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2016년 이후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북봉제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해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6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우리구 관내 영세한 의류 봉제업체들의 생산기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봉제기술교육은 물론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봉제업체 인력양성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 중심의 전문 봉제교육 운영과 구인·구직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관내 봉제 산업의 자생력 및 역량을 강화하여 강북봉제지원센터의 역할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2021년 3월 공개모집 후 4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및 선정절차를 완료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4년 동안 직영을 했는데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 교육이나 역량이 이런 것이 일반 직영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항상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위탁업체가 없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 미달로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영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단체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8년도에 위탁 선정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수탁신청 업체가 심사과정에서 점수미달로, 역량이 부족한 것이지요. 위탁업무 수행에 미달되어서 유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직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는 상담사 한 분과, 강사 2명 정도로 운영해 왔었는데, 위탁할 경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상근직으로 해서, 사무국장이 결국은 상담까지 또 강사 두 분, 결국은 4명, 지금 현재 3명하던 것을 한 분 정도 늘려서 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기준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센터장은 월 220만원, 사무국장도 동일 조건으로 두 분 인건비가 4,400만원 정도,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해서 4만 2,000원 종전과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비 운영비보니까 1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는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2012년도 시 보조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 구비로만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폭 확대를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위탁과 재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재위탁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지요. 재위탁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유사한 답변을 했는데 결국에 기본방향은 전문성이 있는 위탁업체에 가야 하는데, 관내라든가 신청하는 수탁업체가 없다고 보니까, 그리고 수탁 신청한 업체도 심사평가 점수에 미달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번에 한 번 더 재위탁을 해서 혹시 신청업체가 있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교육이나 역량 강화에 전문성이 더 가미된 수탁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재위탁을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류산업협회가 들어왔었나요. 그때 들어왔던 업체가 몇 군데 있었나요?

최초 한국의류산업협회가 2년간 위탁 운영을 하다가 지원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린패션교류협회 그리고 한국봉제발전협동조합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할 때마다 심의과정에서 자격평가 점수가 있는데 평가점수 미달로 미선정된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루어졌던 운영 성과 자료가, 그때 한국의류산업이었나요?

처음으로 한 곳이 한국의류산업협회입니다.

대한 운영성과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조직이라든가, 예산규모, 운영성과를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공개모집해서 할 것이고, 한국의류산업협회를 딱 꼭 집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수탁신청 모두 열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재위탁 계획 보고와 별개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 가오리 사거리에 있는 지원센터에 지난번에 다녀왔었고, 전반적으로 나왔던 의견들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재위탁 외에 시설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위탁 계획 이외에도 장소 이전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다가 끊긴 상황에서 구에서 유치하시는 것은 칭찬드릴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원센터에 갔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런 것을 벗어나고. 사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봉제산업이 유일한 산업인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면 확장하는 방향으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원활한 그리고 수월한 교육공간이 마련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민간위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가 작년까지 직영으로 하고, 직영 기간제근로자 근무 끝나고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등등으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가 어떠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 종료가 되어서 현재까지 공실로 미운영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새로 위탁업체 들어와서 정리될 때까지 하면 4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그래도 코로나도 있고 해서 평상시보다는 사용인원이 적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공백기를 최소화해서 빠르게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는 적격단체가 없어서 안 되었던 것이잖아요.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타구에 위탁업체나 아니면 타 지역의 위탁업체들 벤치마킹 충분히 하셔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빠르게 안정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안정성 있게 운영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처음에 맡은 1년은 배우는 주변 환경을 하고, 3년 정도는 운영해야 제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앞서고 다른 위탁사무 위임조례도 대개 3년 이하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해마다 예산은 똑같은 것입니까?

지금 서승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장비가 확장 안 되는 이상, 이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위주로 운영되다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만약 장소를 옮긴다거나 시설이 확장된다거나 장비가 도입되거나 하면 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취업 때문에 주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것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한 계획은 없나요?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환풍기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서울 시비 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내려와요?

지난해는 시구 매칭 7대 3인데, 저희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24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시설 개선 명목으로.

예. 그것은 구비 지원 사항이 아니고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김미임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봉제사업을 한 지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10여 년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봉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센터 하나를 강북구 자체만으로 놓고 다방면으로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별로 실효성 없이 시간은 가고. 이 사업을 지속하기는 해야 하는데 효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각 지자체 구청장님들께서 8개 구 구청장님이 모여서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까지도 별로 잘 안되었던 같아요. 그렇다면 자치구별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동북권에 있는 4개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방안도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9개 구가 패션봉제발전협의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마스크 공동사업을 했고, 원래 분담금까지 하는 규약을 다음 달에 의원님 동의 얻어서 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같이 동북권에 있는 구와 협업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