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특별히 또 정보지 같은 경우는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이미 수요조사를,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수요조사를 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이 정보지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다 나와서 이걸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보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데 현장을 가보면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읍·면·동에는 보던 분들이 그거 보시고 또 이렇게 파악도 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되고 지역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완전히 악성 민원은 다 듣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추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 이런 거를 지금 행정 난맥이라고 하지 이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작년도에 예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요? 제가 다 지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었는데 신규사업 같은 거 타당성에서 우선순위 조금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일괄 삭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운영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농정국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88페이지,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거기를 보면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이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도 4월 9일 날 제정이 됐어요. 우리 조례상 보면 4조에 5년마다 수립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정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