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충효의 고장 예천이라는 정체성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는 예천을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정작 설명을 하려면 정탁하고 도시복을 빼고는 설명을 잘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에 살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여러 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47분을 일단 1차로 선정을 하자 그래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26분이 유학분이고 나머지가 효열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선양작업을 올해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할 만큼 아직 공감대라든가 이런 게 덜 되어서 당장 급한 대로 올해는 예를 들면 정탁 선생이 태어난 태생지가 용문 하금에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요. 퇴계선생도 외가가 지보 대죽인데 잘 모르고 있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잘 모르거나 또 그 대상지역이 훼손되어 가는 이런 지역에는 일단 올해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걸 표시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 되는대로 하나씩 선양작업하거나 현장을 뭐 현창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표시작업으로 보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유허지 표지판 이게 옛날 역사적인 저걸 그냥 흔적을 찾는 남아있는 거를 찾는 그 사업으로 2000만원? 그럼 관광안내 표지판이 신설 개보수 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틀리네요. 그죠?

예, 차원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용문 하금 같으면 안내표지판에다 이곳은 정탁선생 태어나신 곳이라고 그걸 주로 표현하면서 나머지 내부적으로 조금 곁들인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것 379쪽에 용문 전통사찰음식 삭감된 이유가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삭감되면 꼭 같이 삭감을 해야 됩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비분이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1000만원 되어 있는 게 올해 500만원 되었다 치면 그만큼 삭감되었고 군비는 특별한 비율이 지정된 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현행 유지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군비를 그래도 여기 맞게끔 세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안 가보셨네요. 그죠? 전통사찰 음식 하는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하는 날 가야죠? 강의 있는 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관심을 가져보세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저도 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원에 예산이, 보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안도현 시인이 인기가 좋다고 자꾸 누누이 말씀하신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안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열심히 하신다고 인기도 없어도요. 예? 인기 없어도 열심히 하신다는... 그 문화원에 원래 사업비가 신청서 들어올 때 사업비 신청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휴 여기 반영된 것도 사실은 그 쪽에서 신청한 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고요. 문화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문화원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이고... 그 6200만 원 올해 맹 그대로 19년도 보조금은 6200이라 그러지만 이거도 앞으로 사업비를 자꾸 짜 맞춰서 6200만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그냥 적게 가더라도 그래 좀 짜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을, 앞으로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 8200만원이 뭡니까, 그래. 그리고 금당실 마을에 411쪽에 돌담장 정비하는 거요. 과장님 이거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과장님 아까 의중은 제가 보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 같은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닌데요. 잘못 전달된 거 같습니다.

장내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 하셨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금당실이,

은수

김은수위원장

왜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그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당실이 문화재로 묶여 있잖아요? 그 금당실 마을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돌담이 맞지 않다, 토담하고 돌하고 같이 섞어서 앞으로 다시 그렇게 정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초가지붕 잇는 거 자부담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분들 초가지붕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 묶여 있다고 불편 한데도 아무소리 없이 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산을.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소유자가 해야 되는 원칙을 적용하면 좀,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럼 답변을 제대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예산이다고 말씀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 이건 참고로 할게요. 돌담정비.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당실이 지금 우리 중요한 관광지인데 관광인들이 왔을 때 현재 돌담이 무너지고 이래서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면 지역 이미지도 그렇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꼭 필요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번복하셨잖아요. 번복하셨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408페이지가 이거 타일 교체하고 이게 하는데 연 수입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온천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온천에. 408페이지. 지금 수입이 인근에 목욕탕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수입이 많이 떨어지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숫자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자꾸 타일만 교체하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급선무가 아닌 거 같은데 기본적인 틀을 잡아 줘야 될 거 같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은수

김은수위원장

돈을 자꾸 잔돈 이렇게 잔돈을 여기다 자꾸 투자하지 말고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온천다운 온천을. 물은 좋으나 온천답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이렇게 쓰지 말자 는 거지요. 쓰지 말고 큰돈을 하나 투자해서 할 계획을 해야 되지 해마다 진짜 여기 보면 리모델링해야 되지 계속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노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57쪽부터 5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만 그 어지간하면. 아, 조동인 위원님.

웃음

조동인위원

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477페이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위에서 밭작물 폭염 피해예방 지원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걸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폭염이나 가뭄예방을 위한 농자재 지원입니다. 위원님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폭염과 가뭄이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차원에서 스프링클러나 물탱크 뭐 차광막 이런 것들을 올해 피해 많은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지원할 그런 신규사업 입니다.

조동인위원

통상적이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상식적인 어떤 그...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가뭄예방?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458페이지부터 먼저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마시는 도라지 제조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용궁면 가야리에 있는 예천엽법인이 있습니다. 대표는 장모씨인데 여기 기계장비 이번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다.

정창우위원

이번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1인에게 지급되는 분이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농촌체험 수양마을이 5군데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마을하고, 효자에 흰돌마을, 보문에 문래실마을, 용궁에 연꽃마을, 풍양에 삼감주막 총... 아, 이거는 8군데입니다. 우리 체험마을이 총 8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체험마을은 5개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이 3개가 있습니다. 회룡포 여울마을하고 금당실 전통마을하고 국사골 마을이 그래서 총 8개에 대한...

정창우위원

그러면 여덟 분에 8000이면 1인당 1000만원씩 간다는 소리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음... 예,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보니까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해서 나머지 3개 부분 아까 건설교통과 소관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에요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중간쯤 있습니다. 1억 5000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6차산업 인증업체가 우리 관내에 총 8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인데, 그 중에 1개소만 그렇게,

정창우위원

8개소 나누어서 지원 된 게 아니라,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1개소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한 군데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금년도에 18년도에 3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중에서 3개소를 빼면 5개소 중에서 1개소를 그렇게 선정을,

정창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3개소인데 내년에 1개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3개소 내려 왔었고 올해는 1개소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중간쯤에 보면 농약안전 보관함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여기가 관내에 있는 농약판매점에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농가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농가에 약품을 보관하는 데가 있어서 보시면 잘 아시지만 방치를 하고 있어서 사육동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들이라든가 뭐 어른들도 좀 많이 헷갈려하시고 이래서 한 군데에 모아서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훨씬 더 농가한테,

정창우위원

그러면 가구별로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별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가구별로, 농가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집집마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뭐 인기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올해 한 20개 정도 그렇게,

정창우위원

제가 봤을 때도 딱히 뭐 그런 거 같아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한 건당 80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택배비로 하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개략해서 예를 들면 쌀이면 좀 더 비쌀 것이고 다른 작물이면 또 좀 무게가 덜 나가고 하는 작물이면 한 6000원 정도 선에서 되고 이게 거의 평균해서 한 8000원 정도 개략으로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정창우위원

일반적인 택배비가 그 정도 선은 아니지 않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택배비가 만 원 넘어가면 거의 화물수준이지 않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보통 예산은 조금 뭐 약간 넉넉, 약간 한 5%정도 더 세워서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또 어차피 여기 맹 이런데 200포가 더 쓰이게 되니까 그런...

정창우위원

네,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여기와 동일하게 예천장터 쇼핑, 뭐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이라고 여기는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거는 10,000건에 6000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온라인 예천장터에 거는 조금 시중가보다 조금 낮게 해보자 하는 선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선입니다.

정창우위원

계약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는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6000원에 어차피 50%이니까 아까 거는 8000원이고 그래 조금 저렴하다고,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최고위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이거 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금 우리 군수님 새로 오셔서 포장재를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각 농가별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또 품목별로 하고 있는 걸 이제 포장재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해서 예천군의 이미지를 농산물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잘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중점을 두고 한 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창우위원

군수님 오실 때마다 그런 디자인을 바꾸는 거보다 예천군에 장기적으로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 하고 있는,

정창우위원

지금 앞으로는, 앞으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개선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이런 돈이 계속 쓰인다는 얘기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앞으로도 어차피 지원사업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포장재를 디자인해서 그렇게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0쪽부터 62쪽까지 6차산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신동은위원

참깨, 들깨, 그 다음에 치유농장 뭐 초산정 이렇게 발효식품도 있는데 앞으로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다양화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지원을 할 때 말이죠, 어차피 농협에서 지원사업이 있지만 다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면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보면 매번 받던 사람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천 참깨, 들깨하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 초산정 관련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중복해서 최저 5년간의 시간을 두고 내년에는 가급적 안 해주려 하는데 실지로 보면 기한이 한 5년 6년 이렇게 흐르다보면 그 시설이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이러다 보니 또 지원을, 또 그리고 지원을 해 줄만한데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시설을 갖춘 업체가 뭐 결국은 공모에 또 신청이 되고 그런 이때까지 실정인데 앞으로 이게 6차 산업이 계속 증가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진입 인증업체에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충분히 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래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서 자활기반이 마련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8쪽에 제일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있잖아요? 토양개량제는 매년 공급을 하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매년 공급하는데 대상지역은 3년 일주기가 원칙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토양개량기를 공급해 놓고 나면 사실 요사이 인력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 거 같은데 그 481쪽에 보면 공동살포 지원사업이 또 있네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신동은위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살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공동살포 지원사업 5600만원 가지고 이 토양개량에 공급되는 이게 전부다 살포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살포대상지역이 저희들이 이거도 3년 일주기인데 하다보니까 이제 4개 읍면을 내년에 예천, 용문, 효자, 은풍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사업비는 5600만원이지만 군비 5600이지만 실지로 농협에서 2400만원을 지금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실지사업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이 남지 않겠나 싶어서 그동안에 이제 타 면에도 방치하고 있는 우리 토양개량제를 같이 살포할 그런,

신동은위원

예, 좌우지간 공급이 되면 전량 다 살포될 수 있도록 그래 교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2쪽에 위에서 세번째 줄에 보면 축제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부스 운영이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농산물축제에도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건 농산물축제 예산은 아니고요. 이건 관외에 있는 대도시의 축제나 아니면 직거래 장터에다 우리가 부스 임차료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동은위원

음... 그래요?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8000만원이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게 뭐 부스, 외부에서 행사하면 부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 이거는 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을 하거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영농에 그러니까 농자급에 투입하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 단가가 내년도에는 6만원이 잡혀서 본인부담을 20% 하게 되거나 우리 군에서 이제 4만 8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농가에서 도우미 신청을 하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게 출산이나 출산예정자 임산부에 대해서 농자급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귀향정책지원 있고요, 귀향정책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거 뭐 따로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 이거는 예산편성 과목입니다. 과목이고 사업은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거 그게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그거 신선농산물이면 뭐 어떻다는 건가요? 어떤 거, 종류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야말로 수출 가능한 그런 농산물인데 우리로 봐서는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은 단호박 이라든가, 사과, 무, 그 다음에 절인배추 등 이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많이 수출이 됩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뭐 그렇게.., 올해는 지금 또 폭염하고 가뭄이 심해서 단호박도 조금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일부 농가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서 단호박도, 지금 제가 통계는 올 연말 통계를 아직 못 봤는데 단호박도 수출을 좀 했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그럼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신청 받아서 수출할 때 지원해 주는 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물류비 지원 이런 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개선한다는 건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통합 마케팅조직이 있습니다. 뭐 연합사업단이라고 여기에서 우리 공선회에 있는 회원농가에 뭐 견학이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풀 예산적 성격입니다. 올해는 한 2억 정도 지금 2018년도에는 2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되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에 또 도비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마시는 도라지 제도가공시설이 있어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공모사업 맞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공모사업인데 여기 국비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공모신청을,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도 공모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도 공모사업이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도비가 1200만원 거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사업신청서는 지금 받았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460페이지에 예천 참깨, 들깨 지역전략이 있어요. 그죠? 금액이 많은데, 이거 어디어디 선정해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6차 산업 지보 참깨, 들깨 지역 네트워크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보면 주민들 약 한 48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 지금,

영구

강영구위원

480명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럼 지역주민들이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지역 농가들입니다. 참깨, 들깨 생산농가들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개소에 그럼 이렇게 4억 9000이 나간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거하고 그 뒤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5억 56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자부담 포함하면 내년도 사업비는 6억 9500만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461페이지 보시면 신풍미술관이 그때 치유농장이라고 신풍미술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이것도 도비를 확보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제가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올 때쯤 그때 이제 공모 신청이 사업신청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교육 갔다 오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선정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할머니들하고 이래서 또 매스컴에도 많이 탔고 이래서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80%인데 저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회원 수가 지금 30 몇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30몇 분이 동네 분들 몇 분 빼면 한번 왔다가 관람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실제적으로 1200만원 19년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문화관광과.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런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보면 4억 사업 중에 신풍미술관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런 게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이게 치유, 지금 치유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인제 치유라하는 게 미술 플러스 팜 이래서 도시민들이 꼭 지역주민들 대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대상이 일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라든가 또 인근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신도시가 여기 오니까 신도시민들 한테도 어떤 그런 힐 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완화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것도 지금 그럼 공모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모를 해서 받아왔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신풍미술관에 관장님으로부터 뭐 다른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은 뭐 담당자하고는 얘기를 몇 번했는데 저는 사실 인사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잠깐 가본적은 있는데 가니까 못 뵈고 그냥 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군비 4억이 들어가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군비는 1억만 들어가고.

영구

강영구위원

2억 8000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 예. 2억 8000 들어가네요.

영구

강영구위원

2억 8000이 들어가는데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인지도 파악 안 해보시고 19년도 사업에 실으셨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사업계획이 그래 나올 거 아녜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사업계획서 받아 보셨다하면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리고 466페이지 보시면 청년농부 육성 2030지원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 설명 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청년농부라는 말은 대학졸업 후에 4년 이내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독립경영체로 4년 이상 된 독립 경영체로 등록된 지 4년 이상 된 농업인에 대해서 한해서 이제 18세에서 39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영농에 필요한 그런 사업자금을 매년 지원해 주는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웃으며) 새마을과입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청년농부라 하면 49세까지라 하든데 여기는 또 39세이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정부 지침이,

영구

강영구위원

하하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청년농부 뭐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청년일자리는 49세고 청년농부는 39세고

웃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가 현수막에 그렇게 붙어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새마을과에 물어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구 . 그 밑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이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체험시설하고 뭐...

웃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이거도 공모신청인데 은풍면 부초리에 있는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체리를 재배하는데 여기에 대한 선별창고라든가 이제 체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이거도 도비 확보되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선정까지 다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497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유통 효율화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컨테이너 상자 이동하는 기계를 말씀하시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컨테이너 이동하는 거, 저 저 이거 떠는 거 뭐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게차.

영구

강영구위원

지게차 말고 또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게차 아니고 이건 이렇게 컨베이어벨트 비슷하게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이송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수매장에 가면 벼 수매장에 가면 있는 그런 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사람이 타서 끌고 다니는 거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 그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는 아니고 컨베이어벨트처럼 사과상자를 딱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송해서 가서 거기 사람이 하나 있다가 받아서 뭐 적재하고 하는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리프트네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거 선정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올해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대가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거 지원대상은 뭐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어디 위주로 지금?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 컨테이너 상자이니까 이게 뭐 과수로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수만, 요즘에 맹 다른 농작물도 전부다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로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지원이 가능하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게 아마 사과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뭐 상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음... 그럼 한 가지만,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포장재, 502페이지 보시면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에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걸 포장지를 함에 있어서 지금 새움 포장지를 지금 쓰고 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군에서, 그죠? 쓰고 있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는 그렇고 또 개별농가가 또 자기 입맛대로 디자인을 해서,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럼 개별농가에서 만일 영구사과다 이러면 영구사과를 구매하게 되면 박스를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공동브랜드로 지금 되어 있지만 포장재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예천농산물 하면 아, 이미지가 딱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새움 포장지는 새움 포장지대로 가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새움은 상표고 상표이기 때문에 농산물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거를 디자인을 예를 들어 새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장 예천이라는 지역명이 가장 확실하게 잘 나타나면서 예를 들면 사과라 하면 사과가 가장 예쁘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이런 디자인을 가장 최적화 시켜서 만들어서 공통으로 예천사과를 생산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예천 새움 박스를 일반 사람들은 구매를 못했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못했었는데 그러면 이 새움 포장지를 전 농가에 다 그러면 공급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전 농가라고는 못 보고요. 이게 저희들이 전 농가를 한다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도 보면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택배라든가 안 그러면 특정 유통등록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영구

강영구위원

안되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어쩔 수 없고 또 저희들도 그런 거는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공통화 되었던 거 예를 들면 예천농협이라든가 APC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뭐 능금농협이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되는 작목반, 또는 개인, 또 지역에서 작목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과장님. 실제로 촌에 농가들을 보면 경북능금, 사과로만 따지자면 경북능금사과포장지를 계속 썼었어요. 새움에 관련되지 않은 농가들은. 왜냐면 박스를 거기서 밖에 판매를 안 하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작목반이나 어디 규정을 줘서 그 사람들 한해서 이 박스를 지원해 준다면 그럼 일반 촌에 계시는 어른들은 지원박스를 지원 못받을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선정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새움 농산물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면 어느 정도 상품을 품질을 보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주게 되면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 뭐 마트에 우리 예천농산물이 그 납품이 되어서 갔을 때 거기에 진짜로 속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다고는 보장을 못하잖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신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좀 선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게요. 감천 진평에 보면 자봉 작목반이라고 사과작목반이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압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자봉은 자봉타이틀을 걸고 무조건 이 박스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그러면 이걸 통일성을 가지고 간다면 이 자봉이름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저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예를 들어 표기를 뭐 옆에다 조그마하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자봉작목반 하든지 해서 옆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걸 “우리는 새움 브랜드를 안 써” 이런 업체는 저희들이 대상작목반이나 농가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음... 지금 이게 보면 토마토나 복숭아, 그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은 공선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부 32농가 외에는 공선회를 다 나와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 사람들 또한 역시 개별적인 포장지 다 사서 운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금액이 또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또 집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로 파악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잘 하셔서 그 대신에 지금까지의 형태로 나오던 새움 박스는 새움으로 그 박스로 가느냐, 아니면 가되 또 따른 예천사과면 전체적인 12개 읍면에서 통일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봐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천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그 원칙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509쪽에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이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뭡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친환경사과,

은수

김은수위원장

7500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게 사과적화제는 1500만원이 예산이 총 1500만원이고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1500이고 이거하고 밑에 거 과실 합해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밑에 거 과실 장기저장제가 8000만원인데,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그래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총 2개 해서 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친환경사과 적화제라고 하는 거는 사과에 꽃단 계에서 적과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꽃을 이제 선별해서 약을 뿌려서 꽃을 떨어뜨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과실 장기저장제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사과에, 사과에 사과창고에 밀폐된 사과창고에 약품을 수입해서 사과 숨을 못 쉬게 함으로서 과실을 장기 저장을 유도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사과 과실 장기저장제인 경우에 굉장히, 앞서 보시면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자체사업입니다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농가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지금 금년도에 생산했던 거를 저희들도 오늘 먹어 봤지만 8월 달에 먹어봐도 아삭아삭한 게,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21쪽부터 60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빨리 빨리 하라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528쪽에 제일 밑에 있는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뭘 어떻게 하는지?

웃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백두대간이 이제 지나는 마을이 초항, 고항, 백석, 용두, 두성이 있는데 이거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백두대간이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주민들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 이런 게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위원

백두대간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제약을 받는다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 지나가는 마을.

신동은위원

지나가는 마을이 그렇게 뭐 어떤 사업도 없는데 제약을 받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제약을 받으니까 법률에 보상차원에서 이제,

신동은위원

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요? 538쪽에 제일 위에 산불감시원 모자, 조끼, 진화복 이게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피복비가 맞지 않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세부적으로는 맨 피복비지만 큰 항목에서는 보수에 묶여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보수로 묶여있다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보수에서 모자도 사고 이제 그렇게,

신동은위원

그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신동은위원

542쪽에 중간쯤에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신동은위원

이거는 구입을 2대 하면 어디에다 소속을 시키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1대는 군에다 배치하고 1대는 지금 산불 위험도가 높은 용문이라든가 효자 쪽에 배치할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러면 운영은 운행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하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면에서 또 배치 받는 부서에서,

신동은위원

부서에서 운행을 한다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544쪽에 보면 차량임차비가 또 진화대에 차량임차비가 4대가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는 뭐 어떻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산불 진화대를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진화대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차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임차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산불기간에만 임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앞에 거는 진화차고 이거는 이제 이동수단으로 해 놓은 그런 임차입니다.

신동은위원

아, 이동수단으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예, 547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있잖아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신동은위원

자체사업에 5000만원이 있고 또 550쪽에 보면 방제사업이 똑 같은 게 국·도비 사업으로 또 있어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리고 553쪽에도 보면 또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각각 이렇게 뭐 부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다 한꺼번에 얹혀서 하면 되지? 다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자체사업 다 분리를 해 놓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집행하기가 더 거북하지 않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가 있는데 지금 547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예천 경계지역에 있는 영주 쪽에 재선충이 또 발생했습니다. 거기 대한 응급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뭐 어쩌거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별도로 이제 편성이 되다보니,

신동은위원

국도비하고 자체사업을 다 합쳐서 편성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앞에 거는 군비로 되어 있고 뒤에는 보조로 하고 지금 그렇게,

신동은위원

함께 업으면 되죠? 함께 합쳐서 하면 되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 신동은 위원님, 요사이는 이제 지침이 바뀌어서 보조사업은 한 보조사업 당 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동은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부득이 국비사업은 국비세부사업으로, 도비는 도비세부사업으로 그렇게.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페이지요. 맨 윗줄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인데 여기 범위 있잖아요? 지금 식재도 하고, 베기도 하고, 뭐 인건비, 약값 이런 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521쪽입니까?

조동인위원

522쪽요 맨 위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위쪽에 말입니까?

조동인위원

예.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가꾸기 사업 면적이 300ha인데 그거는 전체 저희들이 입찰로 붙여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여기는 뭐 심는 식재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모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조동인위원

인건비, 재료비 뭐. 아, 그럼 보통 몇 군데 정도 되요? 지금 이정도 같으면, 300ha인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개소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아는 분 안 계세요? 뒤에 계장님들. 300ha가 몇 군데에 관련되는 식재사업인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자료를 제가... 풀베기 말씀하셨습니까?

조동인위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개소수는 지금 제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조금 후에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자잘한 거는 빼고 그래도 제 딴에는 좀 진중한 거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 중간에 보면 FTA대비 지역특화라고 6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50%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특화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임업인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이제 반영된 그런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임산물 택배비 지원하는거하고 그 다음에 떫은 감 하고 그 다음에 떫은 감에 떪은 맛을 없애는 연화제 지원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사업세부내용이랑 뭐 대비해서 지역특화 한다는 내용이랑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명칭자체가 아마 그렇게 제목이 정해진 거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거 6000만 원인데 자부담 50%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그리고 537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라고 있는데 나무 제거라 해서 2개소라고 옆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직 개소수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예상을 해서 이제 2개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가 가능한 그런 나무를 베어 달라고 미리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위험한 나무, 위험한 나무.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위험해서 그렇게...

정창우위원

여기 보면 나무제거인데 이제 2개소라고 이제, 2개소면 장소를 뜻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뭐 한 곳에 2그루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장소를 그렇게 정한거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산불업무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또 무전기구입이 있는데 거기는 또 80만원에 3대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랑 여기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무전기 성능이 조금 좋은 게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게 있고 그 차이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산불업무용이면 산에가 조금 통신거리가 길든가 해서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 무전기 종류에 보면 산불진화헬기하고 직접 교신하는 무전기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성능이 좀.

정창우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제 산불업무용이 더 저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거는 더 저렴하고 80만원 되는 게 이제 산불진화헬기하고 교신하는 그런 용도로

은수

김은수위원장

80만원 짜리는 국도비가 들어 있네요. 이거는 40만원 짜리는 자체 사업비고.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차량 및 이륜차용디지털 자동방송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산불보호용으로 이제 다니면서 방송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산불감시원들이 주로 그 전에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에 실고 다니는데 요즘은 뭐 차량도 이용하는데 거기에 장착하는 방송장비입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매년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매년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쓰게 된 거라든지 고장난거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창우위원

수리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매년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5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이라고 6억 2800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시고 조성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은 신대왕교에서 위생사업소 그 제방도로 구간입니다.

정창우위원

아,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개포 경진교에서 개포 우감리 구간, 여기 지금 도로 확장하는 구간인데 기존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공사 다 끝나면 거기에다 다시 가로수를 심을 그런 예정입니다.

정창우위원

뽑는데도 돈 들고 심는데도 돈 들고. 5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원발생지역 가로수 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만원씩 400본 해서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가로수입니다. 큰 나무가 아니고 주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앞에 간판을 가린다든가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가지치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창우위원

가지치기 차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55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호명 산책로 흙먼지 털이기 전기요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전기요금이 매달 8만원씩이나 나와요. 거기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진공 먼지떨기

정창우위원

콤프레샤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리고 566페이지입니다. 축사관련 CCTV지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군정질의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100% 개인이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40%자부담이 있네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창우위원

566페이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축사관련 CCTV지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560.

정창우위원

566페이지입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축사관리용 CCTV 지급.

정창우위원

예, 이거 100% 개인이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군에서 따로 관리가 들어가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설치하게 되면 개인이 관리하고 군에서는 따로 집중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창우위원

보통 몇 대가 설치가 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10대.

정창우위원

아뇨, 아뇨 아니요. 10대요? 카메라가 10인 거예요? 그러면 한 축사 당 그러면 카메라가 1대 인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내수면 토종어종 치어구입이라고 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성천에다 치어 방생하는 그 사업이에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그게 1년에 한번 진행되는 거예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게 2000만원이나 들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주로 뭐 자라하고 붕어 그 다음에 쏘가리 이런 토종어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창우위원

그럼 매년 2000만원 그냥 강에다 버리는 거네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버린다기 보다는 그걸 자원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빼고요 제가 590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냉동고 구입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이게 왜 필요하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일정기간을 보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수용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를 시키고 난 뒤에 안락사 처리를 우리가 자체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상주에 있는 전문업체가 와서 처리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올 때 잠시라도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창우위원

그럼 그 전에는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 전에는 뭐 따로 냉동고 있기는 있는데 용량이 좀 작고 낡아서 그렇게...

정창우위원

그때도 군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 한 거죠.

정창우위원

있던걸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럼 그때는 군에서 따로 안 되었었어요?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거예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새로 큰 용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창우위원

처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있다고요. 손을 들어 주셔야죠.

영구

강영구위원

예, 죄송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572페이지 보면 친환경 태양광 온탕기 지원하고 스마트 축우관리 시스템 지원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친환경 태양광 온탕기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축우관리 시스템은 알약형태의 바이오캡슐을 소 몸속에 투입을 해서 그걸 PC로 연결해서 소의 상태를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위에거 보시면 태양광으로 지원을 그럼 해서 저,저 소 물먹는 거 그걸 데워주는 시스템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물뿐만 아니고 또 뭐 축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온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래요? 그럼 밑에 거 캡슐을 이용해서 소 상태를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사람 몸에 장치를 넣으면 몸 상태를 알듯이 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캡슐을 넣으면 몸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PC로 연결해서 그 소의 어떤 건강상태라든가 이런걸 알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캡슐을 그럼 카메라도 아니고 캡슐을 잡아넣으면 소에 이상의 증세를 다 안단 말이잖아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소의 변화를 몸의 변화를 PC로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 잡아 �堅綬� 하면 캡슐을 잡아넣으면 소 상태를 다 안다 이... 좀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해가 안가죠?

장내 웃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조금 이해는 되는데

장내 웃음

영구

강영구위원

이정도 기술력이라 하면 사람 몸에도 잡아넣으면 그만 상태를 잘 알 수 있겠네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뭐 다 아는 건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채팅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래서 초음파, 초음파 보듯이.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건강상태라든가 또 여기 보니까 발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발정을.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걸로, 지금 기존에는 소 등급상태 이런 것도 그죠, 그러면 초음파 같은 걸로 찍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불필요하게 찍어 볼 필요 없이 이 캡슐하나로 다 되겠다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캡슐이 커버할 수 있는 게 영역이 몇 가지인지 그거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음... 이걸 19년도에 추진을 해 보시고 그럼 효과가 크다면 확대해 날 갈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591페이지 보시면 예천참우 판매촉진행사가 있어요. 그죠? 예천축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맞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전에 우리 참우축제 농산물 축제할 때 따로 참우축제 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알면.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한우협회로 지원을 해줘서 한우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전에는 축협에다 지원을 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축협에 지원을 해 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축협에 지원을 해 주면.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에도 축협에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직 그거는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전에는 축협에,

영구

강영구위원

뒷쪽에도 따로 배분된 거 대도시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지원도 또 따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제가 한우협회도 의뢰를 해 봤는데 축협에서는 전혀 지원 금액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지원이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축협에서도 이런 판매행사를 지원 안 해주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축협에 보조를 줘서 판매촉진행사를 하는 거, 지금 최근에도 도청 신도시에 가면 주기적으로 도청 동락관 그 위에서 이제 차가 와서 도청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소비판매하고 그런 홍보활동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또 대도시에 어떤 우리 군하고 관련되는 행사가 있거나 또 자매도시 있는 그런데도 매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거기 비용은 뒤에 1000만원 따로 잡혔잖아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아하 그러면 예천축협차량을 이용해서 축협에서는 전혀,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예천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겠다,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따로 뭐 저희들이 그에 대한 뭐 어떤 안내문을 붙인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천군 참우 홍보행사이니까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 한우협회에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축협에서는 혹시나 이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느냐 10원도 없데요. 그런데 10원도 없는데 축협에 있는 한우차량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모든 시식인들이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목적자체가 이제 예천참우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저는 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만일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면 혹여 축협차량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축협에서도 한우협회가 소속되어있는 데가 예천축협 아닙니까,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축협에서는 정작 10원도, 예산이 10원도 없는데 군에서만 책정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청취불능)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05쪽부터 64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예,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입니다. 606쪽에요 과장님 교통신호기 남본리 축협하나로마트 있는데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축협하나로마트 앞에 거기에 한다는 얘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해놨는데 지금 사실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른 지구를 한 군데 물색해야하겠는데 경찰이 요구 한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그쪽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 지점은 하여튼 부결되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너무 자주 있다 그래서 다른 지구를 한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은위원

왕신교차로에 후방신호등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바로 앞에 신호기가 있는데 멀리 보이는 신호기가 없어서 불편이 있어서 멀리 보이는 신호기를 하나 추가하는,

신동은위원

추가를 한다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밑에, 밑에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유천비행장 교차로에 단속카레라 설치하는 게 또 하나 있지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비행장에서 합류되는 삼지교차로에 실제적으로 일반 비보호 좌회전이 점촌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는 경찰서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신동은위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교통신호기, 또 단속카메라 이런 게 예천에 유난히 많아요. 사실 다른 데보다도 안동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 나가보면 그렇게 안 많은데 예천지역은 짜증 날 정도로 이게 많습니다. 그래 자꾸 추가를 하니까 이거 있는 거를 없애도 좀 시원찮을 판인데 좀 너무 많이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요구가 뭐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뭐 요구가 들어오겠지요, 그런 거 많이 설치해서 안전상 문제 때문에 들어올 건데 지금 교통신호기도 그렇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그렇고 예천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설치를 할 때 심의위원회 열어서 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심의위원회 해야 됩니다.

신동은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자꾸 증설되지 않도록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터울을 좀,

신동은위원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천지역에 그런 거 너무 많다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한동안은 예천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에 부합해서 좀 단속을 해서 좀 줄여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제거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신동은위원

뭐 교통신호기 많다고 사고가 덜 날까요? 저 생각에는 교통신호기가 많으면 더 날 것 같은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일단 경찰에서

신동은위원

좌우지간 이거는 자꾸 확장이 증설이 안 되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이 다 그래요. 너무 많다고. 그리고 612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증금이 있잖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신동은위원

이게 올해 유류세가 인하가 되었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유동적으로 이제 지급을 합니다.

신동은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신동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이나 더 요구가 되었어요. 사실 이거는 유류세 자체가 인하가 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당분간은 인하상태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좀 너무 많은 거 같네요.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더라도,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요사이 사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웠다고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신동은위원

물론 그렇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신동은위원

이거는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다면 좀 그런 거 같고, 614쪽에요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덤프차에 이제 자동으로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를 울려주는 이런 시설입니다.

신동은위원

덤프차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신동은위원

예, 그 밑에 제4차 택시종량제 용역하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저희들 예천군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있어야 적정한가를 검토하는 건데 저희들 5년 전에 했을 때는 필요 대수가 40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우리가 139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걸 감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신도시가 생기면서 일단 보류시군으로 이렇게 되어서,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감차를 하면서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이래야하는데 우선 보류를 해 놓은 상태라서...

신동은위원

택시 총량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실지 거기에 따라서 증차나 감차를 하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법정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615쪽에 농촌공공형 버스구입 및 운영비 지원 6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노선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하고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아직 풀예산 성격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나중에 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균특 보조를 해서 풀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은위원

이거 버스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구입은 아니고 운영하고 이런 여러 분야에 인건비만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에 합당하게 이제 배부를 해서 사용하는,

신동은위원

그럼 이거는 풀사업비 성격이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풀성격 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635쪽에요 남본교차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걸 정비한다는 얘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서 차선이라든지, 노면 신호, 표지판 정도 이런 거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뭐 이런 걸 하는데 너무 규제를 자꾸만 강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규제보다는 안전쪽으로 이제,

신동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짧게 몇 가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상위 목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용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용 우산이랑, 학용품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홍보용인 거 같은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찰발전위원회 쪽에 예산이 배부되면 경찰이 어린이들 통학로 홍보도하고 안전사고예방,

정창우위원

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제 노인들 경로당에도 방문해서 교통사고 홍보도 하면서 그때 지급하는 이런 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위원

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13페이지입니다.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통신비지원이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139대라고 되어있는데 예천군 관내 전 택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전체가 139대입니다.

정창우위원

이게 최초로 지원이 된 게 언제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정창우위원

2년요? 여기 보면 방금도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보조금도 나가고 뭐 이래저래 지원되는 게 많은데 카드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카드를 사실 의무화하기 위한 이런 결정 초기단계로 보시면. 이제 카드사용을 사실 기사들은 잘 안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카드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로 지금,

정창우위원

그건 그 택시업계 그거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강요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권장으로 하자면 그런 식으로 약간은 지원을 해 주면서 이제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창우위원

어차피 그러면 카드결제 시스템 해서 뭐 카드사 쪽에 수수료 또 따로 가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이제 택시가 부담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통신료를 부담해주고 이래...

정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비가 2000원 나왔으면 2000원에서 뭐 수수료가 따로 빠져서 이제 택시기사님한테 얼마가 가고 그런 건데 이거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래 그런 부 분이기 때문에 택시 결제를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1대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전에도 구입해서 우리 예천군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요즘 불법 카메라 설치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 1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터미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터미널 여자 화장실 쪽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줘서 거기에서 불법 장치 된 부분을 찾아내도록.

정창우위원

아니 어떤 건지는 아는데요, 어떤 건지는 아는데 그걸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사줘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전문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임대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수시로 확인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정창우위원

임대형식이면 우리가 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싹 주는 건 아니고요.

정창우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고장 나면 저희들이, 저희들 기계니까 저희들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정창우위원

아니 저희들 기계인데 사용은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사용하다 고장 나면 우리가 고쳐주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게 국가차원에서 국비보조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요.

정창우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47쪽부터 66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에요, 시설비목에 현수막 게 시대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현수막

은수

김은수위원장

게시대 설치 및 보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7000만원짜리 652.

은수

김은수위원장

652.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예,예.

정창우위원

찾으셨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저희들 이 현수막은 저희들 관내 우리 총 신도시에 13개하고 저희들 총 관내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하는 거고 신설로 2개소를 설치하는 거하고 포함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시설비용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신설 2개소를,

정창우위원

신설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신설이 4개소 되어 있는데,

정창우위원

4개요? 2개라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1개에 한 2000만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정창우위원

한군데 2000만원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하나 세우는데.

정창우위원

그럼 신설에 4000이고 보수에 그럼 3000.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유지보수가 근래 신도시에 새로 설치했던 거는 별 고장이 안 나는데 옛날에 기존 있던 것들이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지금 현재 신도시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바꿔 놓았는데 옛날에 있던 거는 시스템 자체가 틀려서 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그냥 길가에 가다보면 여러 장 이렇게 해서 예천군 마크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지금 그거 직선도로에 두 개로 별도로 설치해 놓은 거 그겁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65개소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정도나 되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거의 다요? 그러면 3000만원가지고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셨는데 약간 부족하지 않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마다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이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실은 겁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뭐 추경에 조금 더 실으면 될 거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53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계획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에 10년 이상 노후 된 주택 10개소가 있는데 우리 지금 지원해 준 데가 세 아하고 쌍용8차, 그 다음에 극동주택 일부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 지원하다보니까 나머지

신동은위원

나머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선택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동은위원

예.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요 654쪽에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 이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실려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거 뭐 LH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신동은위원

LH공사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지침으로 내려와서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요, 두 번째줄 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입니다.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걸 알고 있는데 어디에 돈이 이렇게 좀 많이 쓰여 질 생각인지 알고 싶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은 우리하고 안동하고 똑 같이 부담을 해서 대경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우리 농산물 축제할 때도 안동지역에 사람들이 한 150명 저희들 지역에 왔다가고 또 저희들도 안동까지 가고 그런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음... 여기 특별히 선물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런 거는 주는 게 없습니다. 주는 게 없고 그냥 홍보하고 식사 대접하는 정도.

조동인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653페이지요. 맨 밑에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주거급여가 돈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쓰임이 뭐 주거라 하는 이것도 봐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거 조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주거는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그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한 830개 정도 됩니다.

조동인위원

830군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게 뭐 전세를 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음... 전세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 입니다.

조동인위원

집수리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집수리 하는 거는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또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공기업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게 집수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1153쪽부터 1160쪽까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과장님 옥외광고간판 정비기금에서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3억 원 확보가 전액 국비가 아니고 우리 옥외정비기금에서.

신동은위원

아, 광고기금에서? 자체기금이네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자체기금에서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서 1083쪽부터 1088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97쪽부터 77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정창우 위원님 제일 관심이 많아서.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만 봐도 보건소에서 사업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약안전관리보관함 구입이 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거는 경로당에 설치하는 겁니다. 농약보관함이 하나에 100만원 정도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 10개소정도를 선별을 해서 경로당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경로당에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네.

정창우위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보통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자살을 할 때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를 도비를 들여서 농약보관함을 설치를 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정창우위원

농정과에 오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구당 또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거는 농정과 사업하고 좀 다른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거는 보관을 잘 하기 위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극약에 대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극약을 한꺼번에 놓고 우리도 저희들도 이거 보관함을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로당에 해 놓고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후속조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음...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 농정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도 보관을 잘 한다기보다는 고독성농약 취급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농정과에서도 예산을 올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비슷한 거 같아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81쪽부터 8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창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8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4-H본부 우수4-H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이라고 있는데 200만원이 다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저 9명이고 고등학교가 2명이고 중학교가 7명입니다.

정창우위원

네, 장학금 지급되는 게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예천군 예산으로 이제 지급이 되어서 4-H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H회원한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 4-H가 9개가 있거든요. 9개가 있는데 학교 4-H회원에 소속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정창우위원

그러면 군수님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4-H 본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본부에서 이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본부에서 군에다가 예산을 줘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업기술센터예산에서 본부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창우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혹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한번 드렸습니다.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보조금은 예천군에서 하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78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읍면 농업인 상담소 교육 참석자 지원이라고 한번 행사 할 때 평균 1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뭐 면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평균적으로 참석을 하는지,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2읍면이 있어서 그게 회의를 월별로는 다 못하고 상담소별로 한 많은 데는 4번도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동인위원

4번 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5번 하는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학습단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한테 교육가는 거도 있고 학습단체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이게 1회가 아니고 뭐 3회도 있고 4회도 있고 5회도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조동인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소장님! 787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칸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1억 있는데 그거 아까 농정과에도 보니까 똑같은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호예산으로 해서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서 80%보조 20%자부담 그렇게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농사만 지으면 그냥 선발해서 줍니까? 청년들. 지금 여기에 우리 군에 보니까 어쨌든 뭐 청년들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청년 뭐 청년자를 붙여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농정과에서도 똑 같은 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도 중복 된 거는 아닌지?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은 저희들이 안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합니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상담소라든가 이제 읍면에다 저걸 해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산업협동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그 밑에 청년농업인 4-H회원 생력화 장비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에는 4-H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청년농업인 4-H회원입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500만원씩 해서 4명 정도를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거기서 한 500백만원 짜리 정도의 본인들이 비싼 기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몇 명에? 5명에게요? 500백만 원씩 4명에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808페이지 며칠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주산지 일관 농기계 구입 이거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셨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자체가 이게 원래는 신청을, 올해까지만 해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도청을 통해서, 보통 저희들 예산 같으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개의 밭작물이 100ha이상 되어야 합니다. 100ha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예천 같은 경우에는 대두, 감자, 그 다음에 김장배추, 약초, 담배, 인삼 이래서 밭작물이 100ha이상이 되는 작물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는 이제 일관으로 그러니까 파종, 수확 뭐 일관기계를 지금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개의 농기계가 50%을 못 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콩 수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콩 콤바인이 필요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지침으로 봐서는 콩 콤바인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산은 지금 9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 이거 뭐 지금 이 농기계에 포함이 되는 거는 콤바인, 파종기, 탈곡기, 이런 게 뭐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3개소라 하면 한 사람한테 2억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 단지에 그렇습니다, 한 개 단지에.

영구

강영구위원

작목반?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산지에 작목반에.

영구

강영구위원

선별은 그럼 선별은 이거 지금 접수를 받았어요? 아직 미정이지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받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국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지만 그럼 군에서 이걸 포기를 하면 없어지네요.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작목반 농가에 그냥 포함을 시켜주는 그냥 시켜주는 사업이지 싶은데 이거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거 내구연수까지 일 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또,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5년 아닙니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기계에 따라 틀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0년이죠? 10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기계에 따라 틀립니다. 기기계 따라 틀리는데 10년 가는 거 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맹점이 뭐가 있는가하면 자기 작목반 외에 50에서 60 ha정도를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봐서 그렇게 실용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100ha가 넘어야 된다는 소리, 이게 지원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00ha 넘게 해서 이게 10년이다, 내가 봐서 100ha 이상으로 농사해서 3년도 못가요 이렇게 되면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저희들이 농립부에 요청을 해서 좀 지침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지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그럼 전국 신규사업입니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괄로 배분을 했는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올해 처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천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 처음이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지역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100ha 이상 되는 작목반을 통해서 10년 이상 이걸 농기계를 구입해서 저걸 해야된다.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방침이잖아요.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것도 맨 며칠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거 업무보고가 끝이 나고 지금 현재까지 이 무인헬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무인헬기 남예천농협 119 방제단에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체는 사실 남예천같은 경우는 뭐 물론 결정을 했습니다만 국외농협이 소속된 예천읍에서 농업인들이 방제를 하고 이러다보니 용궁하고 풍양면에 있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긴급 병해충발생을 해서 했는데 용문이라든가, 풍양이라든가 이런데 헬기가 없어서 예천읍에 농협에 무인헬기를 빌려서 긴급방제를 했었습니다. 송암하고, 용궁 송암하고 그쪽에 뭡니까, 먹노린재, 먹노린재 발생해서 올해 두 번, 네 번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소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센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방안을 생각을 한 번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깊이 침투가 안 되어서 지금 거기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러셨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수기 이후에 출수기이후에 같은 경우는 드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지금 예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헬기가 지금 방제가 거의 연중에 5개월 정도 사용이 되지요? 5월 심고나면 6월 초부터 9월까지 하잖습니까.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이제 벼 추수기에 8월 6일부터 해서 17일까지 이정도 벼 추수기에 두 번 방제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8월 이전에는 그럼 한 번도 방제를 안 하고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8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방제, 갑자기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긴급방제 되었을 때 이제 했었고 그건 일부 적이고 한 4000ha정도의 면적은 예천농협에서 다 못하고 경북 119방제단에 요청을 해서 무인헬기가 여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일괄 투입이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면 의뢰를 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들 나가는 예산은 지금 현재 6000만 원 나갔습니다만 전체예산은 한 4억 2000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지금 예천농협에서도 8월 이후에 사용은 9월, 10월달 까지 계속 완전 가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두 번하고 긴급방제 할 때만 예천농협에 거를 이용합니다. 먹노린재 라든가 그 다음에 멸구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발생이 되었다든가 면적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천읍에거로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회 그죠? 2회, 8월부터 10월까지 2회 그럼 그 외에는 방제하는 날이 거의 없겠다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

은수

김은수위원장

메뚜기 출현했을 때는 안하는 겁니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하잖아요? 모 심어 놓았을 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메뚜기가 2016년도에 돌발해충으로 발생해서 했었습니다. 그건 호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천읍관내이기 때문에 예천읍은 저걸로 했고.

영구

강영구위원

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돌발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방제횟수는 늘어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농민들로 봐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예, 일단은 설명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끝났습니까? 간사님?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저저저 한 가지만요. 83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양돈 안개분무 시스템이 있어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조금 전 산림축산과에 이게 안개분무시설이 이게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 목적자체가 올해 저희들 지역 특화시범사업을 하면서 한우사육사에 저희들이 생산한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항생제를 투입을 안 해도 송아지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저걸 해서 양돈에다가 지금 현재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돈사에서 미생물을 안개분무시스템을 해서 정기적으로 살포를 해서 지금 예천에는 양돈농가가 그렇게 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냄새를 저감 하고 친환경축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지금 센타에서는 지금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이거 500 몇 페이지나? 안개분무시설하고 쿨링패드 하고 여기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혹서기에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목적이 조금 틀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안개분무시설 시스템하고 아, 이거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봉독까지 넣어서 봉독에 보통 새끼돼지 주사를 넣으면 폐사율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봉독까지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종철

박종철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강영규, 강영규구 위원님, 어 발음이 꼬이네 질의 한 거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무인헬기가 일 년에 두 번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장내 웃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종철

박종철위원

무인헬기가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일찍이 경남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어디?

종철

박종철위원

경상남도.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9 방제단 말입니까?

종철

박종철위원

예, 예.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9 방제단은

종철

박종철위원

경상남도는 경북 119방제단이 아니잖아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제가 119 방제단,

종철

박종철위원

거기 갔다가 우리 예천지방 할 때도 거기서 경상남도 무인헬기가 다 올라온다면서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대가 합동으로 방제를 했다면서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예천농협에 있는 1대만 해도 충분하게 다 가용하잖아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통 보면 이삭 도열병이거든요. 이삭 목도열병하고 그 다음에 이삭 필 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밑에 경상남도 지방이랑 여기 지방이랑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무인헬기가 예천지방에도 그 때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간다면서요? 헬기가.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쓸 때 같이 쓰는 거 하고 그죠? 합동으로 방제를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또 그걸 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 10대만 해도 방제는 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용궁하고 풍양은 예외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지, 예천농협에서도 다 간다고 하던데요. 같이 합동방제를 같이 풍양 쪽에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풍양은 아닙니다. 풍양은 일부만 하기는 하는데

종철

박종철위원

풍양은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해서 하기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아닙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10쪽에 기능성 쌀 이건 뭡니까? 뭐 어디 1개소에 500백만 원 지원이라고 이거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기능성 쌀은 뭐를 기능성 쌀이라고 하는데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해 보는 게 게르마늄을 일 년에 4번 정도를 살포를 해서 게르마늄의 함량을 봅니다. 보아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비시험을 했는걸 보면 게르마늄이 함량 된 쌀 자체가 상당히 밥맛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기호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럼 쌀값도 더 비싸겠네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0kg에 한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도 잘 팔려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뭐...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럼 이거 1개소는 어디 뭐 위치는 선정했습니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뭐 선정은 한 했습니다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선정은 안 했고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812쪽에 무인항공기 때문에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헬기가 봄에 경남지방으로 간다고요? 헬기가 가요? 방제단이 가요?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헬기가 지원

은수

김은수위원장

우리가 헬기 사줬는데 우리가 또 그쪽으로 지원해줘야 되요? 예천군에서?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일괄적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도 그쪽에서 옵니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와요? 그럼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동력 자체가 가면 갈수록 노령화 되어서 사실 약치는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라서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이제 보조율이 100%되는 게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2020년도부터는 이제 자부담을 굳힌다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천군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대는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41쪽부터 87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요.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2개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44쪽에요 밑에서 네 번째죠. 해외 스포츠마케팅 양궁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아, 이게 해외 교류, 해외 훈련하고 양궁팀을 각 학교마다 해외 훈련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그 위에 전지훈련도 있는데, 아 전지훈련 유치활동이구나 아, 예, 예. 847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번째 줄에 있습니다. 예천파크골프활성화사업지원 1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뭐 어떤 거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거는 대회 개최도 하고 파크골프장 관리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대회 개최도 하고

신동은위원

대회 개최는 뭐 있는 거 같은데 출전,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관리비 관리비도 일부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관리비도요? 이거는 올해 처음 들어오는 거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동은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850쪽에 제일 밑에요 힐링걷기대회 장애인 힐링걷기대회 있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위원

이거는 올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신동은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은 현재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신동은위원

확보 안 되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1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으로 조금 다운을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작년에 도비 500, 군비 500 이렇게 해서 1000만원 했잖아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도 이렇게 해 놓고 추가로 도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854쪽에 윗부분에 임차료가 있는데 무학정 사대 주변하고 남산 체육공원 사유지 임차하는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년에 남산체육공원에 사유지를 전부 다 사 들이는 걸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장기계획은 지금 사대하고 다 옮길 계획인데 옮겨 가야될 부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스포츠플라자 그 쪽에 전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거기로 옮기게 되면 이번에 옮겨 갈 계획입니다.

신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55페이지에 제가 자꾸 사소한 거를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700페이지에 봐도 컴퓨터 130에 모니터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건 컴퓨터마다 사양이 조금씩 다르기는 다른데 부속기자재를 그대로 계속 쓰느냐 안 쓰느냐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창우위원

업그레이드 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목은 제가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본체는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만 본체 두고 일부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한 재활용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장내 웃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정창우위원

네, 859페이지고요. 859페이지에 제가 어제 한번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랑 새마을과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702페이지하고 704페이지에 이제 보건소건 봐도 이제 15000원에 30장, 뭐 15000원에 48장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거는 군 청사에 쓰이는 좀 큰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 금액이 가장 적어요. 3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5000원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15000원 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체육사업소 하는 그것도 15000원이에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게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각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마다 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부기 표기상, 표기상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싶은데 실제 살 때는 값이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부기 표기를 좀 그렇게.

정창우위원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저희 군청사나 아니면 문화체육사업소 같은 큰 건물에 이제 뭐 달리는 기들이 보통 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나 다른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사이즈를 쓰는 데가 예산이 더 크서 맞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한번 드리고요 이런 거 조그만 한 거를 아껴야 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위원

861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줄부터 한국무대음향 협회비부터 해서 연합회비, 대구경북지회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무대음향협회비 뭐 무대음향협회라는 것도 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여기를 탈퇴를 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뭐 구체적인 딱히 불이익을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문화회관이라든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지만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또 뭐 좋은 기자재가 나온다면 그런 정보라든지 또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씩 워크숍도 하고 그렇다보니 이제 회비를 같이 공동으로 각출하는 거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한국문화예술회관은 연합회비도 300만원 내고 있고 대구경북지회도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연 1회요. 그래 총 한 400만원 정도 주는데 여기에도 탈퇴를 한다 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탈퇴한다고 해서 당장은 불이익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만큼 다른 자체단체보다는 정보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뒤쳐진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보통 보면 문화회관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위원

문화회관 사용하는 게 거의 우리군에서 공연이나 영화나 뭐 이러 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뭐 정보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6페이지에 예천골프연습장 시설보수 3000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골프연습장 시설보수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거는 골프연습장에 폴대를 좀 수리해야 될 거 같아서.

향순

신향순위원

폴대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폴대. 폴대.

향순

신향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3페이지에 영화공연 발권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받으려면,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 발권시스템유지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위에 보면 33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뭐 이렇게 매달 330만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시는 건지?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발권시스템은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프로그램. 발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주고받는 그거보다는 이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가 봅니다. 프로그램을 유지관리보수를 하려하면 맨 연중 필요할거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발권시스템 구축할 때 거기에 시스템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들어도 향후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6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수영장 각종 펌프 및 모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걸 뭐 다 아시기는 힘들 텐데 몇 대인지는 좀 아시기가 힘들 거 같은데 어떻게 이게 26대 이게 뭐 자주 교체하는 겁니까? 고장이 자주 나요? 제가 26대라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수가 많을까 전체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게 모터가 맨 크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 분야별로 해서 혹시 펌프의 종류라든지 개 소수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리고요 869쪽에 네 번째 줄이네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보면 금액이 꽤 많아요. 여기서는 뭐 어떤 기능보강을 얘기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 균특 국비를 10억 받아서 내진보강을 1차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위원

아, 내진보강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는 여기예산에 표시된 내년도 10억은 역시 국비 균특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주로 청소년극장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조동인위원

극장 리모델링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동인위원

내진보강 하는데 이런 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내진보강에 상당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음...그래서 금액이 이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이구, 뭐 문화체육사업소장이면 총무과하고 두 개를 담당하시는데 거기에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데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건강이 신 찮아서 제가 미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종철

박종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856페이지에 예천군 공설테니스장 우레탄 설치하는 사업 있지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까, 맞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우레탄 이거는 공설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종철

박종철위원

테니스장?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난번은 육상경기장 거기 우레탄이고 테니스장 여기 남산 접해져있는 탁구장 앞에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 아니 지금 실내테니스장 그걸 얘기 하는거?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거기 지나서 저 끝에 그레이코트 옆에 보면 마지막으로 탁구장 가기 전에 거기에 한 면 있습니다.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야외에다 우레탄을 다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받은 겁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자, 강영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8페이지 보시면 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새로 신설하는 게이트볼장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다시 개보수 하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기존 있는 게 오래 되어서 고무 바킹이 오래 되었잖습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몇 번 보수 했지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보수는 했는데 조금조금씩 보수해서 좀 불가피하고 전면보수를 해야 해서 그래서 국비를 이번에 받은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체가 점점 수요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외 행사를 거기서 엄청나게 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외부적으로 텐트를 치고 이제 이러는 바람에 훼손이 굉장히 심해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게 인제 당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했을 때는 사실 관리를 잘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다보니 그게 파손이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텐트를 치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당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걸 다른데 옮기려는 게 마땅찮은 게 그만한 면적이 가까이에 지금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걷어내고 빈 바닥을 두기도 뭣하고 그래서 국비를 신청했던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일반 흙으로 된 체육시설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이쪽 부지를 이용해서 입구 부지를 이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실제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애기들하고 주부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게이트볼장?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인라인스케이트장요. 아이구 착각, 많이 하시는데 주말이나 이렇게 타러 나가려하면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과장님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용률이 떨어져요.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좀 많은데 제가 봐서는 장소를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도 안 있겠나 싶은데 혹시나 만일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른 곳으로 만일 이관이 안 되더라도 혹시 안 되게 되면 현재 있는 자리에 혹시 하시게 되더라도 그 주변은 충분히 행사용 천막같은 거를 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지금 우레탄 자체를 그 주위에 한천에 저거하는데 사람들 저녁에 운동하고 이러면 그 공굴에다 뚫어서 지금 싹 다 해 놓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괜찮다면 그 입구 지금 놀고 있는 땅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거는 예산승인이 된다면 내년도에 설계하기 전에 향후에 관리문제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신도시 게이트볼 시설개선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향순

신향순위원

아, 네 857페이지입니다. 거기 신도시에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대나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하나, 하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일고 앞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뭐 다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디에다?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요즘은 또 게이트볼 자체가 옛날같이 흙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인조잔디를 입힌다던지 이런 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대 보수를 하려고... 이것도 국비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있던 자리에 더 보수를 더 넓히거나 뭐 시설을 더 잘한다든가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시설도 최신식으로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총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75쪽부터 88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76페이지고요, 최고 상단에 있는 곤충생태원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홍보영상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현재 만들어 진게요?

정창우위원

예, 지금 쓰고 있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4, 5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그렇고 또 시설이 이제 좀 보강되잖습니까? 모노레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세대 실감콘텐츠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게 홍보동영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거 포함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정창우위원

그것도 군에서 직접 제작으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용역 주는 게 입찰이에요? 뭐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이거는 뭐 금액이 입찰을 안 하고 우리 전문 용역사에서 개찰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뭐 예전에 계약해서 하던 업체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전에 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지난번에도 1500만원, 2000만원 이 사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거 아녜요? 그래도 항공 영상도 필요 할테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그렇죠,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안 그래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모노레일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현재 조립을 하고 있는데 낙엽이 다 지고 나니 앙상해요. 지금 현재 동영상을 찍는 건 좀 불가능하고, 내년에 신록이 좀 푸를 때 그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봄이 되어서 나뭇잎이 좀 돋고 할 때 그때 동영상을 제작해야 이쁘게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창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영상이 한 몇 분짜리 영상이에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지금 돌리는 거는 3분.

정창우위원

3분요? 그럼 이번에도 제작되는 거는 다 3분정도 가량 정도 되겠네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3분이면 너무 짧지.

정창우위원

네, 짧아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하여튼 이거는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두 가지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제작을 한 것도 오래 되었고 이제 새로 시설이 개·보수 되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방금도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뭐 주제에 따라서. 아닙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부분인거 같고 아무튼 잘 좀 예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있는 877페이지에 전시실 제일 위에 있는 전시시설 영상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기에 2000만원이나 들어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이게 3D영상관 이런 거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월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매월 점검을 해주고 또 필요할 때 저희들이 부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지 관리입니다.

정창우위원

매월 와서 점검해주면 이거 매월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유지비가 뭐 따로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니 이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매월 지급되고 있어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그러면 그달 그달 지급, 유지보수 되는 항목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저희들 곤충연구소는 연간 계약하는 게 많습니다. 뭐 수전설비나 승강기나 뭐 정화조나 이런 거를 거의 연간계약해서 매월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매월 나눠주는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것도 맹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표기를?

정창우위원

네, 계약업체가 어디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12개월로 나눠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정창우위원

네.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그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아무튼 영상시스템이 말 그대로 기계라는 게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자주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충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비용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76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3D입체 영상물 임차료가 2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위원

이 입체영상물이 얼마짜리인데 임차료가 연간 2000만원씩이나 들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이걸 영상물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신동은위원

사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아니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하는데...

은수

김은수위원장

뒤에, 과장님 못하면 뒤에서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세요.

최경

최경곤충연구팀장

(방청석에서)-영상시스템 만들려하면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작은 안하고 저희들이 3D영상을 2000만원에 매년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곤충생태체험관 시설 부지 토지 임차가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개인 토지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그 지씨들 연구소 바로 뒤편에 산림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씨 문중 땅인데 매월 임대료를 주고 있는...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877쪽에 이제방금 정창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전시시설 영상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이게 연간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사실 많이 드는 거 같고요. 이게 뭐 연간계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연간계약입니다.

신동은위원

연간 계약 하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런데 이거 뭐 몇 차례 나와서 뭐 봐주고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이거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을 하루에도 손님이 많이 올 때는 계속 돌리고 이러는데 이게 뭐 고장도 잦고 고장 날 확률도 많고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그래서 매월 한 두 번씩 와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곤충표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곤충표본 유지관리는 2018년도에 경북대학교에 생물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곤충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전시하는데도 교체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경북대학교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올해 2018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위원

그런데 이것도 1500만 원이나 많이 드네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이게 제가 경북대학교에 박모 교수님이라고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제가 두어 차례 만났는데 이거를 좀 영구적으로 변형이 없도록 하려면 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주대학교 교수님 보니까 아홉 차례 왔답니다. 이제 아홉 차례 와서 저희들 거 관리도 해주고 했는데 사실은 돈이 많지 않다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웃으며) 그 일 년에 많이 와도 뭐 네 번, 다섯 번 올 건데 1500만원이면 비싼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거는 좀 협의를 잘 해서 좀 계약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애요. 그리고 880쪽에요 그 아랫부분에 꿀벌육종 해외 연구원이 있네요? 270일 뭐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원이, 해외 연구원이?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 꿀벌육종센터에 있는데

신동은위원

어디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꿀벌육종센터에 있는데 중국에서 꿀벌 연구원으로 계시던 이 모씨라고 계십니다. 김 모씨가 나가고 이분이 이제 꿀벌,

신동은위원

아, 와서 있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여기 와서 상시 있는 걸로,

신동은위원

아, 와서.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신동은위원

아, 예. 그래요. 그리고 885쪽에 제일 위에 어린이날 곤충 이벤트개최 하는 게 500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위원

어린이날 곤충 이벤트 이거는 뭐 어린이날 하루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며칠 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올해 5일 했습니다. 5일 했고 올해까지는 예산이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조촐하다고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시기고 해서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동은위원

그 뒷장에 886쪽에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 있는데 반려동물 펫푸드 라는 게 뭡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동물 사료입니다. 반려동물 사료인데,

신동은위원

사료예요? 그런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경상보조사업에 펫푸드 상품화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있는데.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이게 올해 처음 내려오는 국비사업인데,

신동은위원

국비사업이네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금년도 초에 반려동물 펫푸드사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료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좀 상품화 하려면 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서 지침 시달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

신동은위원

그런데 왜 곤충연구소에서 이 반려동물 관계를 취급을 해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식용곤충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료입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소장님 먼데서 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888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있는 건데요. 모노레일 안전관리 위탁 대행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모노레일 설치를 한국모노레일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전국에 자기들이 모노레일을 시공하고 관리를 하는 데가 점유를 한 7, 80%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모노레일 현재 설치하는 업체에 자격이 가진 사람이 와서 안전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뭐 상시근무를 합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조동인위원

아니면 한 번씩 와서 그냥 점검하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매월 와서 점검하고 또 뭐 안전에 대한 저희들 좀. 아, 맨 처음에 이제 모노레일을 지금 곧 시험 운전 하겠습니다만 이때는 와서 좀 있고 저도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매월 한 두 번 와서 필요할 때 와서 이제 안전관리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또 이상이 있으면 또 수리비는 별도로 또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지금은 우선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한 2년 정도는 서비스하는 걸로 그래...

조동인위원

서비스를요?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매년 3000만원 정도가 위탁 대행료로 나가네요. 그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

아, 좀, 좀 안전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이렇게 다시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79페이지에요, 무정전시스템 UPS 유지관리라고 660만원씩 12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똑같이 무정전시스템 유지관리가 아래쪽에 이제 소모품 관리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앞에 거는 호박벌 특화센터에 정전예방 그런 유지관리가 되고요. 뒤쪽에 무정전 시스템 유지관리는 꿀벌 육종장입니다. 이게 사업장이 다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비용이 왜 다르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이게 뭐 규모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뭐 기계 규모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합니다만 규모가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규모가 달라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0페이지에 항온항습 시스템은 신설사업이에요? 880페이지입니다.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 예.

정창우위원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 있는 게 계속 써다보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써다보니까 이제 이게 노후 되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그게 유지보수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어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지금까지는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정창우위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쓸데없는걸... 그리고 885페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어린이날 곤충이벤트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봐서는 어린이날 하루만 진행되는,

장내 웃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올해 5일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5일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5일 했고,

정창우위원

어린이날 앞 뒤로 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예.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예.

정창우위원

어떤 이벤트가 개최 되길래 5000만원이나?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 어린이날 이벤트하면 이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도 했고 그런데 맹 비슷합니다만 텐트도 치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도 개최하고 또 기념품도 주고 뭐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여기 2000만원이 늘었네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늘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돈이 3000만원 하니까 사실은 기반시설하고 나면 너무 쓸 돈이 없어서 뭐 우리 군행사하면 초청가수분들 하듯이 어린이에 맞는 그런 이벤트도 좀 개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기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편성방향으로서 2회 추경이후에 추가변경 된 국도비 보조사업내시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회추경예산규모는 150억 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8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 8100만원입니다. 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415억 6200만원에서 118억 1100만원이 증가한 4533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5억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조정교부금이 3억 8000만원, 보조금이 47억 3100만원, 고정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이 32억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예,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서는 기정 351억 3200만원에서 32억 8100만원이 늘어난 384억 1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53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4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경상사업비 입니다.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7억 4500만원,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조성에 2억 2000만원, 송평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부담금에 9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3000만원, 유천 중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부담금에 5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청복리 배수로정비 8000만원, 우계리 외 3개소 주민쉼터설치 6000만원, 석묘리 마을안길 정비 1억원, 초항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탑1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부초리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현내리 배수로정비 8000만원, 지보 도화2리 배수로 정비 외 2건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보조사업 내역입니다. 활 테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1억 7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6억 7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2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7200만원, 두성리 농로 확포장에 1억 2000만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7억 7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단 인부임에 2억 28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27억 6000만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5억 4400만원, 임업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1억 1300만원, 임업 FTA폐업지원금 1억 1800만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에 1억 7600만원, 염소 FTA폐업지원금에 2억 6800만원, 마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억원, 청곡2리 배수로정비에 1억원, 갈구도로 확·포장에 4억원, 보건소 이전 구 군청사 리모델링에 4억 6200만원, 노인예방접종 지원에 1억 원, 노후임대장비 구입에 2억원, 긴급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에 7500만원등 2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1억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입권 42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1억 1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개선에 1억 74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29억 4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서 7쪽부터 78쪽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뭐 다 살펴보셨지요? 위원님들. 살펴보시니까 정리추경인데 뭐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87쪽에서 89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87쪽에 자체법규집 대본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5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은위원

아, 격년제로 합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에 다 있고 이러니까 대본은 발간 안 하는 걸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안 올라오겠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대본은 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없지요? 전부 감한 거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쪽부터 11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 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5쪽부터 29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에서 290.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5쪽부터 299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 1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다고 제안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그죠? 제안 설명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은수

김은수위원장

299쪽에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니요 제안 설명 하신 거. 제안서요. 제안서 10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틀립니다.

신동은위원

아, 이건 틀린 거예요? 아, 아 기금이구나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59쪽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예, 신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아, 예, 예. 이제 방금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폐지가 됩니다.

신동은위원

폐지되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을 1억 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신동은위원

예,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1쪽부터 12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뭐 전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3쪽에서 13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5쪽부터 309쪽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서 309쪽. 없습니까? 예, 다음은 315쪽부터 319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부터 319쪽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3쪽에서 14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43쪽에 예천전국가요제 축하방송 지원 이래서 성립 전에 7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왜 700, 이거 뭐 혹시 전국가요제 개최할 때 예산을 더 실은 거예요? 700만원 더 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도비 7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 더한 거네요. 2000만원인데 700만원 플러스 되었네요. 그럼?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2000만원은 군비고 700만원은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JJC라는 방송에 그날 녹화를 해서 전국에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은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이라고 저희들이 공모를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당실 마을에 초가 이엉이기 학교운영 지원이라해서 9000만원 사업이고 이번에 금당실마을 전통마을 보존회에 짚공예라든지 초가이엉교육 등이고 대심리 커뮤니티구성 및 아트조성은 대심동 석정들어가다보면 옛날에 구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걸 대심정미소해서 문화예술공간을 하는 사업인데 공모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페이지고요, 중간쯤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환경관리과에 전기차 구입이 있더라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게 매년 구입이 진행되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로 아마 지원되는 그런 추세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잔액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잔액을 일부 반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반납인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3쪽에서 27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제안서 10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면 뭐 예산서 보셔도 되고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1억 5000만원 시켰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위원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 같으면 계속 사업이 이어지잖아요? 이걸 전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상수도 특별회계가 내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폐지되니까 1억 5000만원.

신동은위원

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5쪽에서 280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없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 갈까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실장님 161쪽에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전액 감했네요, 이거는 뭐 안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전국농어촌 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을 아마 감액했는데 전국농어촌 군수협의회가 군수님이 이제까지 안 들다가 올 초에 올 초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는 안 들었습니까? 올해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목재문화 체험장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추경 때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열심히 잘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는 취지로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제 통과가 된 내용인데 이거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목재문화체험관 홈페이지는 당초 추경 요구할 때는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천군 홈페이지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된다고 해서 링크만 시키고 이 예산은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네, 아주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동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178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은 인부임을 전부 삭감했네요? 그럼 운영을 안 했단 얘기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신동은 위원님, 이 내용은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국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여기 보시는 거는 전액 군비사업인데 국비로 대체를 해서,

신동은위원

아, 대체한 사업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예, 그럼 국비 내려왔으면 국비 안 보이는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에 감액조서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신동은위원

아니 감액은 없어도 추가로 올라와야 될 거 아녜요? 국비사업 있으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오늘 제출하는 거는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거고 뒤에 추경에는 당초예산서에는 지금,

신동은위원

아,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좌우지간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만 삭감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181페이지인데요. 181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줄 이거 보상금 성격인데 염소 관련 FTA폐업지원금이 약 한 2억 6700만원이 좀 넘네요? 이거 뭐 폐업에 대한 요즘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최근에 염소가격하락에 따라서 염소도 이제 폐업을 하면 저번에 한우 하듯이 폐업을 하면 지원금을 한 마리당 15만 9000원 정도를 해서 이제 폐기하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사육두수를 아마 조절하는 차원에서

조동인위원

예, 그럼 마리 수가 상당히 많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183쪽에요. 그 중간쯤에 동물보호소 사료 구입비 이거 사료구입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동물보호소에 한 마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신동은위원

아, 도비로 대체된 거예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19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부분 뭐 전부 다 보니까 교부금 내려온 거고 넘어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7쪽부터 1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예, 198쪽에 한천체육공원 시설 개최비가 5억 2000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거는 계획했던걸 뭐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뭐 건축도시과장님 보고 드린 내용인데 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당초에는 군비사업가지고 추진하려다가 균특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고 올해 예산 섰는 거는 감액조치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셔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청사 건립 기금 375쪽부터 37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 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0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예, 206쪽에요.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지금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아직.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안전재난과장이.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지금 스마트도시를 개발공사에서 아직 인수인계 단계 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올해 인수받으면 쓸려고 했던 건데 내년도에 인수받으면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 삭감한 겁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365쪽부터 37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예, 그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325쪽부터 33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5에서 331. 여기도 보니까 삭감, 전부 뭐 삭감되고 특별회계 그렇네요. 넘어 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9쪽부터 2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약 14억 4000인데 1억 50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혜택을 보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지금 올해 같으면 307, 8명이 출산을 했고요. 당초예산 반영을 할 때는 출생추이를 잘 모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가 줄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둘째 애, 셋째 애, 넷째 애 출생하면 다 지급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한 6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출생이.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이거는 약 한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 인원수가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항목이 증가가 된 건지 어떤 명목으로 증가가 되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균특 국비사업인데 그 관련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조내시는 출생아 수에 따라서 도에서 중간에 확인을 한 번 하고 그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거고 그러면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녜.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부터 22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222쪽에요, 제일 위에 농업용 드론 보험료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가 안 되어서 올해 (청취불능)

신동은위원

아, 임대할 때만 그럼 보험을 드는 겁니까? 미리 들어 놓는 게 아니고?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가 계약되면 그때 이제...

신동은위원

아, 그때마다 드는 겁니까?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 취득,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네, 저는 221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있는 농업인회관 내진 및 안전검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가 되어서 이제 남은 금액을 그렇게 하는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당초 2000만원에서 1300만원 쓰고 나머지 691만원을 잔액을 삭감,

정창우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똑같이 농업인회관 건물 외벽 보강이라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검사 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실시가 되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뒤에 계시는 센터소장이

성용

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급자체가 낮게 나와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C등급을 받아서.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1쪽부터 23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232쪽에요 제일위에 해외 스포츠마케팅 육상관계 이게 전액 감 되었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도 감이 되었네요. 그 밑에 태권도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전부 다 추진이 안 되어서 이제 감이 된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행사를 개최 못해서 이제 감을 시켰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왜 개최가 안 되었죠? 북부지역, 맹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파크골프대회는 개최 못하게 된 게 협회에서 장소문제로 전체가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개최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은위원

18홀이라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주변 스페이스도 전체다 대회를 하려하면 주변에 텐트치고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제가 듣기에도 이 경북관내에 대회를 하자면 27홀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걸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이런 걸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어쨌든 지금 장소가 내년도에는 변경되면 다시 그렇게 새로 검토,

신동은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안 되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이제 9억 예산 들여서

신동은위원

그래 그걸 마무리 해야 이제 되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9부를 하든지 18홀을 더하면 그때는 되겠죠.

신동은위원

예. 뭐 태권도 대회는 무슨 사정 때문에?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태권도 대회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개최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해외 스포츠마케팅도 맹 마찬가지로 계획이 있었을 건데,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거는 중국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었었는데 중국 자매결연하면서 육상 전지훈련하고 이런 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중국하고 교류가 이후에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동은위원

음... 그래요. 당초 예산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2쪽에 힐링걷기대회 개최지원 성립전에 1000만원짜리 이거 저번에 추경 예산할 때 심의할 때 500백만원 삭감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1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500만원이 도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500만원 삭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 500하고 도비500에,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도비에서 500,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시 그렇게 했다고요?

수현

김수현문화체육사업소장

도비 500이 왔습니다.

신동은위원

당초에 그걸 할 때

은수

김은수위원장

할 때 그래,

신동은위원

당초에 할 때 1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예. 그런데 우리가 500

신동은위원

도비 1000만원 군비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랬던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20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가...

신동은위원

그런데 군비가 500 이제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가 500으로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닌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239쪽에 곤충생태원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1200만 원이 삭감 되었네요. 그죠? 이게 뭐 당초예산에 했는 거는 모르겠는데 올해 2019년도에 올라왔더라고요. 홍보책자 제작 1200만원이. 그렇죠? 이걸 작년에 세웠다 못했으면 이월해서 하면 될 건데 삭감을 하고 올리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아까 잠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제작해놓은 홍보책자가 좀 있었고 또 지금 제작하려고하니까 신규시설이 있어서 지금 제작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시설하고 같이 홍보책자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이거 홍보책자라는 게 뭐 리플렛을 말하는 겁니까,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책자입니다.

신동은위원

책자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위원

책자를 지금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리플렛 같으면 몰라도...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그래도 이게 곤충생태원이 그래도 뭐 각종 국가기관에서도 좀 보고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