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예산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전입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연초에 잘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9페이지, 백서가 드디어 제작됩니다. 25년이 너무 길어요. 중간에 어떤 구청장님께서 10년 정도 하고 한 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민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25년이라는 긴 기간을 1년 안에 해야 하는데 전 부서가 굉장히 빡빡할 것 같습니다. 이 제작을 전문 연구단체나 연구소나 출판사에 외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2차 편집까지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 예산에 근거하면 전자책 말고 책자로 몇 부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료위원이 했던 것이라 기획예산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17쪽이고 저도 매각대장 전산화 관련한 것인데, 저는 다른 부분으로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공공재산 매각대장인 것이지요? 그동안 468건 보관되어 있던.

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했을 때는 이 정도의 인원이면 50% 정도가 커버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제가 매번 여쭙는데 청년센터가 복합센터가 11월까지 공사가 계획 중이에요.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 공사가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위탁까지 절차를 밝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획상에는 올해까지는 공사 위탁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하시는 것인가요?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6월에 매도를 한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가요?

이해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7월쯤에 우편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안내기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48쪽, 이것이 중개사무소 등록면허세 일원화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중개소 등록 플러스 전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등록부터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부동산 관련 이슈입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워낙 들썩들썩 하고 개발계획이나 공급, 특히 서울시 부동산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저층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과열 현상들이 민원으로 저도 많이 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보다는 갑자기 생겨난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그런 부동산 관계자들에 의해서 여러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기가 개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합을 결성해라’ 또는 ‘집을 팔아라’ ‘얼마를 해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현장에서는 많은 허위정보들이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이러한 시국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등록, 운영, 허위광고, 과장광고가 과열 현상을 조장하는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현장의 상황을 보았을 때.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