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제4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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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정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 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안한 국제정세와 이로 말미암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 유가 불안정 등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도정 역점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의 4.5%인 3,178억 원이 증액된 7조 4,4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4.4%인 2,810억 원이 증액된 6조 7,108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5.3%인 368억 원이 증액된 7,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제출 이후 확정된 지방공공자금채 130억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3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3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7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과 출산가정 및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7억 원, 초 다자녀 가정 지원 2억 원, 저출생 위기 극복 사업 등 주요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에 축소 반영되었던 지방도 등 확·포장 공사 241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35억 원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에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산업단지 용도변경 기부금 6억 9,000만 원과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위원장대리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여건 악화 지속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출생 극복사업, K-유학생 유치, 서민경제 안정 등 주요 역점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조 4,467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7,108억 원, 특별회계 7,359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의 4.5%인3,17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2,810억 원, 특별회계 36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1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 지방채 13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1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9%를 증액한 것으로 일반·특별조정교부금이 309억 원, 도 청사 내 주차장 등 교통체계 조성공사 29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9%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전출금 114억 원과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0.7%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271억 원, 학교급식 지원 15억 원, K-유학생 유치 추진 5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4%를 증액한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83억 원과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56억 원,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2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4%를 증액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44억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6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를 증액한 것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35억 원과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34억 원, 도시재생사업 22억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9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7%를 증액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52억 원과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3억원,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5%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4억 원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24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8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1%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30억 원과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4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억 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7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0%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241억 원과 노후 포장도 보수 35억 원, 전기 저상버스 도입 보조 32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3%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5억 원과 청주 오스코 집기 구입 30억 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감액 10억 원, 내부유보금 감액 151억 원을 전체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359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는 1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5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국립소방병원 재정 지원 25억 원, 영동소방서 청사 증축 12억 원, 노후 고성능 화학차 교체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0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4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산업단지 용도 변경 기부금 6억 9,000만 원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안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안지윤위원장대리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식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께서 현안 처리를 위한 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84쪽을 보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올 초에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4년 2월 14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청주상공회의소고요, 저희하고 청주시에서 일부 참여해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청년들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또 지역 청년들의 진로 지원이나 일자리 연계하는 이런 허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주 성안길 인근에 청년카페를 이렇게 구성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 한 5,000명 정도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심리상담이나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여기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문화 점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한 300명 정도를 해서 청년친화 조직문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직무 가이드라인 또 신입 직원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이런 적응훈련 같은 것을 하는 이런 곳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4억 6,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한 22% 돼서 7억 6,800만 원, 청주시…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 필요 없고요.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박재주위원

청년카페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청년카페 운영이라는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걸 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카페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청년카페는 저희가 사업명칭을 청년카페라고 했고요. 청년카페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성안길 인근에 청주시 소유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저희가 청주시랑 협의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교육은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죠?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교육이라는 게 지금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청년들 진로교육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요즘에 은둔청년이라든가 이렇게 사회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거기 이용하는 청년들이 몇 명, 아까 3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카페는 지금 5,000명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 달에 공모가 돼서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청년카페는 5,000명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문화 적응 훈련이 3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재주위원

5,000명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죠?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저희가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고요. 5월부터, 청년카페 공간이 5월에 조성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청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청주시가 청년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근로 현장에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일손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배달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배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상하게 도로에 나가서 일하는 청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해야 될 청년들이, 물론 도로에서 일한다고 그런 비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 변화에 과연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청년프로그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나올 적에 미리 준비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보면은 우리는 학교는 학교, 도는 도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약 5,000명 상대로 한다지만 5,000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만, 신규로 오는 부분만 어떻게 채택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운영해야지, 단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옛날 방식, 그냥 꼰대 방식으로 운영했다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실 적에 우리 지역에 주변 산업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 일자리 창출을 우리 청년들을 고용해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도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이 사업 시행주체가 저희가 청주상공회의소랑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에 중점을 둬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변 확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청년들이 대개 보면,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생산 의욕이 없어요,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기본소득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상은 뒤돌아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9급 처음 들어왔을 때 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사회생활은 대기업 외에 일반 중소기업 밑에 있는 분들은 월급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도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토바이 타도 450만 원, 500만 원을 그냥 받는다는데 200만 원을 벌고 20년 후를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다변화된, 계속해서 연관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지윤위원장대리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7쪽,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에 대해서… 먼저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출생률만 따지고 보는데 아이를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낳고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충대병원 같은 데도 의사들이 없어 가지고, 충대병원에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2억씩 더 준다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이 정말 필요했는데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의료의 사각지대이고 정말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 전국 1위였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 특히 현재 의료집단행동에 따라서 더더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저희가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 우수한 의료인력들 확보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확보되기보다는 더 빠져나간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저희 청주시와 함께 정말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수당을 좀 확보해서 그나마 우수한 우리 의료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것은 약 한 3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의 전문의 또 전공의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제일 큰 금액은 한 월 100만 원, 적은 금액은 또 한 5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도 강원도나 전라북도를 참고했습니다. 거기는 10개, 14개 이런 곳에, 다양한 분야에 수당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고요. 충북도가 이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수당뿐만 아니고 앞으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의료 어떤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떤 충청북도의 의료공백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생률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인가요? 올라왔는데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초 다자녀 가정 지원까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출생률이 어떻게 계속 증가세에 있나요, 아니면 좀 떨어지고 있나요?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경우 4월부터 증가했고요. 지난해 1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면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한 4% 증가했다가 지금 일이월 합계로는 통계청 조사에서 한 마이너스 3.1%, 현재 금년 일이월은 마이너스 3.1%입니다.

최정훈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월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매월 출생아 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청주시만 제외를 했어요. 이 3개 사업이 청주시만 제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청주시는 부담이 되겠죠. 지금 긴축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청주시는 지금 재정이 악화돼서 청주시만 계속… 지난번 산후조리비 지원도 안 해 주려다가 이번에 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청주시에 혹시 몇 프로 지원한지 알고 계신가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 작년에… 해마다 지원되는 비율이 좀 틀린데요. 그거는 딱 정해진 비율은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프로 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 도에서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서 협의를 하셔서 청주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이 3 대 7이었는데 지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까지 확대해서 나머지 10개 시군은 다 같이 하기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청주시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는 공감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을 이유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23년에 출산육아수당이라든가 올해 ’24년 당초에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도 청주시가 조금 시차를 두고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속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위원장대리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