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처음 하고 있지만 나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좀더 편하게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설치할 때 관련부서들과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효과성이나 과정에서 얼마나 잘 했느냐를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얘기하면 우리 관료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은 하지 않는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백신이 늦게 구입을 했을까” 궁금하다가 얼마 전에 SBS에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2010년 신종플루 때 백신 확보를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남기면 되겠느냐, 700억원을 불용시키면 되겠느냐” 하니까 안하는 것이에요. 괜히 열심히 해서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7페이지 ‘횡단보도 편의시설 개선’, 이것을 이용균 의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얘기해서 행안부 특교를 받은 것이지요. 제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안 해준다는 것을 제가 직접 행안부 특교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목을 바꾸어서 낼 테니 해달라” 해서 5억원을 확보한 것이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점점 시기가 좋아지고 세상이 바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 줄어드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도로관리과에 똑같은 방법으로 열선을 삼양로와 송중로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우리는 광고를 안 하지만 성북구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열선을 설치해서 폭설이 왔는데도 잘 되어 있다”, 물론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뒤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첫째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선 시의원님이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2월달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억 5,000만원,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에 5억원 하신다고 했으니까 강북구에 변화가 차츰, 주민들의 만족감은 저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당시 과장님과 팀장님이 바뀌었어요. 경찰서 담당은 안 바뀌었고, 저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올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사업적인 얘기가 아니라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주 전에 강동구청에서 주정차 민원 관련해서 한강 광진교에서 공무원이 투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도 아마 불법주정차 민원 과태료를 하다보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까지 겹치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4만원, 8만원짜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얼마인가요? 올해 12만원으로 올랐지요?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런 민원, 어떤가요? 우리 강북구의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지요. 주정차 관련해서 전화나 찾아오시는 분이 됐든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