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조적 업사이클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부양의 주역인 40세에서 64세의 인구는 2,0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40.3%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중장년 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인구 고령화에 따라 중장년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경기둔화, 불안정한 경제 여건으로 건설업·금융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전반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중장년 일자리 관련 정부예산은 삭감된 채 청년 및 노인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도 중반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세수 부족 및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실효성 있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23년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에 걸맞은 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형 도시농부,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등이 있지만 일에 사람을 맞추는 단순한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장년의 필요에 초점을 둔 세밀한 정책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청북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층이 중장년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생산노동인구를 책임질 중장년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전 연령대의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40대의 고용률은 악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 수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 일자리 위기가 더 심각한 이유는 40대 인구 중 절반 이상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40대의 일자리 위협은 결국 가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충북형 40+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과거 50+ 사업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충북형 40+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충청북도 40+ 재단 설립, 40+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권역별 캠퍼스, 시군별 센터 등 전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통폐합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지역의 대학 인프라를 평생교육캠퍼스로 육성하고 지역별로 운영 중인 마을회관·노인정을 중장년 지원센터로 업사이클링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적극적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생산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충청북도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