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531억 5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3억 5,663만 원의 5.7%인 137억 4,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25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260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포트홀 보수 특별교부세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61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8억 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86억 원으로 124억 4,0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365억 5,1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48억 6,538만 원의 3.6%인 116억 8,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62쪽부터 264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1,000만 원, 가칭)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 2,000만 원, 재난 위기관리 국제 컨퍼런스 지원 2,000만 원, 충무시설 운영관리 8,500만 원, 경보단말 증설에 따른 경보통제소 장비 보강 6,054만 원 등 2억 8,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포트홀 보수 5억 4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127만 원 등 5억 5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9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7억 5,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8건에 54억 9,0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8억 5,6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37억 7,321만 원 등 108억 9,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무시설 운영관리 및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공문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자 안전정책과 공문인데요. 오송궁평2지하차도 사고 1주기 추모사업 추진계획 공문 바로 주시고요. 또 2024년 3월 4일 자 안전정책과 공문, 오송궁평2지하차도 사고 1주기 추모사업 추진계획 알림 공문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충무시설 관련돼서 보니까 이전에 대한 전기, 통신, 환기, 유선통신 해서 한 8,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지금 충무시설 이전 관련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 이전은 지난 연말에 기존의 벙커에서 공간을 이쪽 충북연구원 지하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연습실이라든가 통제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배치는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전기라든가 통신망, 환기시설, 유선(행정전화)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예산을 하면 어느 시점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번 금번 추경에 이것이 성립이 되면 5월 말에 훈련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충무시설이 기존 벙커에서 충북연구원 지하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부족한, 사무적인 그 부분도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청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이 시작이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대의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단지 공간적인 면적이 협소한 문제는 부득이하게 도청의 대회의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좀 잘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번 7월 15일이 되면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는데 관련돼서 여기 백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 백서에 대한 부분하고 또 추모비, 추모회, 추모식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가족하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월 달에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추모식, 그 당시에 제안한 거가 추모식하고요, 추모비 건립하고 또 백서 제작하는 거, 거기에 추모음악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추모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안 계셨고, 또 다만 추모음악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모비에 대해서는 위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눴고요. 또 백서는 유가족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추모비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한번… 그 차원에서 유가족들이 추모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다. 작년에…

유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가족분들은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 설치 위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한 이 부분을 유가족들은 어느 쪽으로 원하는 거예요?

유가족들 중에서 한 분이 오송역에 설치를 해 달라는 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모비를 만약에 건립할 경우에 어디에다 장소적인 이 부분을 하시려고 생각을…

저희가 검토한 위치는 지하차도 윗부분에 소공원식으로 좀 된 데가 공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모비가 위령비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백서도 유가족들의 참여 의사가 있다는 그 부분도 오늘 확인이 됐으니 유가족들하고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송 참사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도민들께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요. 유가족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포트홀 관련해서 했는데요. 저는 다른 결로 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트홀 전수조사를 할 때 이거 도로 관련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포트홀 발생한 걸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포트홀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포트홀 발생돼서 민원 들어오는 게 있죠?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타이어 파손이죠, 그렇죠? 타이어 파손이 될 경우에는 물론 지자체에서 다 변상하겠지만 그거 다 변상해 주나요?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조물배상보험을 들어 가지고 영조물 보험 든 데에 배상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증이 되면…

100%예요?

입증이 되면,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요. 영조물 배상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파손이나 영조물 관련해서 시군에서 그럼 자료 다 갖고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에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배상한 건에 대해서는 갖고…

내용에 대해서?

예,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는 거죠? 3쪽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이 됐죠, 올해 ’24년도 담배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가 기정예산이 이거 얼마예요, 188억 예산이 잡혔었는데 한 6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기정예산이 41억이었고요, 이번에 6억이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추가로? 그거는 담배소비세가 더 많이 증가가 돼서 6억이 배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좀 알지를 못하는데요. 일단은 세수가 걷히면 다 전액 내려보내는지는 제가 그걸 확인…

이건 100% 지자체에 소방안전세는 다 내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오유길입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에는 대개 행안부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매년 당초예산이 한 10월·9월 이때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의 추계라는 형태…

추계?

예, 그러다 보니 12월 말에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죠.

예, 그래서 금해같이 1월 2일 날 확정…

우리 충청북도에는 안전 분야에 6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특수수요라 그래서…

특수수요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6억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억에 대한 특수수요는 이미 기존에 생활 보행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단양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전에. 30억 상당의 생활 보행환경 사업이 이미 선정된 그 부분에 추가로 24억이 작년에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금해 6억이 마무리돼서 이렇게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는요 소방 분야에 한 80% 또 특별하게 우리 안전 분야에 20% 정도 배정이 딱 돼요. 다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거 11개 시군에 공히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정한 데 이렇게 딱 줘야 되나요?

특정하게 어느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수수요를…

특수수요만?

네네.

예, 아무튼 알토란 같은 예산이 아니겠어요? 담배소비세의 45%를 떼서 소방 분야에 80 또 우리 안전 분야에 20% 이렇게 주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율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항상 또 매년 이거에 대한 감사도 받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 200억 가까이, 194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적시적소에 이거 목적답게, 목적사업비니까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일단 오송 참사 추도식이나 추모 관련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모나 기억이 사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현재의 문제인 거죠.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하려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밀어내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사고 중대시민재해로 도지사께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수사 중이시겠죠, 아마? 그러면서 사실은 기억돼야 하는 사람들, 추모해야 하는 분들과 관청과, 충북도나 도지사가 지금 싸움의 과정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추모사업을 하겠다고, 백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가족들과의 협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장님 2월에 한차례 협의를 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협의 과정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제가 직접 그분들께 이번에 전화로 확인한 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7월 15일 날 추모식, 추도식을 할 거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1주기 추도식 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도지사가 자발적인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료 미리 계속 요청했었던 건데 왜 안 주셨어요? 일단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되죠? 안전정책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 공문 저희 건소위에서 계속 요청드렸었죠? 근데 왜 안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회의 시작하고 자료 요청 직접적으로 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 당시에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가 되면 자료에 응하라’ 그런… 제가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가 충분히 자료 요청을 못한 거네요?

위원님,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이 자료를 굳이 숨길 일이 없는 게요…

그러니까 숨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주세요?

유가족분들한테 이 자료를 다 드렸던 거고 또 파일로까지 넘겨 준 자료입니다, 2월 달에.

저한테는 왜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받았고요, 좀 전에. 이거 공문을 보면 추도식 관련해서 일시와 진행 순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도지사 추모사 있고요, 도지사 헌화 등도 행사 순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가족이나 피해자협의회 그리고 또 시민대책위 하루가 멀다 하고 김영환 도지사, 우리 청주시장님 수사 촉구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계획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기자회견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하고 있나요, 시간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도지사님을 가해자로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죠, 시민대책위에서도 직접적으로 고발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추도식에 참석해서 추도사 하고 헌화하면 유가족과 피해자들 참석하고 싶으실까요, 이 추도식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도지사께서 수사받는 거하고 이런 걸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별개입니까? 별개일 수 없는 게요, 실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면, 굳이 유가족분들이 반대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안 하겠지만 유가족분들이 일단은 그때 협의할 때 별다른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참석을 안 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조회해서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모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출한 공문에 보면은 다른 지역 추도식이나 추모사업 사례도 여기 첨부파일로 같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태원 참사도 지자체에서 감히 추도식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습니다. 유가족… 전화 안 해 보셨어요? 그쪽이랑 연락 안 하세요, 실장님? 그러면서 이렇게는 왜, 사례는 왜 첨부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니까 여기에도 공문에도, 지사님이 보는 공문에도 이게 첨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유가족 의견을 들으셔서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면 굳이 저희가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격도 없어요, 우리 충북도는, 추도식을 진행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 의사조차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고밖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충북도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할 자격이 있나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도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죠. 다 같이 추모하고 한 공간에서 추도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공간에 그분들과 같이 모여 있을 자격이 있을까? 추도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균형건설국에 제가 물어보긴 할 건데, 추모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예산이 나오면 우리가 이걸 건립해야 되는구나!’ 정도밖에는 모르세요. 이렇게 추모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주관 부서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추모비는 이를테면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그거와 연관된 추모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로 분류한 겁니다.

그게 맞나요? 그 지방도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추모비도 거기서 건립을 하는 거다라는 이게, 이 논리의 진행이 맞는 거예요?

맞다고 봅니다.

아,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니까 공감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는 단일 1건이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건이 되면 그 주관 부서별로,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정작 추모비를 건립해야 되는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총 역할을 해서, 전체 컨트롤해서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컨트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7월 15일까지 추모비 건립됩니까? 이 조형물은,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조성이 아니라 그냥 추모비 달랑 하나를 만드는 건가요?

주변에도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추모비만 건립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공원식으로 정리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은 궁평2지하차도 위, 어쨌든 거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를 제안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분 중 한 분은 오송역에 설치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균형건설국에도 더 여쭤볼 거고요. 또 그다음은 설명자료 12페이지, 가칭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가 명칭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사’라고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계속 지적을 했었고, 일단 이번에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라고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모든 부서에서 올라온 충청북도 사업 중에 이렇게 “가칭”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는 이 사업 딱 하나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명칭은 향후에 백서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백서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가칭이라는 것을 딱 명문화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명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안을 해…

아니,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가칭이라는 게 굳이 여기 없어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가칭이라는 게 굳이 없어도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빼놓고 말씀드리면 빼놓는다고 또… 이게 그럼 위원회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칭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백 가지 사업 중에 딱 이 사업 하나라고요, 가칭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가칭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공감을 못 얻으신다고요, 실장님. 자, 이 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들 수사받으시는 분들 많고요,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첨예한 갈등 상황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희생자나 시민대책위, 유가족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신들도 여기에, 뭐라 그러셨죠? 무슨 위원회라 그러셨죠?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결정은 되셨어요?

유가족분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쪽에서 그런 건의를 하셨다면서요,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요.

참여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자료 모으시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수집 중입니다.

수집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수집 중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 상황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수집 중이기 때문에 이제 수집해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실장님, 오늘요 시민대책위랑 진상조사위가 자체 조사한 보고서 최종 발표회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소통이 안 되세요, 기자회견도 지금 아마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오늘 최종 보고서 발표 관련해서 기자회견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 와서 같이 참여해 봤자 답답한 꼴만 볼 텐데 자기들끼리,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시민들이 도와서 같이 하시는데 여기 굳이 이제 와서 참여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전에 변종오 위원께서 재난 위기관리 국제 컨퍼런스 지원에 대한 질의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의 음모론으로 몰아가실 것 같은데, 전혀 의도가 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이외에도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꽤. 그렇죠? 그리고 오송 참사나 이런 사회적 참사 관련해서, 특히 오송 참사 관련해서 토론회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 시민대책위 대표를 초대했는데 그분들이 두 번을 참석을 다 거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용은 모르겠고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대책위에서 왜 참석을 안 하셨냐 하면요, 발제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두 차례 다, 그 교수님이 발제 내용에도 그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무엇으로 유명한 분이시냐 하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자라고 주장하셔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연구소랑 우리 충북도랑, 충북도 어느 부서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게 중대재해가 아니라, 오송 참사가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쪽으로 몰고 가 주자라고 모의가 있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례에 없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라는 의심이 제가 들기는 하네요.

위원님, 이 컨퍼런스가 매년 우리 도에서 개최를 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례가 없는 사업을 올해 준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나라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게 열리지 않았었나요?

인천에서 전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도 그때 사업비가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됐나요?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그 얘기는 다 관두고요. 추진 근거로 명시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 제5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 계상 올라온 게 이거랑 맞습니까? 지금 기정예산 1,000만 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만 원 추가 요구하고 있어요. 이 1,000만 원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설명자료는 11쪽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처럼 기존에 추모식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부족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이 추모식 관련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말씀, 어떤 이유로…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운영비를 요구했어요, 1,000만 원을. 그런데 그 운영비를 지금 참사 추모사업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냐고요?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참사 추모사업비를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비로 이렇게 계상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로다 계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이 조문 내용에 부합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연구… 이 추모식 자체가 이 사고를, 참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아니,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운영비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요, 이거 운영비로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첨언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추모식 관련해서 유족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유족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추모식을 우리가 지금 도에서 굳이 이거를 못 해서 안달하는 것마냥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안 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유족분들이 반대를 하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뜻을 밝힌 것도 아니고 안 밝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도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막 예산을 지금 급하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유족분들한테 제안을 했고요, 유족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족분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혹시나, 제가 걱정스러운 게 혹시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잘하려고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자리가 정말 고인들의 어떤 넋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분란의 소지, 어떤 또 다른 이런 소지가 생기면 우리 도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만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또 지금 어떤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이걸 과연 세워야 될 건지 아닐 건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바로라도, 우리 오늘 상임위가 끝나고 바로라도 유족들하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걸 말씀해 주시면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충무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18페이지까지인데 이 충무시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안보 관련된 정말 중요 시설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마무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단 충무시설로서의 기능은 갖췄는데 이 시설 갖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에 작년에 이거 충무시설 이전할 때 이런 계획을 갖지 않고 안보시설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닌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오유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 당산 벙커에서 이전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이미 기능은 이쪽 충북연구원 지하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능은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망이라든가 환기시설, 전기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돼서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또 안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25일 충무훈련 전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먼저 우리 구 충무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기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설비가 노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옮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환기시설이 아직도 미흡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5월 훈련 대비해서 이거를…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공사가 과연 완벽한 시공이 가능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보면 사전에 이런 검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16페이지 전기공사부터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에 보니까 충북연구원과 모자분리,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전기요금도 냈다는 얘기잖아요.

합산돼서 아마 전기…

그러니까 합산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우리 충무시설과 연구원과 분리시켜서 한다라는 이런 것 같고, 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방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무정전전원장치 있잖아요. 이건 보안시설인데 여기에 이중 삼중의 어떤 전원장치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 돼 있었다는 거, 그럼 이런 검토가 없이 지금까지… 지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완벽한 우리 충무시설이 가능하냐?’라고 질의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그때 통과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또 올라온 거 보면 그렇고 또 통신망,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첨단시대를 달리는데 통신망 구축이 지금서 된다? 이게 전혀 지금 너무…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특히 안보시설에, 물론 뭐 안보시설이 우리가 아무 일 없으니까 다행스럽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전정책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직접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오유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하고 또 미흡하고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 그 이후에 그러한 미흡점이, 예산도 좀 더 충분히 확보했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저도 오면서 그런 걸 실제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 구축은 되어 있는데 전기, 통신망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차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데도 깊이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충청북도 재난안전의 총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물론 또 안전정책에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총 컨트롤타워잖아요, 재난안전실이. 이런 거를 사전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각자 좀 저기 하시면 소통을 해서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들 하시지만 이거의 심각성 또 어떤 중요성 이런 걸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우리 실장님 정말 앞으로는… 우리 도민 생명 지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컨트롤타워에서 더더군다나 이건 또 우리 충무시설, 안보 관련된 거 작년부터 계속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도 뭐 통신,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이런 게 구축이 안 돼서 지금서 한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다 돼서 며칠까지 이거 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고서 지금 또 이렇게 추경에, 이것도 또 추경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걸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정말 우리 재난안전실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도민들이 정말 재난안전실을 믿고 우리가 이걸 진짜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두말할 나위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게 내려가면 바로 완벽한 시공을 해서 정말 안보시설만큼은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 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깊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1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453억 5,19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72억 9,476만 원보다 280억 5,71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08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 온천도시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 등 총 2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37억 원 등 총 2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철도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12억 4,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4,785만 원 등 국고보조금 총 14억 7,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468만 원 등 총 3,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639억 3,16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068억 3,949만 원보다 570억 9,2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24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0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4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온천도시 지원사업 15억,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5억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5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3쪽, 도로과는 총 248억 3,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37억 7,460만 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106억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19억 원,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34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15쪽까지 교통철도과는 총 46억 791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외버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7,2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억 9,316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토지정보과는 3,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2,468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19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4억 3,424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 포장도 보수 19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10억 원, 수방자재 비축창고 건립 6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부터 322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69억 9,7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2억 4,5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7억 5,0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4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37억 7,8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노후 포장도 보수 8억 3,6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70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21억 6,52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76억 4,898만 원보다 45억 1,6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369쪽, 세입 세부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2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45억 1,88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5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분야의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156페이지·157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인데 올해 24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1대분 4,600만 원이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4대 일단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결과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다시 시군별로다가 파악을 해 봤더니 수요가 더 증가된 시군도 있고 또 수요가 감소된 시군도 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해 보니까 23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가 감액돼서 저희가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교통수단 감소 이유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감소된 데도 있잖아요, 단양 같은 경우나 지금 음성도 그렇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옥천 같은 경우에 1대 또 음성·단양은 3대분에 대한 증액 배분을 요구했고 또 제천하고 보은 같은 경우에 4대분을 삭감했는데 추경이 그 확정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감소된 이유요. 대수가, 지금 운행 대수가…

그러니까요. 일단 법정대수는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부 시군에서 운영비 부족 때문에 감액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3개 시하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다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게 도입이 돼 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법이 일부 개정돼서 ’24년부터 10만 명 이하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가 100명당 1대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된 교통수단이 도입되면은 올해 말에는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예, 현재 ’23년 기준으로다가 법정대수가 179대인데요, 운행 대수는 174대라서 도입률이 97.2%인데 이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여기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그걸 적용해서 인구 10만 명 이하에 100명당 1대로 강화되면 법정대수가 207대가 됩니다. 207대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보유한 174대에다가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23대를 더해서 그러면 195대가 됩니다. 195대가 되면 94.2%가 되겠습니다.

100% 못 맞추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시하고 단양군을 제외한 7개 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지나도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대가 감소된 이유는 운영비 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됐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미팅을 한 적이 있죠, 업체랑?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기관과 미리 미팅을 누가 찾아와 가지고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여기 선정된 업체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저한테는 직접 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주식회사 에세텔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예, 올해 1월 31일 날 서관 5층에 있는 어울마루라는 회의실에서 위원 9명 중에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위원님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관계 전문가하고, 저도 사실은 그 위원이었는데 제가 그날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는 참석을 못했고요. (집행부석을 향해)의회에서도 있었나?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 구성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철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철도과장 장인수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의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그리고 위촉직으로 외부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또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채점한 게 보니까 평균점수가 82.3, 79.9 그리고 87.2로 해 가지고서 에세텔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선정된 기준이, 배점이 많이 나온 기준이 뭡니까? 주식회사 파파모빌리티하고 충청북도택시운송조합보다 많이 점수를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받은 겁니까?

교통철도과장 장인수입니다. 세부 내용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충청북도택시운송조합, 주식회사 파파모빌리티, 주식회사 에세텔 이렇게 3개 조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는데 어쨌든 주식회사 에세텔에서 최고 점수 87.2로…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 질의요지는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배점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배점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신가 보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게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일단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그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에세텔이 아마 점수를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파파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자라서 에세텔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긴 플랫폼 운송업자고요, 에세텔은 플랫폼 운송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라서 시스템이 더 잘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라서요?

교통철도과장 장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을 주식회사 에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배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자인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자세하게 이 업체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건 솔직히 의아스럽고요. 업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거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도청 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 구축하고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은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4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시군 상담원 고용승계, 네 분을 포함한 상담원의 채용도 4월 말일까지 마무리해서 5월 1일부터 우선 시단위 빼놓고 8개 군을 대상으로 일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약 한 달간 운영현황을 분석해서 보완하고 해서 6월 1일부터는 3개 시 포함해서 11개 시군 전체로다 확대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이동센터 개소식도 일정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6월 중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 고용승계됐다고 하시는데 그 네 분 고용승계되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용승계된 것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충주고요, 한 분은 청주입니다.

그럼 그 세 분에 대한 고용승계되신 분들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주거비를 어떻게 지원하게 됩니까?

일단 그분들이 충주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로다가 4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주거를 여기서 하신다고 하시면 주거비용도 대주시는 거죠?

주거보다는, 교통비 대신에 주거비용 쪽으로다 산정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분들이 고용승계돼서 불만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시군과 미리 잘 협의해 가지고, 나머지 3개 시군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특별교통수단이 문제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보면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마케팅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지난 현 사업비가 1억 9,50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 9,500만 원은 저희가 일단 준비과정을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 금년도에, 청주공항 이용객들을 얼마 정도로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올 금년도에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369만이라는 수치는 워낙 많이 홍보가 돼 갖고 다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용객을 보면은 국내선이 76만 명이고 국제선이 39만 명, 그래서 총 115만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450만 정도에서 500만 사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 주차장이 비좁아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 가면, 청주공항 주차장에 가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주차장도 미리 확보계획을 갖고 있지만 조기에 좀 확보를 해 주시고. 청주공항을 이용하시는 대다수 이용객들을 이래 보면 저가항공이 많습니다. 그렇죠? 청주공항에.

예, 그렇습니다.

저가항공들이 서비스 질 차원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저가항공 타 보셨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비스는 항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서비스 질 개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 항공사보다 서비스 질은 저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가항공사 그러면 에어로케이하고 티웨이, 이스타, 진에어, 제주,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공권을 발행을 해 보면은 낮은 운임이 아니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노선에 따라서 또 대형항공사가 가는 데가 있고 저가항공사가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시기로 봤을 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탔을 때 그 금액하고 80에서 90% 선이라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가항공…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예, 저가항공이라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주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것보다 항공료가, 같은 목적지를 가도 여기가 항공료가 더 비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아니, 항공료 책정은 저희 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걸 회사별로다가 비용분석을 해서 그래서 아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홍보예산 세워 가지고? 그리고 취항했을 때 또 보조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서비스가 좋다거나 뭔가가 나은 점이 있어야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청주공항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청주공항 많이 옵니다, 지금. 청주공항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은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항공사가 먼저 일부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홍보비만 증가를 시킬 건가, 예산을.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청주공항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청주공항에서 어느 노선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보비를 1억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도…

그거 인터넷 치면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항공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지방의 공항을 다 찍어봅니다, 어디 가는 비행기가 있나. 그리고 또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청주공항에서 어디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집중적으로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게, 지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2040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자유여행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그래도 청주공항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기 항공사에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또 공문을 보내셨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예, 하여튼 항공사에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만족도가 높게끔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사업 148쪽 보면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7월 달 업무보고 때서부터 수도 없이 했던 얘기인데 여기는 민원에 민원에 꼬리를 물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또 민원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 현장에 좀 관심 갖고 가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다가 황석∼월굴 5㎞ 구간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도로가, 비포장도로가 지방도라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지방도가 마지막으로 공사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도로과장님께서 이쪽에 포토존이나 정자라든가 파고라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를 2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설치한다니까 위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도에서 계획하는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다. 거기서 한 40∼50m만 옮기면 청풍호수가 환하게 보이는 위치가 있는데 왜 굳이나 그쪽을 고집하냐, 이쪽에도 주차공간이고 충분히 여유가 된다. 그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은 들었고요. 저희가 전달받은 것은 일단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파고라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위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파고라 대신에 정자를 또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한번 상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치 자체를 바꾸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 아시겠지만 사면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토옹벽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거를 따지면 이걸 이전하면서 재설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분들을 좀 찾아뵙고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를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원하고 또 위치상으로 좀 좋은 데 거기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제천의 월림에 지금 노후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애초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 있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림 도로 노후 포장 덧씌우기 당초예산은 15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죠? 15억을 요청했는데 7억 5,000을 지금 확보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차선 도로인데 1차선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 포장을 예를 들어서 3㎞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 1.5㎞ 정도 예산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소장님 현장에 가보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지금 아스콘이 다 찌개지고 울퉁불퉁한 상황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그래도 7억 5,000을 확보하셨는데 2차 추경에 7억 5,000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3㎞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나요?

예, 2차 추경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차 추경에 나머지 7억 5,000분 확보하셔 가지고 이 3㎞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 마무리해 주시고, 올 금년도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 보충답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청주공항은 저희가 민간 전용 활주로로다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전제요건이 승객 700만 명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1억 원으로다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2040세대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계속 700만 명이 유지돼서 충북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건설된다면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1억 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0만 명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7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 이용객이 많으면 저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민간 활주로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기 전에 일단은 기반시설도 그렇고 또 항공사 서비스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개선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소관 설명자료 170쪽,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추모비 건립에 관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모비 건립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셨어요. 아무 계획이나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추경안 1억을 편성하신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평2지하차도 추모비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올 2월에 도 안전정책과에서 사고 1주기 추모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예.

협의를 할 때 궁평2지하차도가 저희들 도로관리 기관이고 유지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모비 제작할 것을 제안을 하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견이 있으셨다는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셨다는 거네요?

예, 약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사고 당한 궁평2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그렇죠.

기관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일은요, 충청북도 도로의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 보수·보강, 교량 점검, 안전진단, 이런 것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모비 건립과 관련된, 그러니까 추모비 건립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기는 하나요? 근거가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건립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협의를 했다는 자체는 도로관리사업소가 궁평2지하차도 유지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온 거는 추모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물색했어요, 장소. 장소를 물색했을 때 특별한 장소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도로부지 사항에 지방도 508호선 지하차도 위에 공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차도 위라는 건 지하차도 지붕 그 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를 했더니 지금 이 추모비를 여기서 건립을 하라고, 실시설계용역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추모비를 만들려면 작가도 섭외가 되든 공모가 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다 추모비를 만들고 어쨌든 그 부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관리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한 건 없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도 안전정책과에서는 저희들 보고 모든 걸 다 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추모비 부지 조성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추모비 제작이라든지 그 위령비나 어떤 문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단지 유지관리 기관이라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추모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조성을 하고 조경이나 이런 설계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다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은 근거가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여기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비 건립 사업이 우리가 안전하게 다리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추모라는 데 대한, 진짜로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다리 하나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슬프고요. 근거가 없으면 하실 수 없는 게 맞고요. 혹시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회의 끝나고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4월부터 7월이라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4월 말일까지라서 사실은 이 사업기간도 가장 빨라도 5월 1일부터가 맞거든요.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아니면 혹시 미리 지금 진척이 된 일들이 있나요, 4월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거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의회에서 보는 자료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라도 틀림없이 5월부터 7월까지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두 달 정도 기간이 남는데 그동안 준공은 가능한가요, 7월 15일 날 지금 추도식에 맞춰서 이거를 준공하려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모비 문구라든지 또한 장소라든지 그것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문구는 보니까, 아까 전에 자료 보니까 저쪽 어디야, 대변인실에서 또 문구는 만들더라고요. 다 이렇게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나름 안전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는…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장소, 규모, 방식, 유가족 측과의 협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단지 이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설명자료 153쪽에 시외버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200만 원짜리 자동심장충격기 45개를 도내에 있는 시내버스 45대에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국장님.

예.

시외버스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비치는 아닌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니까 구입비를 지원하신다는 거 같은데, 지금 충북에 시외버스가 몇 대고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미 구비된 그런 버스도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시외버스가 몇 대야? 금년 2월 28일 기준으로 281대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45개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280대 전체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다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 시외버스업체 다섯 군데에 알아봤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신청을…

얼마나 돼요, 자부담은?

자부담이 대당 20%입니다, 20%.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대가, 우리가 지금 한 대당 200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20% 정도는 그쪽에서…

160만 원은 저희가 보조해 주고 40만 원은 업체에서 부담인데 업체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맞아요, 160만 원… 잠깐만, 근데 우리는 200×45대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총사업비가 2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도비로다가 보면 사업설명서에 있다시피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자부담이 있어서 다들 신청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건가요? 이거 신청한 거는 그럼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신청을 받아 봤는데 45개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은 많은데 우리 도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지?

교통철도과장 장인수입니다. 시외버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시외버스가 281대인데 그거를 전체 보급하게 될 경우 약 5억 6,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처음…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 효용성에 비한다면.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4분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그래서 다 지원을 해 줘도 5억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가능하시면 좀 빨리빨리 하시면 어떨까, 사업 추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나 도내의 다른 제천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내버스는 119 접근성이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이용 시간도 비교적 짧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의 장거리 노선 우선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외버스부터 일단 100% 다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김선희 과장님 하도 심심해하셔서 김선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올해 4단계 몇 차 연도 들어갔습니까?

금년도가 3차 연도입니다, 3차 연도.

올해가 3단계, 그렇죠?

네네.

제가 여기에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증평 이번에 사업비 빠졌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단년도 사업인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증평군이 제외가 됩니다.

제외됐죠?

네.

이거 정확히 지켜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6개 지자체가 굉장히 황당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사업비가 보통세의 5% 미만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으셨는데 미만이라는 얘기는 5% 가까이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대한 5%까지 끌어 올려라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보면 3%를 못 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세에서 이게 전입되는 거니까 각별히, 마중물 같은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소멸되는 지자체가 우리 7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진짜 마중물 같은… 또 지역소멸기금도 있는데 충청북도는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등급이 낮아서, 등급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우리 1단계가 2006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5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4단계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왜 이 배점 비율이, 그렇죠? 지급되는 매칭 비율이 처음에 1단계 할 때는 A등급이 80%였어요. 맞습니까? 80%면 도가 80, 지자체가 20%, A등급일 경우.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1단계에 몇 프로였는지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A등급은 80%, B등급은 70, 65, 매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난 2단계는 A등급이 10%를 줄인 70%가 A등급이 돼 버렸어요. B등급은 65, C등급은 60, 5%씩 계속 다운이 됩니다. 지난번 3단계는 또 A그룹이 퍼센트를 도 매칭을 65%로 A등급은 줄여요. 이번 4단계 A등급은 매칭 몇 프로입니까?

6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는 80% 매칭을 하다가 지금은 4단계에 A등급이 60%, 20%나 지자체한테 더 많은 비율을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5단계 갈 때는 퍼센티지 또 한 50%, 이제 5 대 5로 막 줄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군 부담 비율을 조금씩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시군의 책임감이라든지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님, 책임감이 아니고 자신감이 아니고 이거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A등급하고 D등급하고는 20%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 이번 4단계 총 균형사업비 예산이 3,806억이에요. 20%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차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이 매칭 비율을 지역발전 지표서부터 조금 변형을 해서 A·B로 나눴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그 지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내년에는 5단계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건의드리고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도 1단계일 때는 13개였어. 2단계 7개, 3단계 7개, 4단계는 또 갑자기 10개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형평성 있게, 지역의 민원에 맞게 이렇게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사전점검 좀 한번 해 보셨나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 반영 부분 때문에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현장에도 좀 나가보고 했습니다.

과장님, 균형발전사업비가 글자 그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의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에 4단계 균형발전사업비 넣은 그 목적, 그 좌표가 지금 변경돼서 들어온 시군이 서너 개씩 있죠?

지금 현재 사업 말고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간혹 변경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이란 얘기는 1건입니까, 2건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1건 정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처음에 이 균형발전사업 통과를 하려고 아주 그림 같은 그림을 잘 그려서 올려요. 그럼 예산이 확보가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뭐가 타당성조사나 예비 저기가 안 맞으면 또 그림을 다시 그려. 그러다 보면 균형발전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는데’, 또 이게 쓱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거 애시당초 처음부터 뭔가 목표를 정확히 정해서, 원칙을 딱 정해서 변하지 않도록 이거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3,000억이 넘어요. 1단계 1,200억에서 3,000억이면 벌써 절반 이상이 증액이 됐단 얘기예요. 이거 다 세금 아니겠어요? 보통세에서 5%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궁평2지하차도 추모비 건립에 관련돼서 이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추모비가 그냥 단순하게 성물로 위패 형태를 띄는 건지 아니면 혹시 여기에 다른 어떤 문구가 들어가서 제작을 하는 건지의 구분이 정확하게 돼서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관시켜 주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건 정확하게 바로 우리 계수 조정 전에 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제 의견에 뭐 다른 또 반론 혹시 있으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모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단지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성물이든 조경물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문구도 없고, 그런 사항 아니고요. 단지 재난안전 부서에서 유가족 측과 협의하고 그에 대한 장소나 규모, 방식, 문구 이런 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한다고 협의는, 그런 이견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궁평지하차도 추모비 건립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뭘 할 건지도… 물론 어떤 하나가 주어지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는 부지 조성이나 조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도로부지 내고 또 도로사업소 승인하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서로 교감이 없이 도로사업소에서 그냥 1억을 여기다 예산을 세웠다? 거기에 예산 세운 거까지도 좋은데 그러면 과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추모비 제작을 할 거냐, 그러면 단지 추모비에 그냥 위패 형태로 하나, 그냥 위령비 뭐 이런 식으로 비만 하나 세울 거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는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과에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모든 우리 지방도 도로공사의 공기가 있는데 대개 그냥 연도, 몇 년 말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기가 몇 월이면 몇 월 이렇게 있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이 공기에 맞춰서 적절한 예산 투입이 돼야만 정말 우량품질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지금 황석∼월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직도 ’25년 말에 만약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공기는 확정돼 있지만 여기에 117억, 이게 순수공사비, 이제는 보상도 다 끝났을 테고 순수공사비가 117억인데 이거를… 뒤에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현암∼지산 또 평곡∼석인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예산 대비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공기를 잡았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도로 시공을 하나 해 놓으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시공을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 한꺼번에 내려주고 이게 공사가 완벽 시공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것도 좀 차후에는, 우리 차후에…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 후에 다른 도로 공기 관련해서 예산 투입을 적절하게 예산담당관하고도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는 투입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석∼월굴, 평곡∼석인 말고도 지산∼호정, 현암∼지산 등등 우리가 지방도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핑계 대는 게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그런 저기인데, 아무튼 위원장님 주문하신 대로다가 최대한 사업비 확보돼 가지고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 지사님 치적이고 또 우리 국장님 치적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낼 때 정말 거기에 걸맞은 모든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정말 완벽한 시공 품질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영상기록장치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4조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6월 11일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부터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개정하고 제6조부터 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국장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5,0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24억 5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전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