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예, 실장님. 정창우 위원입니다. 지난 11일에 제가 이제 제출하여 주신 제안서 3페이지 보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홍보 지원이라고 여기에 지출된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잖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님의 타당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예, 정창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후에는 아마 이런 예비비가 지출될 것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월 16일 날 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4조원의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3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거기에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 차액을 보존해 준다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신청도 안 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도 안하고 하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통해서 홍보를 하라 이렇게 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곳곳에 붙이고 사업장을 방문해 가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신청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출했지 앞으로는 뭐 이런 예비비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편성에 본 취지를 되새겨서 업무에 앞으로 반영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히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