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2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예산부서로 다 올렸겠지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에서 20%씩 다 삭감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농정국 예산 중에 일괄 삭감했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서 다시 ’23년 대비로 해서 그거 맞춘 예산이 한 26개가 돼요. 그래 이러니 이게 얼마나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잠깐 들어보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어차피 저희가 모든 물가가 올라서 ’23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삭감하니… 저희는 현장을 다녀요. 특히 우리 농정국은 농업단체들이 많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예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이후에 이분들이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1∼2월에 이제 들으시는 거죠, 민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산부서에 이거 관련돼서 ‘작년 대비한 만큼은 증액해라’ 그래서 지금 다행히 여러 가지로 지금 한 26개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맞춰진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를 뭐 행정의 난맥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집행기관질문에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금 중에서 자치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민간이전 행사보조 플러스 우리 일반운영비의 국내 여비, 여기 국내 여비도 몇 개 작년 대비해서 300만 원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많이 다니고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될 이 어려운 시국에 여비도 다 깎여 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 파악 안 하시고, 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농정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뭐 그래도 일단 한 말씀 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