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2022년 대비 0.02명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출산율로 국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입니다. 충북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이 71.6%, 남성은 28.4%로 남성 휴직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여성은 남성보다 3배 많은 육아 부담을 지며 성 불평등한 돌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성 평등한 육아 분담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