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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특별위원회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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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아동학대 피해를 보면 관내 유관기관끼리 연계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 아이가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갈 수 있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작년에 창녕 여자아이 사건 아시지요. 엄마와 계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다가 집 밖으로 탈출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9살 여아인데 사실은 그 지자체에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파악을 잘못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여기에 이사 와서 학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타 구에서도 그러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겠지만 그것이 연계서비스가 되지 않으니까, 그 구에서 새롭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내 유관기관의 연계서비스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전국망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이라도 의심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유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동망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 공동망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