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정부에서 예산 받는 게 이전수입이 우리 교육청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돈을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이 50억을 가지고 우리 충북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죠, 공단에다 내는 것보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좀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를 하고, 지금 3.6%로 우리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 인원이 592명인데요. 현재 작년도에 월평균 한 271명뿐이 안 됩니다.

지금 삼백여 분 이상을 저희가 고용 준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51억씩 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이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속으로 지금 기초 금액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책 수립은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틀리게, 31억이나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혹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