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하는 편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와 같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그냥 국비 유무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서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다른 재원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잘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