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행정관리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1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안승길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면 ‘정책방향 및 목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네모난 박스에 보면 첫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창의력 제고’가 있는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창의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지, 창의력과 조직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의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안제도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재충전 활동지원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현재 하고 있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실시하고김미임위원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저도 위원회 참여해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이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국장님께서도 어떤 방향이 있을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면 어떨까 해서요. 왜냐하면 구민과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찾아보면 거기에서 좋은 제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상금도 조금 더 높이고, 업무하다 보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장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성과금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임위원
‘품격있는 문화도시 및 건강하고 희망찬 강북구 실현’ 이런 말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우리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관광콘텐츠 발굴이나 청자가마터 조성 그리고 산악박물관 개관 그리고 산악문화제와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설치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강북구를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임위원
막연하게 강북구 그러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가
들어가김미임위원
보면 도대체 무엇이 주 포인트인가? 강북구하면 북한산국립공원, 그 외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공암벽, 청자가마터 여러 가지 해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강북구 그러면 북한산 이외에 북한산을 중심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2쪽 박스에 보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인력란이 있어요. 정원이 166명인데 현원은 168명이에요. 정원보다 현원이 넘치는데 그 밑에 보면 과부족 2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부족 2가 있는 것은 2명이 정원보다 더 있다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정원보다 모자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임위원
급수별로 보면 9급이 마이너스 8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23명이 있어야 되는데 15명이 있어서 8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임위원
조직이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근속승진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평주사가 많이 있습니다. 평주사는 같은 6급이면 팀장보직을 받는 사람이 있고, 팀장보직을 안 받는 사람을 평주사라고 하는데 평주사가 지금 몇 십 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급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6급이나 7급은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배치가 균등하게 되어야 할 텐데 편차가 심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다음 장에 동 현황도 보면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더군다나 동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굉장히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직원들이 많아야 하는데 과부족이 23명이나 돼요. 특히 8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4명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맥락인지, 균형 있는 공무원 인력을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맞지 않다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특히 8급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찾동으로 해서 사회복지직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8급으로 승진하고 대부분이 여성공무원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8급에서 과부족이 많이 일어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최대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김미임위원
균형 있는 업무배분을 잘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신축년 들어서 첫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승길 국장님을 비롯해서 6개의 과장님들이 한 분 빼고, 민원여권과장님만 유임이시고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아주 든든합니다. 새로운 출발,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라 간략하게 제출하신 것 같은데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청사 건립은 중장기 과제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검토하고 확인하는 정도인데 올해 드디어 서울시에서 작년에 신청했던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작년부터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최종발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고,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업무추진 속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다시 8월 이후에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이후에 실제적인 설계라든가 실제 계획이 착수되기 전 단계에 연구용역 수립이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조사 의뢰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은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이고 금년도 8월에 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했던 타당성 용역조사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금년 8월에 하는 타당성 조사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심도 있게 다루는 절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여기까지는 내용 자체가 서로 다른 연구용역이네요? 작년에 해서 올해 결과 나오는 것은 건설법에 근거한 건설과 관련한 기술적인 것이고, 8월에 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지요? 같은 연구용역을 여기에 심의 받고, 저쪽에 심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재정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까지 끝나면 또 한 1년이 걸리잖아요? 최종 청사부지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 거쳐야 되는 다음 설립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사전단계의 절차가 또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료되면 이후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있고, 건립추진에 대해서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현상설계 공모도 들어가고 절차가 나중에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실제 우리가 건축을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공사 착공 시작 일을, 물론 중간단계가 무리 없이 된다고 하면 계획으로는 2025년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은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되지 않을까, 보상단계에서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지정하기가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재산권 침해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명희위원
그 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지 매입하고 보상하고 이것은 어차피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결정된 이후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 과정은 얼마만큼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박겸수 청장님께서 본인의 임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청사에 대한 설립을 행정적으로 절차를 완료하는 것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사실상 마지막 성과를 담아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올해, 내년 안에는 어쨌든 최종 서울시에서 우리 청사를 새로 설립할 수 있는 부지 결정이나 특별계획구역으로 확정하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명희위원
가장 주요하게 잡고 계시겠지만 당부 드립니다.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은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린 것을 바로 새해 계획으로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우호자매도시가 있는데 상호간에 수혜가 올 수 있는 그런 협약들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자매도시의 다양한 지역축제라든가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구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1월달이라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잘 협의하셔서 실현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행정지원과는 끝이고요.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7일날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과 1선거구 시의원 재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가 이전과 다르게 조정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지난번 선거 했을 때와 이번 선거 했을 때 투표장소가 바뀌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어서 이 추진경과가 어느 정도 몇 군데가 바뀌는지 그리고 어디가 바뀔 예정에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경우에 81개 투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을 해서 금년에는 1개 투표소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2개 투표소가 되었고 올해 문제는 날짜가 평일이기 때문에 그 날은 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지역은 가능한데 지금 학교 부분에 일부를 현재 예정하고 있는데 평일이 되다보니까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선관위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16개소 정도가 현재 미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금년에 그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투표소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선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희위원
알기로도 평일이고 보궐이고 또 코로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하는 곳, 그다음에 평일이라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서 했던 곳은 조정이 필요해서 선권위에서도 조정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투표소가 변경 확정이 되면 널리 알려주시고 의회에도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명희위원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4쪽 삼양동 주민센터인데 제 지역구는 아니어서 위치를 찾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예정된 부지 앞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 뒤의 부지인데 그 앞의 건물은 이후에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건물이 유지가 되고 그 뒤에, 큰 길가에 청사가 들어서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앞보다는 뒤쪽에 있는데 앞이 어떤 것이 설지, 안 설지는 전체적인 아파트 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 그 앞에서 약간 뒤쪽으로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명희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이어서 앞의 건물이 철거가 되면 바로 대로변에 우리 주민센터로 인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파트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파트가 공원부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없이 다른 용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에
추후에김명희위원
파악해 보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김명희위원
16쪽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 이것은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분들 그리고 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13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진행을 해왔고 올해에 4개 동이 더 추가가 되고, 후년에 마지막 4개 동 이렇게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5명의 의원이 작년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연구까지 진행한 사안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60%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425개 동 중에 259개 동이 시범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한 60%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조금 못 미쳐요. 올해까지 4개가 더 추가가 되면 60%를 넘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시범동을 4개를 더 추가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 조성해서 7월 이후부터는 4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4개 동 추가 선정을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아주 답답할 정도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민자치사업 계획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이번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사업설명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4개 동인데 초과가 되어서 더 하겠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으로 먼저 되면 그 동으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각 동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하고자 하는 동이 열의를 가지고 하실 테니까 우선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동의 의사 수렴 과정도 충분히 밟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가 있으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통도 사전에 충분히 해서 4개 동이 먼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가진 동이 일단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에 5개 동이 선정할 때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현장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다른 데에 돌아가는 것 보면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서 선발까지 해야 된다면 아주 좋은 현상인 것이고 충분히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김명희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21쪽 우리 예산심의에서 논란 끝에 청자가마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해야 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추진일정에서 ‘가마터 체험장 조성 설계 용역 및 위탁운영기관 공모 선정’이 있는데, 조성은 실제 리모델링이나 가마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조성 이런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에 실제로 오픈했을 때 이 가마터를 운영할 운영기관을 2개를 따로 리모델링 전문업체하고 운영전문업체를 각각 모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2개를 묶어서 써놔서 한 기관을 위탁해서 설계하고 운영까지 다 맡길 계획인 것인지, 따로따로 할 계획인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2월에서 4월로 같이 묶여있는 것이고, 체험장 조성 설계용역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용역 끝나고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해서 나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도로
별도로김명희위원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김명희위원
해주시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전체적으로 소요예산 부분이나 내용이 너무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설계용역은 공사니까 별도일 것이고 위탁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서 아마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주시면 이것을 한 군데에서 다 위탁받아서 리모델링부터 운영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몇 명이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23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도 민간위탁금 하고 인건비, 최소한 인건비는 4명인지 3명인지 한 명, 한 명 다 월급내역까지 산출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괄호하고 3명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24쪽에 있는 동추진위원회 지원금, 한마음체육대회도 1억 1,000만원이 동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13개 동에 8,600만원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860만원씩입니다.
김명희위원
아, 860만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지요. 24쪽 보겠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소요예산, 동 추진위원회 지원금이 1,100만원이 아니고 1억 1,180만원 아닌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억 1,18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13개 동에 860만원씩 나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에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전체 1억 5,000만원 중에 각 동에 나가는 비용이 체육대회 한 번 하는 데에 대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 25쪽으로 가겠습니다. 대공연장이 8월부터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58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약 1년 동안 우리가 대공연장을 사용 못하는 것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예
아예김명희위원
사용을 못하고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이라든가 음향 이런 부분을 다 공사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희위원
사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가 없었는데, 상반기에 백신이 보급이 되고 치료약도 나오고 그러면 하반기부터 각종 행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대공연장이 폐관이 되면, 민간행사야 어떻게 자력으로 구하겠지만 공공행사나 꼭 필요한 대규모 행사들을 할 수 있는 대체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북구 전체 행사가 다 있을 테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대체공간을 구비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명희위원
여기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계속 요구가 됐던 바라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없을 때에 조금 빨리 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일정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로 가겠습니다. 35쪽, 교육지원과에서 모두의 학교, 문화정보도서관 4층에 조성한 것을 따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으로만 봐도 빨리 오픈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한테 바로 좋은 시설을 개방을 못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모두의 학교 개관 목표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된다고 계속 오픈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단계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오픈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애먹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국장님과 윗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개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명희위원
여기가 체육공간이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속에서 빠른 오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김명희위원
옆에 36쪽에 600권을 소장할 수 있는 무인도서관이 수유 권역 내 1개소라고 했는데 아직 미정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혹시 후보지역으로 얘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직 후보지역도 없습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도서관은 우이 인수 주변 쪽이 사실상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야외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365일 하기 때문에 실내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이고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지금 직무대행으로 박제희 팀장님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작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아직 결과보고를 저는 받지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이고 언제 완결된 안을 공개하고 결과 보고회를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희
박제희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제희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진행정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여러 경위를 거쳐서 시범적으로 2021년도부터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상의가 끝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용역회사와 실무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 중에 있고, 보완이 완료되면 담당자끼리 한 번 모여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2월 정도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나 작성에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2월에 최종결과보고를 할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제희
박제희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저는 2월로 일단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연구용역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때에 결과보고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새로운 모습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김시현 과장님만 그대로네요. 국장님은 급이 바뀌셔서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희가 듣는 입장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삼양동주민센터가 저희 관내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6월달 준공 예정인데 현재 상황에서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철거가 일부 남아 있고, 예상했을 때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쯤에
중간쯤에이정식위원
늘어지면 몇 월에 될 것 같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뒷장에 방범용 CCTV 이번에는 시비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특교로 한 3억원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주민자치회 시범동 신청하시는 곳이 많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뽑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관협의체로 9명을 구성을 해서 민간인 5명 위촉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듣기로 신청하실 데가 많아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그때 준비위원회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초과되니까 만들어 놓으셨다가 신청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민방위교육 통지서 발송, 전자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편 발송은 겸하지 않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가 2020년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발송 실패가 되는 데가 31%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우편 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송
우편발송이정식위원
고지도 여기 방법 중에 하나로 넣어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0%면 큰 것이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까 답변 천천히 잘 하시던데 준비된 과장님 같아요. 33쪽에 ‘원어민 화상영어’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데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대상자를 교육지원과에서 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나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합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명단을 받겠습니다.
해당
해당이정식위원
부서가 어디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생활보장과나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보장과도 수급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이나 복지 쪽에 있는 관련부서에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주민센터도 관계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당되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데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우리 같으면 더 많을 텐데. 막상 과장님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대상자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정식위원
.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협조를 안 해서 그래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데 선발을 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대상자 협조를 안 하면 대상자 못 찾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도 있었고, 예산도 있었는데 업무보고라서 많이는 없는데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10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자매우호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전에도 별도로 대외협력팀하고 논의를 해보고 과장님과도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자매우호도시 관광지 방문이라든가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장터를 통해서 농산물품을 판매해 주는 형식으로 도와줬었는데 이것을 활성화 하면서 그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전에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오프라인 장터에서 온라인 장터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홈페이지에 단순히 링크 정도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대외협력팀과 상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다만 기술적인 부분과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한된 부분들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과장님하고 대외협력팀하고 계속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유관부서인 정보화지원과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렇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서승목위원
자매우호도시하고 협의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크게 거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희도 장터를 활성화 시켜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는 부분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매도시를 같이 동행하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가능하다면 같이 동행해서.
이런
이런서승목위원
부분은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명문화 해야 양쪽이 주고받는 것이 명확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우호교류도 우호교류이고, 도농상생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어서
이어서서승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삼양동 주민센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11월달에 착공하기로 했다가 2달, 3달 더 미뤄질 것 같다는 것인데 일단 현재 그 시설내역을 보면 동주민센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별도로 나와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키움센터, 교육복지센터, 공동유아방 등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현재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들어가는 센터, 시설들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예
아예서승목위원
확정이 된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서승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노동자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워낙 입지가 안 좋다보니까 어떻게든 대로변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온 것이 삼양동 신축 청사였거든요. 그런데 여지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혹시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증축을 하거나 이런 여지도 없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7쪽, 신청사 건립 관련인데 저희들의 제일 관심사 같습니다. 청사 옆 건물에 보면 현수막이 5개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 번 보니까. 안 본 과장님들이 계실지 혹시 몰라서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행정권 강탈하는 강북구청 각성하라’, 두 번째 ‘사유재산 침해하는 구청계획 철회하라’, 세 번째 ‘개인재산 강탈하는 강북구청 반성하라’, 네 번째 ‘강북구청 이름 아래 사유재산 강탈 말라’, 다섯 번째 ‘소상공인 삶의 터전을 빼앗는 특별계획 결사반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상인들의 반발이 심한데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엊그제 청장님께서도 구정업무보고시 1974년에 우리 청사를 건립했더라고요. 딱 47년 돼서 너무나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자립도가 낮은 금천구청도 새로 청사를 건립해서 지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해야 되는데 주민 반발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업소가 29개 정도 되고, 건물이 5개 동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이상수위원
보상 문제인데 저분들이 우리 행정의 의도대로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에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청사 건립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건립하고, 25쪽에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옆에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3층을 한 번 올라가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로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 장소더라고요. 이번 공사를 하실 때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소극장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강좌실과 같이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강좌실도 그쪽으로 다 이동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김미임위원
위원입니다. 이택모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7쪽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인데 모든 의원님들, 우리 강북구민의 염원과 숙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박스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동북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 천혜의 북한산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 중심지로 강북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있어요.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는데 동북권의 상징인 랜드마크로서 어떤 기능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신청사를 건립을 할 때에 주요시설 내역에 기존에는 보통 공공청사에는 공공업무시설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건립계획 안에는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준주거시설로 되어 있는데, 상업시설로 변경이 되면 용적률로 상향도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청년임대주택도 일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업무시설 외에 다른 청사하고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또 ‘북한산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 중심지’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산과의 자연과 공존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서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우리구가 북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산이 우리구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이 항상 거론이 되는 사항이고 또 북한산과 같이 공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 자연과 공존한다는 의미로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업무시설 외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공공청사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목적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랜드마크와 비슷한 것인 북한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미임위원
구민들도 구청 청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숙원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하셨는지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작년 5월경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 열람공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냥 여론조사 한 번으로 그친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용역조사 내용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관 중심이 아닌 민 중심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나요? 작년도 2020년 4월 24일 신청사건립추진반 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구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로는
민으로는김미임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청 관 중심이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미임위원
신청사 설립 때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그 다음에 9쪽에 친절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절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민원의 절반이 친절이고 정말 감사하다, 잘 했다는 것이 친절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친절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지 친절이 되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친절, 친절 하는 것은 억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한 친절 행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동친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성공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진정한 친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의 행정이 지금 현재 금년도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임위원
.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야 된다. 직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의 최고는 공정한 인사정책이겠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줄서기 행정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인사,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공정한 인사가 아닌가, 그것과 친절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해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우리 강북구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CCTV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화질, 화소도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의 화소는 어떤지 타 구와 비례해서 잘된 것과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타 구 사례를 비교한 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우리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화소는 대부분 200만 화소로 설치가 되어 있고, 타 구에 대한 것은 아직 비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사례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만은 4개의 방향으로 했을 때에 돌아가면서 찍히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보조카메라로 더 요청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주차단속하는 CCTV도 있을 테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지원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다목적극장 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보다는 건립계획서와 설계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21쪽에 보면 ‘청자가마터 체험공간 조성 추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북구가 문화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재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교육적으로도 학습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고려청자’잖아요. ‘청자’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체험하는 학습장도 있겠지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체험장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자가마터 체험장 비슷하게 타 구에서도 제일 인근에 있는 노원구청이라든가 중랑구청에서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이라든가 ‘옹기테마공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도자기하면 청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강진 고려청자라든가 여주 청자가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고려청자 그러면 강진이잖아요. 그 지역과도 함께 MOU를 체결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함께 공동적으로 협력을 해보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추진일정에 보면 청자가마터 조성 설계 용역 및 위탁기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4쪽에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문화행사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21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월 23일 정도에 예정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체육행사를 많이 못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잠식이 되고 행사가 개최가 되면 기존에 계속 하던 강북구 산악문화제라든가 국제인공암벽장이 운영이 되면 관련한 행사라든가 각종 공공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다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강북구민 행사 할 때에 조례가 있잖아요. 강북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1조, 2조, 3조 간략하게 있고 규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있어야 될 것이 규칙으로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지금 파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미임위원
다시 이야기했던 청자가마터 체험장 조성 계획 수립 시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실 계획인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지역이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의 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설계 용역하는 업체는 많이 있지만 조경 관련한 설계하는 업체는 많지 않아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인 업체를 지금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임위원
정한 것은 아니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이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35쪽 ‘모두의 학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제가 조금 아쉽다면 규모가 작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생학습관의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에 8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줘서 평생학습관다운 학습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좋은 사례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이 작기는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빈 공간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별도의 계획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만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정책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장에서 자료 요청이나 다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연락을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전화하고 빨리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보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불우이웃돕기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고 해서 성금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그것을 각 동별로 내려 보냈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지금 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해서 나갔습니다.
김영준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