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목적은 서울시민이 찾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북한산 및 인근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강북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은 2021년 3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6개월로 하며, 먼저 3월에서 4월 중에 용역 발주를 위한 기본자료 수집 및 토론을 실시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5월에서 7월 사이에 용역 중간 발표회를 거쳐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연구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활동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연구회가 연구하려고 하는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발전과 더불어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조성을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인 북한산과 어울리는 정책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헤아려 주시어 이를 연구 모색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구성 및 활동계획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세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역사문화관광을 집중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예.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모임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한 분당 500만원씩 해서 열네 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포함한 의원님 제외하시고 연구모임 단체가 결성되어도 가능하다고 보아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대표의원님께, 활동계획서에 보면 정책개발비 ‘금이천만원정’으로 하시고 옆에 숫자는 ‘\22,000,000원’ 써놓으셨고, 세부계획서도 연구예산이 ‘금이천만원정’ 되어 있는데 ‘\24,250,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뒤에 산출내역을 보았을 때는 뭔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연구활동계획서에 용역 정책개발비 총액이 ‘금이천만정’이라고 한글로 쓰셨는데, 숫자는 ‘\22,000,000원’ 써놓으셨고요. 아마 이것이 부가세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맞추셔야 할 것 같고, 세부계획서 뒷장도 보면 2번 연구예산에 보면 소요예산이 한글로 ‘금이천만원정’으로 써놓으셨는데 실제 숫자는 ‘\24,250,000원’ 쓰셨어요. 기본적인 서류는 정확히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가요? 한글이 맞습니까, 숫자가 맞습니까?

숫자가 맞습니다.

숫자가 맞지요.

잘 지적하셨네요.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크게 없고요. 특위하시라 이것 활동하시라 올해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이백균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각자 1년에 500만원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북구가 지난번까지는 17.8% 정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6.몇%로 떨어졌더라고요. 강북구가 가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강북구에 신혼이나 청년주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강북구가 노령화에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목적도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강북구가 더 발전되어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의원님의 추가 제안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건의사항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건의사항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건의사항을 할 것인데, 우리가 회의가 하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회의 자료를 그래도 며칠 전에 배부하시든가 아니면 책상에 배부하기 전에 메일로라도 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당일날 자료를 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면질문이나 조례라든가 그런 것도 매번 담당자에게 메일로 부탁한다고 하는데 서면자료 함께 메일로 넣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미임위원님 건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자료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구청 집행부에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받아보았거든요.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오늘 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오늘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며칠 전에 자료가 의회에 도착해서 의회에서도 최소한 하루 전 날이라도 와야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김미임위원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자료 준비를 최대한 미리 해서 회람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