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4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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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부위원장 선임과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안지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지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윤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를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부문별로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조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균 행정과장이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28%인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이전수입 69억 원,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 32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인 몸활동 사업과 마음활동 사업 등 교육과정 강화,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부문은 정부에서 교원들의 수당 등 처우개선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인건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중점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 지원에 20억 원, 식품비 도 단위 최고 단가 인상률을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에 83억 원,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에 78억 원,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에 20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에 529억 원, 교직원 인건비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024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교육청 정책수립 과정에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원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성장기 학생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언제나 어디서나 운동장 몸활동 및 언제나 책봄 마음활동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1,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이전수입 69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전년도이월금 289억 원 등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60억, 교육복지 130억, 보건급식 76억, 학교시설여건개선 502억 등을 증액하는 등 총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4억 원, 기관운영 40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으로 총 20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부문에서 1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서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현안 사업과 늘봄학교 전면시행 등 교육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한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조성태위원장

박종원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 노후 영상기자재 보급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수업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 전환과 그리고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에 순차적으로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자칠판을 추가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이 금액이 83억 7,69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자칠판 시범 보급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과 또 학교현장에서 학교 맞춤형 전자칠판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요구와 그리고 또 통합계약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납품까지 기간이 한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학교에서 개별 학교에 맞는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구입하도록 하고자 하는 자율구매 요구가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저희가 보급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처음 전자칠판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카메라도 안에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카메라가 안 달려 있는 거죠, 처음 받았을 때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훈위원

아니요,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이 기능 자체가 판서 기능이 있고요. 판서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러링(Mirroring)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쓰고 있는 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화면에 연동해서 쓸 수 있어서 수업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이 발표할 때 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여기 보면 공립교 같은 경우는 교체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교체한다는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반칠판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걸 201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후화된 칠판은 교체를 하는 거고요. 기존 연도 2019년 이후에 있는 것은 가운데 중심으로 전자칠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선하는 그런 예산을 주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알아봤더니만 계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보면 특정 업체가, 보니까 한두 개 업체가 거의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계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을 학교별로 하면 금액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맞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통합구매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MAS 2단계, 이게 중소기업 간 제품이다 보니까 MAS 2단계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고 또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자칠판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요.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는 이왕에 전자칠판이 보급됐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550만 원 줬는데 학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에 맞게 또 디지털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3대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교별로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AS문제도 있을 것 같고 금액도 비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별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지원청 있잖아요? 청주지원청 뭐 이렇게 지원청마다 계약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4·5·6 이렇게 4개 학년, 중·고는 3개 학년이 있는데 통합구매를 할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활용할 때의 어떤 불편한 점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각각의 다른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보급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삭감된… 제가 봤을 때는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부분 잘 해서 혹시나 이 예산이 살아나게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 보급 방식 변경을, 바꿔놓고 학교 현장에 지금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설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활하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401페이지에 도서관 북페스티벌 예산이 1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거기는 직속기관이어서 오후에 심사…

김종필위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칠판 구입 관련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83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전자칠판으로의 전환은 대세이고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인 거고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해도 다음에도 다시 또 계상이 돼서 올라올 테고, 결국은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구매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학교자율주관구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학교자율주관구매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학교에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교복 주관구매를 예로 들면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구매를, 그러니까 학교자율주관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면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복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다년간의 우리가 평균치를 내보면 교육지원청 주관구매의 경우 계약단가도 훨씬 더 높고요. 거의 배 이상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주관구매보다. 그리고 수량도 적고 각 품목별 단가도 더 비싸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학교자율주관구매로 했을 때 단가도 더 비싸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일단은 이게 MAS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한 56개의 제품이 조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저희가 550만 원 선에서 86인치와 여러 가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학교마다 1대당 550만 원의 돈을 지금 보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학교 구성원이 선호하는 고성능 기능 제품 구매가 필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구매·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저희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통합구매를 하다 보면 다가의 다른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사양 외의 제품이 선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AS의 문제점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학교 자율적으로 구매 방식에 맞춰서 구매하는 걸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학교의 업무 증가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 저희 도교육청 창의특수과에서 컨설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적절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학교자율구매를 할 경우에 학교에서는 업무 과중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기는 한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 1,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하지 않고요, 그냥 조달청에서 찍어서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고. 1,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3개 회사를 선정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조달청에 설치하게 돼 있고요. 1억 이상 지금 MAS로 추진하는 학교는 진천상신초하고 청주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나가서 학교에서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인 업무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해에 관련 민원을 1건 접수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업체 한군데로 가기 때문에 영업능력이 좋은 한군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점이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자율 구매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전자칠판 교체사업을 2023년도 작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서 다양한 민원도 접수가 됐고요. 그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24학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전자칠판 구매를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학교 자체에서 개별 구매하는 거로다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즉,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했을 때와 개별 구매를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도 분명히 예산이 좀 더 절감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약 2억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즉, 각 지역 시군 단위에 있는 정보화 기자재를 관리해 주시는 유지 보수하는 그런 지역생태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이라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공동구매를 하면서 어느 일정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 구매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약간의 학교에 업무 부담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모든 매뉴얼을 다 갖춰 갖고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학교 이름과 내용만 수정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조치를 취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공동구매했던 사업 결과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개별 구매를 한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추경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중학교 1학년만 했고 이번에 본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전자교과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4학년이 시행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2억 6,300만 원의 절감효과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사실은 딱 수치화되지 않는 더 중요한 어떤 경제효과를 놓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육이 점점 에듀테크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이 어떤 조금 더 늦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 보건 보조인력 1억 4,000만 원 정도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제1형 당뇨 대상 학생의 의료 지원 및 관리로 건강권 보장, 학습권 보장 또 당뇨학생 인슐린 투여까지 하는 보조인력 충원 비용이거든요. 이 사업내용만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왜 삭감됐을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이 제1형 당뇨병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서 본인 스스로 1형 당뇨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조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당뇨주사를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3명에서 1명까지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보건교사가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보건교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 역할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일단 보건교사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학생들 당뇨주사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불필요한 사업인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불필요하면 올리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박진희위원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보건교사가… 지금 보건교사는 아이들 당뇨주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청받은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14개 학교 정도 되네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은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4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도 보건교사 선생님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 외의 이 14개 학교 정도는 이게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신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저희는 교육부에서 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박진희위원

이 사업비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일단 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쇼크가 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건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업에 들어가거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진희위원

저는 좀 이게 걱정이 되네요.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 학생들 건강이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슐린 투여 같은 경우는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제때 조치를 못 취해 주시면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자료 172쪽, 미래교육추진단 소관이네요. 충북학생체인지 운영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충북학생체인지 개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이 체인지라고 하는 사업이요 일반적인 교수학습 플랫폼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신체활동이라든지 또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올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 저희가 9월에 개통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체인지가 다른 플랫폼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체나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충북에 있는 11개 기초지자체의 관광코스도 개발해서 학생들이 거기 탐방을 하면서 일종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도 지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탐험길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철당간이라든지 상당산성 그다음에 초정약수 이런 코스도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평 같은 경우는 좌구산 천문대 과학탐방 이런 코스도 지자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요. 단양 같은 경우는 온달관광지 기타 등등의 이러한 기초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일종의 교육과 지역의 상생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번 9월에 개통식을 할 때 기초지자체의 관계자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의미 있고 또 규모 있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코스들은 지금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1개 기초지자체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코스들이 같이 협력해서 개발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개통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진희위원

사업 내용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몸근육, 마음근육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고 지역과 교육이 어쨌든 상생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개통식 사업비라는 거는 어떤 행사, 개통식 행사에 대한 사업비인 건가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행사비가 아니라 개통식 사업비인 거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 개발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개통식 사업비 3,000만 원이 지금 전액 삭감된 거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개통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랫폼이 작년 11월에 개발이 시작돼서 올해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요. 조금 더 학교현장에 적용을 해 보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한번 개통식을 하자는 어떤 의견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어쨌든 출발점이 되는 개통식을 하기에는 이 사업 준비가 아직은 미비하다라고 상임위에서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그것도 일부 있고요. 또 용역비가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어떤 특징이 11개 기초지자체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좀 저희가 협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하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3,000만 원 중에 행사 용역비가 2,200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네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거기에 협의회가 얼마죠? 48만 원. 그러니까 행사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좀 염려하실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 또 올해도 예산 편성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일괄 삭감하는 것도 있고 사업량도 많이 축소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 성격의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근데 이거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총무과하고 노사정책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먼저 1회 추경에 올라온 노사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51페이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본예산에 1억 9,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미달성 인원이 증가해서 9,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몇 명 정도가 의무고용이죠?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몇 명까지가 아니고 상시 인원의, 저희들이 상시인원 대비 3.6%의 고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저희들이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금 올해 내야 할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지만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12월 말까지…

김꽃임위원

1년 뒤에 납부를 하는 거죠?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던 이유가 저희들 교원들이 작년에 초·중등 교원들 정원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정원이 감축되면서 대신 교육부에서 기간제교사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380명 정도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상시 우리… 아니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납부하는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그런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올해 대폭 증가됐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저희가 3.6%예요, 노사정책과에.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 그래서 했을 때 ’23년도에 3.4%, 그렇죠?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지금 월 평균 비율로 따져서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기초 부담금, 기초 금액이 상승한 부분도 있어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작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분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과태료 식으로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다 저희가 그 이듬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정책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이해는 조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군데 우리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총무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금 편성한 거를 보면 ’21년도에 16억이고요, ’22년도에 20억이고요, ’23년도에 51억 정도입니다. 물론 ’23년도 작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초 금액이 조금 상승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31억이나 증가를 했고요. 과태료 성격의 지금 이 고용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들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공무원하고 교원공무원의 전체 2023년 기준으로 3.6%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의무 달성하기 위해서 미달되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원의 경우는 자격이 있는 교원하고 이런 분들이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데,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게 교원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국시도교육청 협의회 측에서도 교육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 제도 자체를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속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정부 입장은 ‘장애인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만 이걸 예외로, 교원만 예외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 현재 제도 개선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부담금 낸 재원을 가지고 장애인 정책에 쓰여지기 때문에 일부는 또 그런 측면으로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꽃임위원

과장님!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예.

김꽃임위원

저희 정부에서 예산 받는 게 이전수입이 우리 교육청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돈을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이 50억을 가지고 우리 충북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죠, 공단에다 내는 것보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좀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를 하고, 지금 3.6%로 우리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 인원이 592명인데요. 현재 작년도에 월평균 한 271명뿐이 안 됩니다. 지금 삼백여 분 이상을 저희가 고용 준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51억씩 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이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속으로 지금 기초 금액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책 수립은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틀리게, 31억이나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혹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 공고할 때 현재 미달 인원의 2배 이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교원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 측에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양성에서부터 이렇게 좀 뭔가 근본…

김꽃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무슨 혹시 대책을 따로 수립해 놓은 것이 있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51억까지 증가가 된 이유가 ’20년도부터 ’22년까지 합쳐서 50억, 51억입니다. 그래서…

김꽃임위원

죄송한데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요, 21억에… 이거 결산자료에도 있어요. 21억에 16억이고요. ’22년도에 21억 정도고요, ’23년도 올해 예산 편성이 되는 게 51억 정도예요.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런데 지금 ’22년 뭐 ’23 합쳐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아, 지금 ’20년도부터 ’22년까지가 51억 들어갔고요. 작년에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51억 예산이…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저희가 ’22년도 거를 ’23년도에 내는데 그게 21억 정도였어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준수하지 않아서 내야 되는 부담금이 올해 예산 편성된 게 51억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왜요? 재정여건이 어렵잖아요. 작년에 제가 도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도 학생들 동아리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깎아서 100만 원으로 올해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이런 거 줄이고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예예.

김꽃임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저희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들이 채용되었을 때 이 공무원에 대한 지원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수립해서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예,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설명자료 212페이지에 있는 IB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안지윤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물론 이런 과정이 일반계고에 없을 때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국제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인증 교육과정이다 보니 해외 학교에 진학할 때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뭐 기타 시도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충북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도입 준비교 이런 선정기준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뭐 학교장의 의지가 우선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 제가 간략하게 IB 도입 이유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선정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그런 창의력 및 질문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중요해졌으며 수업과 평가방법 혁신이 요구됩니다. 2022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바로 그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과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상호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평가시스템을 갖춘 바로 이 IB 프로그램 도입 운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그런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런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수업 설계 또 공정한 평가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저희 도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도입을 접목할 것을 2019년도 전임 교육감 때도 정책연구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지속가능 충북교육 측면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IB 학교가 그런 귀족 또는 일부 학교 혜택이라는 것은 이게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될 때 주재원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국내에서 경기외고나 국제고 또는 삼성고 등에서 한정적으로 영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게 그런 인식이 됐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 제주도 표선초·중·고나 또는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보면 대구삼영초도 그런 공교육 혁신모델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구삼영초 같은 경우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학생주도형 탐구수업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에 집중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인 그러한 성공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학교 또는 소외된 지역 이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8개 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5월에 3개 시도가 대구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여수 대한민국 교육포럼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 시도가 MOU를 맺게 되고, 그러면 MOU·MOC는 IBO와 맺는 건데 MOU만 맺게 돼도 우리 국내에서 대구나 제주도에서 이미 국제학교로 인정받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서 탐방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지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열의 있게 설명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너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말을 좀 끊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도입 준비교 선정기준에서 방금 말씀 중에 뭐 소규모 학교나 소외지역 이런 것들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충북에 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학생 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챙기려고 해도 조금 학생이 많은 지역만큼은 챙겨주기 힘들었던 그런 학교들을 우선으로 이런 학급을 신설할 계획이신 건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요. 학교 공동체의 그런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고, 이미 초등학교 두 학교는 공모학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지윤위원

그 학교가 어디인가요, 혹시?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초등에 동주초하고 하나가… 제천에 송학초 두 학교입니다. 2023년에 지금 하고 있고 그 두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이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이게 통과가 되면 9개 학교 초·중·고를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단재에 500만 원을 연수비로 IB 프로그램 15차시를 개설했는데 3시간 만에 280명이 되는 교사들이, 마감이 됐어요. 그런 걸로 보면 선생님들도 이런 수업방법과 평가 혁신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선정 공모계획을 내려보냈을 때 학교들에서 지금 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모해서 들어온 학교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지윤위원

네, 아무래도 흔치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이런 교육과정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교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공모를 9개 학교를 한다고 하면은 초·중·고 합쳐서 9개가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네, 3개씩 3·3·3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초·중·고.

안지윤위원

그런데 그게 균일하게 그렇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육이 대학입시는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에서 도입을 할 때에는 참 많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이.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체제에서 공교육이 책임지는 진학이라는 그런 대수능체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IB 프로그램은 그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또 이것이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 예를 들면 과학고나 또는 과중점 또는 특목고처럼 한 아이의 다양성, 교육방법의 다양성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을 이거를 할 수는 없고요, 수능을 안 봐야 되기 때문에, IB 이수를 한 학생은. 그래서 학교에 한 한 반 내지 두 반, 지금 대구나 제주도도 표선고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거를 활용을, IB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한 반 내지 많아야 세 반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우리 국내로 대학 갈 때는 학종, 그러니까 수시로 가고요.

안지윤위원

네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해외유학 갈 때는 성적…

조성태위원장

과장님…

안지윤위원

과장님, 아니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너무나 애착이 있으시고 열정적이셔서 아마 도입되게 되면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선생님들도 참 든든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쨌든 그것도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학교 전체가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은 반 몇 개가 생기는 건지, 이거는 이제 교육…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는 전체가 할 수도 있어요, 한 프로그램에.

안지윤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고등학교는 수능 때문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희망자.

조성태위원장

말씀 중 죄송한데요, 과장님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런데 이게… 네, 좋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도입할 수는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학교를 갈 때 학군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집 근처에서 이렇게 IB 교육을 하는 데를 보냈다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그 학교에는 IB 학급이 신설이 안 돼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멀리에 있는 이런 일반계고가 아닌 학교를 보내야 한다든지 등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한 대비를 갖고 계신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IB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학교로 전근을 가면 그 선생님도 역량을 펼칠 수 있어서 이것이 연도가 지나면 그런 역량 받은, 연수 받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IB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 연수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지윤위원

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역량을 갖춘 선생님들이 늘어나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교육과정에도 이런 IB의 장점을 가진 어떤 부분들이 녹아드는 것도 기대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이 세부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시도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이 이 IB를 도입한 시도교육청에서 수업자료 같은 거에 한국어화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아이비도 학생들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배웠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국어로 채점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IB 과정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교육을 인증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공정한 평가기준을 도입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분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한국어과정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교육하고 한국어로 시험 보고 한국어로 채점할 거면 공정성은 지금 기존에 있던 입시랑 다를 게 무엇이며 한국어로 배운 거를 어떻게 해외에 있는 학교에서 인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시도분담금이 바로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분담금 우리…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그것이 한국어화로 스위스 본부에서도 평가 인원이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로 시험을 봐서 우리가 IB본부에 보내고요. 나머지 교과는 한국어로 시험을 봐서 제출하면 그 평가위원단에 한국인 평가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방법이나 출제경향 이런 것이 현재 수능체제와는 다른 이런 평가방법이, 그래서 이게 60여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의 공정성과 신뢰성·타당성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지윤위원

예, 제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국제중·국제고 이런 게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 이런 IB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은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혜택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IB를 전국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선호라던지 취향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벌써 이걸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안지윤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이런 사례들을 잘 공부해서…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충북에 도입하게 되면 그간 파악됐던 여러 어려움들을 잘 개선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촘촘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