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가족들한테 지원제도가 없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했나요?

현재 자원봉사센터 3층에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가족들한테도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강북구 오패산로 290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을 포함한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30일자로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재위탁 포기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역량있는 신규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 소관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길가나 건물 외벽에 구청 시설이라는 명칭 이외에 무슨 복지재단 이런 것이 부착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강북구’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간판 고칠 때 그렇게 완전히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수탁자의 명칭이 없는 것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교체될 때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에 일본연수를 갔을 때 우리 실버데이케어센터 같은 시설을 갔는데 거기는 일본 노인 돌봄정책 안에서도 독특하게 시행하는 돌봄정책을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몇 군데에서 실사도 오고 연수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검토를 다양하게 한 상태에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나 실버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과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실제 어르신들을 어떤 방향으로 돌보고 있느냐, 일례로 앞서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 없이 최대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자립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그런 시도를 많이 하면서 해왔던 바가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의 방향성도 설정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탁자 심사같은 것을 할 때 돌봄서비스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두루 살펴서 신청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더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기해서 그쪽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 데이케어센터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것을 마련하면서 수탁자들을 심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기는 형태인데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시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유관부서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도입하려고 하는지도 적용해서 연구라든지 시범사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구하는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관계부서에다 문의하고 자료를 봐서 우리가 인지하는 속에서 심사를 하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변별력 있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