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경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혜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재옥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 현황과 부서 건재 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과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열심히 해주실 것이고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많이 배우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조길례 과장님, 6페이지 ‘강북구 장학생 선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9월부터 무상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가 무상교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기금 지원이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여기에 따른 지급기준이 수업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업지원비 성격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무상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한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정비유인애위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준비하셔서 개정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지원’에 대해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00개인데 지금 번1동과 번2동을 추가해서 102개로 잡으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장소 섭외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번2동에 장수촌경로당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방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셨는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임차료를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계약해서 경로당 시설을 정비해서 할아버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할머니방이 있고 할아버지방을 만들면 사실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의견이 통일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알력 아닌 알력이 있어서 그것이 좀 고충인데 그것은 과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잡음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인애위원
100개에 대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부이겠지만 회장 선임과정에서, 그런 것은 회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임기가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그분들에게 알려서 차질없이 전임 회장과 신임 회장이 위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실 저희는 여기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에서 미리 어느 정도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셔서 차질없이 위임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누가 되든 간에 어르신들이 서로 협의하고 아름다운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아니 회장님을 보니까 엄청 힘이 쎄요. 지금 기존에 하던 회장님들이 회원들에 대한 권력 아닌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회원들 간에 상호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과에서는 잡음없이 위임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과정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스템 차원에서는 어차피 그쪽에다 일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딱 기간이 되면 기간에 맞춰서 위임할 수 있는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말씀드리지요.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이 좀 늦춰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류 정리라든가 기간 만료되는 과정은 반드시 알려줘서 조금 잡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결강북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1일과 11일, 21일 청소를 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이것을 몇 년 했지요? 오래 됐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인애
유인애위원
2015년부터 해서 결과물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 청결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요즘에도 부서별로 직원분들이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부서별로 돌면서 그것을 하고 계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직원은 직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민원분들이 오시면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강북구 청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여기에 청결강북 과마다 돌아가면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속기록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박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청결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바람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강북구민 전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북구 공무원들 그 좋은 인력가지고 더 창의적인 곳에 그 시간에 신경을 써서 지역발전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청결강북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동참해서 내집 앞 쓸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계속 직원들을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은 저는 그 시간에 구민의 어려운 부분을 좀더 만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우리 청결강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직능단체들이 계속 추진해 와서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결강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직원들 동원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임경환 과장님, 어려운 과를 맡아주셨는데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우리가 행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이 10억원이나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사업은 당초 건축설계에 있어서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 사용예정자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체에서 7층에 있는 체육관 겸 강당 면적 확대와 층고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언제 요청한 것이지요? 지난해 보고받을 때도 7층이었고 지금도 7층인데 넓이가 늘어난 것인지, 무엇이 어떻게 늘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설계변경상에는 작년 11월쯤에 7,800만원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인애위원
보고받을 때는 84억원이었는데 지금 업부보고에는 93억 1,600만원으로 올라와서 무엇이 어떻게 조정된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세요. 가능하십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7층에 있는 체육관 다른 공간들이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반듯하게 지금 설계가 변경됐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청소차량 경정비고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작업 전에 공회전 등으로 주민 민원이 예상되니까.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설계가 변경되어서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대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잘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일단 몇 가지 지난번에 행감 때나 예산 때 얘기했던 것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아동돌봄 거의 같은 대상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팀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으로 같은 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키움센터는 아동친화도시팀에서 맡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팀 조정을 업무분장에 있어서 했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키움센터는 아동친화팀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복지팀에 아직까지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와서 위원님 질의사항이나 답변사항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시고 업무현황과 업무 예측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보다 나중에 생긴 것이고 여기는 더 늦게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상아동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대상아동이 유사한 것은 아시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거의구본승위원
100% 흡사하고, 그리고 지역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실제 팀이 다름으로 인해서 협력에 있어서 행정적인 체계가 미흡할 수도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어느 팀이든 간에 같은 팀으로 배치해서 협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판단이 서면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조정이 됐거나 아니면 조정이 불가하다면 어떤 근거로 불가한지까지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21쪽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이것이 사회적으로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있었고 강북구도 2건의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관심이 가는데 우리 강북구에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조례가 있고 예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예방계획, 올해 것은 아직 수립이 안됐을 것 아니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이번주 안에 총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례에 따르면 아동복지 다른 조례의 심의위원회 기능 의결사항을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그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나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내에서 특위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든 그 전이든 간에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아까 예방계획을 좀더 관련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차후에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정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작년 예산 때도 그때 당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65세 이상 되면 노인요양보험으로 되고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안되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내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떻게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세부이행이 우리 구로 넘어왔지요? 세부계획 같은 것이 내려오고 신청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 노인장기요양 전환서비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년 연말 거치면서 많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 제출된 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들한테 새롭게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구본승위원
본인 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홍보라든지 개별 홍보를 해서 언론상으로는 65세가 되는 해당 생일 다음달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이 맞다면 기한을 넘겨서 신청을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홍보와 신청을 좀 강화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2쪽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무보수·비상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느 기관이든 간에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상근이든 반상근이든 그것에 따라서 업무수행이라든지 센터장 역할에 대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무보수가 됐는지, 비상근이 됐는지, 그것이 센터 구성과 위탁에 있어서 어떤 지침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채용모집 공고할 당시부터 무보수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장
센터장구본승위원
포함해서 4명인데 센터장이 무보수·비상근이면 어쨌든 이 센터장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유보수의 보수를 받고 상근보다는 센터장의 역할수행이 미흡할 수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이 연유가 무엇인지, 지침상 어떤 센터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공모신청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왔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서울시 계획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계획지침에 센터장은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미 설치된 모든 구가 무보수·비상근으로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겠는데요. 어쨌든 센터장도 그렇게 딱 경직되게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해둘 필요가 있는가, 센터장의 역할이 어떤 기관이든 간에 대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 제기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지침상에 그렇게 고정된 것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대신에 직책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책보조비는 어떤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되어서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2020년에 지원된 운영보조금과 부식보조금 중에 잔액에 대한 연말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청 계좌로 환수 이런 것이 됐는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연말까지 현재 100개 경로당 중에서 4개 빼고는 다 반납 받았습니다. 4개도 며칠내에 다 반납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무거운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하게 얘기했던 계약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강북구 홈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란에 업체를 아직 띄우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뭔가 아직까지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e-호조시스템 그 자체를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대로만 사용하라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견적서 싸움이에요.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이지만 견적서로 업체가 선정되고 안되고 가장 민감한,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칸에 어디 업체가 선정됐는지, 어디 업체가 등록을 했는지 그것을 기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어느 과이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방법이나 시간, 기간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아직까지 등재를 안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뭔가 업체들이 계속 담당공무원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아직까지도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견적서를 제출해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됐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설계도서를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등록할 정도이면 다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봐요. 각 국들끼리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기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실시하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개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총괄부서나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시스템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라는 것인데 가장 민감한 견적서 제출 하는 업체 등록을 거기에다 띄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안띄우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국장님들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한달이든 일주일에 한번씩 할 때 기획재정국장님과 그쪽하고, 각 국끼리 연결해서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윤섭위원
좀 해주시고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해서 잠깐 여쭙고 확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하고 나면 후원자 표창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표창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 현실에 맞게 임의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후원자 표창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유공부서 포상금 및 우수 후원자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별로 13개동이 1년 내내 연중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수부서 표창을 포함하고 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시에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최치효위원
어떤 기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현실에 맞게 진행하신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최치효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중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겨울에 3개월 동안 집행되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실제 통장님들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해마다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금을 내거나 후원을 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후원하고 나면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상태로만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뭔가 그분들한테 구에서, 동에서 소식지 이런 것을 꾸준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계속 여러분들이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소식지에다가 전부다 게재해 드리고, 그리고 한번 참여해 주신 분들이 그 다음연도에도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부서는 동별로 표창을 하지만 개인별로도 가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표창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동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의 안내문도 가끔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2020년에 하신 분이 2021년에도 하시거든요. 자료 보시면 거의 반복되는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다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직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뭐한 부분이 있지만 사전에라도 꾸준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유대관계라는 측면보다는 소식도 전해 주고 그분들이 후원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강북구 관련된 소식을 전해 받고 계속 유대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좀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도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 홍보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준다면 잘 협의가 되어서, 어쨌든 일선에서 주민센터 위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구청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 같은 느낌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예를 들어서 강북구소식지를 전해 준다든지 소식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해 준다든가 해서 자원 발굴하는데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부탁최치효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아마 3세 아동들 위주로 해서 소재 파악이나 안전 관련해서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2020년도 연말에 보니까 3세 아동 관련해서.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3세 이하 아동.
최치효위원
16년생 관련해서 소재 파악한 사업을 했더라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인사가 만사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제가 우리 구청의 모든 국을 보니까 오히려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6급 주사 인원이 더 많아요. 현원이 8명, 9명이고, 다른 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청장님께서도 선거 나오실 때도 그렇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 ‘어르신 편한 강북구’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우리 생활복지국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생활복지국만 6급 과부족이 9명, 7급은 4명인데 다른 모든 국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가 여기는 쉬워서 그러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허광행위원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6급이나 7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올해 신규직원이 많이 왔고 사회복지직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6급과 7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하는 부분 입장에서도 새로운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을 가르키고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일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인사부서나 관리자분들이 사회복지직에 대해 홀대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의
홀대의허광행위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인사권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모든 부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보통 이런 것이에요. 참여정부 때도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통일부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통령후보, 그래서 그때 당시 김근태의원님이 됐든 정동영의원님이 됐든 그 사람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법무부장관이나 안행부장관,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은 복지 사각지대도 많이 놓이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라든지 국민들의 의지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도 강북구가 25개구 중에 최하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이, 물론 6급 주사분이나 8급 서기분이나 잘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험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강북구가 그래도 복지만큼은,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보통 그런 전문분야의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생활복지국은 9명이나 부족하고, 과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이런 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권자인 분한테 전달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생활보장과에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제1차 간주처리 내역이 내려왔지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보통 우리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취약사업이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이런 것은 있는데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라고 해서 국비로 1,985만원, 시비로 똑같이 1,985만원해서 3,970만원 정도 되는데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고, 또 대상은 어떻게 되고, 홍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업무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간주처리가 내려오면 부서에서 알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돈이 내려왔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알려 주세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없던 사업이라 여쭤본 것이에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이것이 국·시비 50대 50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고 국·시비 예산으로 잡혀 있다보니까 간주처리 요청해서 잡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인데.
떻게
어떻게허광행위원
진행하실 것인지요?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로 내려온 돈인데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국가부처나 서울시에서 그냥 돈만 내려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다른 구의 사례가 있을 텐데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 업무를 아직 확인 안 해봐서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이지 알려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청소년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명시이월 사업은 그냥 넘어갔는데 ‘삼양동 청소년아지트’가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했고, ‘삼양동 우리동네키움센터’도 똑같이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이 2개 사업은 올해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 전까지는 다 완결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청소년아지트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두 가지 다 7월 전까지는 된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청소년 공간탐사대 구성·운영’, ‘청바지 기획단 중심 프로젝트그룹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한 것인데 올해 전반기까지도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적어도 6월이나 7월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7월 이후에라도 이 사업이 되어서 연내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으니까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고 하면 주체가 우리 과보다 주민이라든지, 민간 협의를 할 테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민간주체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
시민단체가 됐든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마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어디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구성·운영하고 모집·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작년에 모집이나 구성이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어떻게 모집하고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연초에 다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계획이 안 잡혔는데 청소년공간탐사대는 작년도 예산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쓰고 4,000만원이 이월된 것이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청바지 기획단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인데 5,900만원만 이월됐으니까 2,000만원은 예산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쓴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했던 것 같고, 행사실비지원금은 뭔가 행사를 했으면 모집이나 운영 구성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작년에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행을 했고요. 실제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도 다시 계획을 새롭게 잡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한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공간탐사대는 초등학생 5, 6학년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도출을 시키면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수리를 하든지 청소년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인사 얘기도 했는데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한 말씀드릴게요.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김재옥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김재옥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인사권자가 이런 인사를 할까”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28년 동안 세무직으로 계시던 분이 청소년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얼마 전에 우리 강북구에 그런 일이 있기 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돌봄문제라든지 아이들에 관련된 우리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서기시절이든 주사시절이든 이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 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김재옥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으로 계셨으면 저보다 훨씬 더 알고 업무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보통 관리자분들이 알아야 그것을 보고 받으면 방향도 따로 설정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지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지요. 오히려 3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제가 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청소년과장님이 하실 업무분장, 사무분장 이런 것은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숙지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허광행위원
어렵겠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실 텐데요. 더군다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과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직무대리 체제로 가다가,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10월에도 전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사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도 했고요. 그런 큰 문제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세무과장님을 하시면 아주 잘 하실 김재옥 과장님을 청소년과로 해서 저는 이것이 뭐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화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동장님으로 가셔서 주민들과 소통이나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 오신다면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럴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려다가 “인사권자께서 김재옥 과장님의 또 다른 장점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세무직이었던 우종훈 국장님 같은 경우도 청소년과장하실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바꾸고 열심히 하신 것이 있어서 아마 그 사례를 보고 인사권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번 회기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막중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월 제1차 정례회 결산 승인할 때가 있는데, 저는 결산이라는 것이 보통 작년도의 사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사업의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고 제2의 행정사무감사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회기 때까지 우리 청소년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인사권자가 역시나 제 얘기가 틀리고 인사권자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리라고 봐요.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강북구가 벌써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구나” 그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작년 5월달만 해도 19.몇 %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몇 개월만에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행했구나”, 그리고 노인비율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위이고, 제일 높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5개구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서 참 심각하다 그런 것을 어제 느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강북구에 102개 경로당이 있지요. 그래서 경로당 중에서도 100개에서 2개 정도 더 늘어나서 늘어나기도 했지만 보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따로따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을 보면 별로 가실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도 거의 할머니들 뿐이고 할아버지들은 그 방에 한 두분 계셔도 기를 못펴요. 아예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많아도 안 오신다는 것이지요. 경로당 이용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지역구만 해도 30몇 개인가 있는데 가봐도 거의 할머니들뿐이에요. 할아버지 계신 곳도 몇 군데 있지만 거기는 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계경로당 같은 경우는 방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 방에만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이 안 나뉘어진 곳들은 할아버지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방을 분리시켜줘야 된다. 분리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령 좁은 곳이라고 하면 넓은 곳으로, 아니면 넓은 곳으로 할 수 없다면 그 부근에다가 할아버지방을 하나 더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크게 구분하면 사립과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충분히 활동공간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에 그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사립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구립 같은 경우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일본이 노인인구가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거기는 70년도에 고령화사회부터 해서 3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지요. 노인비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가 제일 노인인구가 높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구립, 시립 합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숫자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시립
시립이백균위원
없지요? 구립 한 개만 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구립 3개 있습니다. 큰 것 하나 있고 번동과 수유실버센터 해가지고 합이 3개 있습니다. 2개는 사이즈가 작고요.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온전하다고 볼 수 없지요. 오패산터널 지나서 바로 왼쪽에 보면 그것을 구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구가 노인인구가 제일 낮아요. 13%인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4개나 있어요.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구립 하나에요. 또 강남구는 시립도 25개구 중에서 11개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시립을 안했나, 사전에 그런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시립이 참 힘들다면 구립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된다. 우리 강북구를 갑, 을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되지만 을쪽에 하나 있으면 갑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겠지만, 최대한 시립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되겠지만 안되면 구립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립을 짓는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구립을 한다면 어르신복지시설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서 투자 우선순위는 의원님들께서, 아니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업무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 관련 시설들이 어르신 수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어르신 복지가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과인 어르신복지과, 기획예산과, 또 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이것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해당되는지, 생활보장과에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 봉안당, 납골당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납골당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약 10여년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도봉구도 3,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고, 타구 같은 데도 11개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구는 신청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있느냐, 수급자들,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아마 봉안당을 하면 1기에 20∼30만원 정도 하고 또 15년 동안 일반인들은 관리비만 45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인 5만원 정도로 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아서 우리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지금 와서 필요하느냐, 우리 구는 타구보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아쉽다는 것이지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나와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일을 만들어서 하느냐. 괜히 쑤셔도 본전인데 뭐하러 일을 만들어서 잘못되면 욕 먹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알아보고, 거기에서 얘기하기 전에 사전에 시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타구 한 군데는 시에서 지원이 10여년 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한 5,000기를 마련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적극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몇년 전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한 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구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다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지역 님비현상 때문에 추진하다가 한 데는 하고 못한 데는 못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외에 지방에 그 장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님비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돌봄SOS센터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진행될 사업의 방향, 그 다음에 단기시설이나 안부확인서비스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때 추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가 당초에는 선행사업으로 구 단위 통합운영으로 해서 2020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시행할 때는 총 8개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6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부터는 강북구민 전체로 해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 현재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하나의 TF팀으로 돌봄SOS센터로 시행하고 있지만 7월 이후부터는 각 동으로 사회복지직이 한 명씩 파견이 되어서 전담할 내용으로 지금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찾동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찾동 복지와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찾동하고는 엄밀히 법규라는 것이 사실 중첩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많지만 서비스 제공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시급성 정도에 따라서 SOS 말 자체로 보면 개입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급성 정도를 보면서 응급사항이 바로 발생했을 때, 즉시 지원이 필요할 때는 119나 112를 통해서 관련 보호단체로 바로 연결해서 복지를 해주는데 시급성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당일부터 복지 사각지대가 저소득은 이미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는 복지 사각지대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장기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60시간 이내에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재가복지서비스를 해준다든가 8개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찾동은 일단 발굴을 해 오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돌봄SOS 그분들이 동마다 한분씩, 그런데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비스 지원 연계를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잘 알아야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도 사업’입니다. 의장님과 구청장님은 QR코드를 사용한 기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것이 비대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 홍보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면으로 알려주시겠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접속을 해서 자기가 기부한 금액을 입력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께는 하는 방법을 카톡으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지금 현재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업기간이 11월 16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에 하는 것인데 권장모금액이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1년 1월 현재 9억 3,000만원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소 코로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성금이 1억 7,100만원 정도 되고 현물은 7억 5,900만원이어서 총 9억 3,000만원으로 모금이 되어 있어서 이 기간 내에는 충분히 목표가 달성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올해는 현물 비중이 훨씬 더 높으시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는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정비 확충 정비고가 포함되는 구조가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장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구에는 쉼터가 지금 구립으로는 없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데 시급한 분리가 필요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쉼터가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아이가 갈만한 입소시설이 없을 때 저희가 아동시립으로 수유3동 쪽에 아동학대 부분이 아니고 거주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잠깐 거주할 수 있는 쉼터는 하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피해아동은 아니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피해아동에 대한 용도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아동전문기관이나 쉼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이냐 그런 의견수렴도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저희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국가 정책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에서 그런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립 환영합니다. 시립 환영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저는 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가까운 타 자치구에서는 구립으로도 피해아동 쉼터를 마련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되어서 고민을 해주실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1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