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3개 전략과 12개 추진과제에 대한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사회 현황을 토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급감하는 출생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확대 등 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확대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의 개선으로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 간 보건·의료·복지자원의 민관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응급 및 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건강위해환경 및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및 지역밀착형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령사회대비 의료 돌봄 체계 강화, 주민참여기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강화 및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7기 중장기 성과지표와 3차년도 성과지표로 9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별로 목표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3차년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시와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을 조정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질문을 책자 순서대로 할 것인데 의약과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과장님을 찍어서 답변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제가 책자를 보고 질의했을 때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쪽에 【전략 1】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구민 건강안전망 구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다섯째 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방문서비스 제공 및 보건·복지자원 one-stop 제공이 있거든요. 방문간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방문간호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장점이나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점이라면 지역에서 밀착형으로 복지와 같이 연계해서 보건이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면 제일 크게는 신분의 차이, 방문간호사가 아시다시피 정규직은 들어왔지만 아직 파견되지 않고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기와 무기 이런 식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와의 신분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업무하는 데는 지금 까지 협업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ne-stop 제공에서 수급자, 차상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리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대로 다 포함해서 하고 있지만 따로 특별히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자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에게 등록된 인원은, 제가 찾아보고 이따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212명,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저희에게 취약계층 인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21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응급 및 재난 상시 신속 대응체계 강화에서 첫 번째,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 가능자 확대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지 위탁을 해서 하는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교육장으로 오셔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사업장에 나가서 아니면 학교에 나가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고, 의무교육대상자들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담당자가 우리가 자체 직원이 하는 것인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임기제와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에서 두 번째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강북구에 등록된 고위험군이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고위험군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저위험군은 생명지킴이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는 매월 2 내지 3회 정도 그분들을 만나거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 백신을 예방접종 중에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잘 접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도에 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는 크게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뇌혈전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주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이런 사례는 없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는 혈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보고 사례가 없다고 하고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는데 보통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접종부위의 통증이나 두통, 근육통 이것이 한 60% 정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먹으면 하루 정도 있으면 괜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접종했는데 하루 정도 아팠다가 그다음에는 다 괜찮아져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서 뇌혈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의학 상식은 없지만, 유럽에서는 저희보다 몇 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0쪽에 보면 의무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료기관의 자율점검과 기획점검 강화로’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에 대한 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에 대한 총괄 계획을 세우고, 자율점검은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하도록 개설자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대로 다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기획점검, 나갈 업소도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작년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24% 정도 진행했고, 올해 목표는 15%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약무사업에서 보면 약 업소 자율점검 및 기획·수시 점검이 있어요. 약국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리약사가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대리약사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약사라고 하면 무자격자를 말씀하시나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고소·고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는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대한 위반사항 중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있었고, 나머지 건들은 변경 조제라든지 대체 조제한 약품을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이렇게 해서 작년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12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정신건강검진 기관은 몇 군데가 있고, 그 기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민이 마음대로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의료보험이나 혜택 없이 그냥 무료로 건강상담을 3회까지 진행할 수 있고, 3회 진행한 검사비는 서울 시비 100%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청구가 어려워서 병원에서 청구를 안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병원에서 간간히 매월 청구가 들어오는 정도로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네요.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홍보가 잘 안된 것인가요?

아니요.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아무래도 두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도 민간에 있는 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약하기 전까지만 상담이 가능한 것이고, 정신과 약을 먹게 되면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라서, 갔다가 기초상담하고 투약으로 들어가면 그 실적으로 잡히지 않고 그분의 의료보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로스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쪽에 사업대상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 장애인 등록이 1만7,509명이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에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468명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뇌병변이나 지체장애만 해당되고 그분들은 집중관리군이나 자가역량관리군으로 나누어서 방문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오셔서 전문적인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퇴원 관련해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연계된 환자들을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작년부터 못해서 지금은 전혀 실적은 없습니다.

22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서 필요성 2-2번에 결핵예방 관리가 있어요.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이 2020년 강북구 결핵환자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열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작년도 수치인데, 우리가 결핵이 꾸준히 줄어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 5년 전부터 결핵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우리가 그래프 표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나중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응급 및 재난 상시·신속 대응체계 강화에서 필요성에 AED 설치가 있잖아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AED 설치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교육이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의약과장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AED기계는 323개가 설치되어 있고, 각 기계의 설치장소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매월 점검을 하고 저희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AED기계를 사용하면 저희에게 사용했다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작년에도 연 2회 AED기계를 전수조사를 해서 유효기간이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설치장소가 적정한지, 설치장소에 안내문구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이런 상황상황에 대해서 매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 이용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나 처음 접할 때는 당황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교육을 응급처치하면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설명을 같이 하고 있지요?

사용방법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쪽을 보겠습니다. 건강위해환경 및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구축에서 사업대상에 보면 집단급식 위생점검이 있어요. 집단급식 업종과 업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상에 100인 이상으로 집단급식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법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이면 경로당도 포함되나요?

죄송하지만 경로당은 빠지고 있습니다.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매일 50인 이상이 식사할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50인 이상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4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들아 뛰어놀자’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강사 투입을 해서 교육도 하고, 강사가 여러 가지 아이들 신체놀이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예산이 제로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들아 뛰어놀자는 13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없는 이유는 강사가 강북구체육회에서 나오셔서 그분들이 아이들 신체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강화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회 자체에서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 전에는 체육회에서 13개소를 돌아가면서 강사님들이 진행하셨습니다.

13개소는 보육시설에서 요청했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개수는 상관이 없나요? 원할 경우는.

원할 경우는 더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마 체육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강사 분들의 시간이나 그런 것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목에 ‘제7기 해서’ 저는 민선 7기인지 알았는데 보건소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아니군요. 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흡연예방사업과 절주사업이 있는데 흡연예방사업은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절주사업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주량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절주사업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절주사업이 따로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절주사업이 적정 음주량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축제나 그런 데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대사증후군이나 그런 교육장에 가서 직장 교육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알코올 체험, 고글 같은 것을 한다든지 체험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교육을 하고, 삼각산분소의 어린이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이 왔을 때 음주를 했을 때 그 느낌을 직접 써 보고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3개년으로, 강북구가 솔직히 다른 구에 비해서 고위험군, 음주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비슷한 강서구와 비교해서 고위험 음주율이 왜 그런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해서 건전음주 육성을 위한 캠페인은 같은 것은 전혀 못하고 있지요?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34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인데 구강보건사업은 우리가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치아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고령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고령층도 앞으로 포함할 계획은 없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은 예전에 틀니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험이 되면서 안했고 지금은 예산은 아니지만 치과선생님을 뽑아서 기간제 선생님을 뽑아서 경로당을 주로 가서 틀니나 칫솔질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안 잡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데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직접 위생사들이 가서 칫솔질하는 것을 교육하고 불소도포나 이런 것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북구에 연계된 치과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연계된 것은,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이거든요 연계협력이라고 해서 65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65개에서 현재 추가로 진행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관련인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만 20세~65세 미만 내소 방문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면 성인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있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이를 20세에서 65세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이 이하나 이상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희가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관리하도록, 그쪽에서 나이 제한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과 같이 영양이나 교육 또 질환이 있으면 처방을 하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는 영양이나 운동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너랑나랑우리랑’ 스마트헬스투어 서비스사업인데 이것이 우이동 민주광장 앞에 도로 변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과 주중이 서로 다른데, 주중에는 우이동에도 있고 근현대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동과 근현대사에는 우이동은 3명, 운동사, 영양사,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근현대사는 간호사, 운동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3명씩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풀리니까 많이 구민들도 이용할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가보니까 우리 구민보다 타구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6대4 정도 됩니다. 구민이 60%~70% 정도 되고, 타구 인원은 30%~40% 왔다갔다 합니다.

들어가보니까 예방수칙도 철저히 지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체크하고 나가던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참 친절하고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을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명함 한 장을 주고 왔는데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치매 관련인데 우리 강북구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현재 치매 환자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등록된 치매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859명입니다. 그분들은 치매군으로 분류된 것이고, 고위험군으로 인지저하로 분류된 분은 3,086명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에서 지금 5,000명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검진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인지건강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치매센터에서 프로그램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간호도 실시해서 방문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위생물품도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매어르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도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정기 정밀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수유2동 신광주유소 옆에 있던데, 거기에 앞에 간판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옆에는 키움기억쉼터.

기억키움쉼터.

기억키움쉼터로 되어 있던데, 왜 명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원래는 복지부에서 내려준 명칭이고, 치매센터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기억키움쉼터가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속은 치매안심센터 소속이라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기억키움쉼터 거기서 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거기서도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치매예방 상담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치료비 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요?

예.

‘기억키움교실’이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명칭이 복지부에서 내려준 그대로 명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치매검진을 받으려면 일반병원에 가면 비용이 얼마들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치매2차 원인확진비 지원하는 것이 보통 12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병원마다 사실은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 종합병원급이냐에 따라서 병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 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은 보니까 가서 1박 2일, 전체적으로 뇌촬영하다보니까 1인당 120만원에서 140만원 지불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그냥 종합검진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보지 않았을까, 치매검진만 단순히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기로는 치매조기 진단 기계가 나왔다고 들리더라고요. 저렴하고 간단하게 해서 기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기구를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구에 대한 얘기는, 보급된 것이 없습니다. 설문지로 하고 그다음에 의사면담 진행하면서 하는 것이라서, 딱히 기구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인지재활프로그램할 때 하는 기구들은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저희가 아직까지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름이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키트’라고 그런 기계라고 하는데, 기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라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기계가 혜화동 서울대학병원과 일원동의 서울삼성병원에는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병원급에서 하는 혈액검사가 아닐까 싶고요. 치매센터에서는 아직은 혈액검사로 해서 진단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 구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혈액의 채취로 판단하면 1인당 3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민간 병의원에서는 어떤 최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용이한데, 보건소 쪽에서 그것을 하려면 식약처에서 승인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좀더 보증이 된 것을 저희가 선택해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강북구민, 환자들이 편안하게 노후에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승목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는 따로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소위 식품위생업소 관리 관련해서 식품위생업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음식점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 피씨방 같은 경우 물론 소관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피씨방에서 음식조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일단 피씨방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만일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씨방에서는 음식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리를 하거나 배달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배달정도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는 취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관계 법령이 일반음식점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안 나면 음식점을 못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이인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신고제이고 유흥단란 그런 것들은 허가제이고 조금 다르고요. 피씨방의 경우는 거기에서 조리를 하는 것은 저희에게 신고해서 허가받아야, 신고해서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보통의 피씨방은 조리하는 것이 아니고 반조리 식품에 물을 붓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반조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접 불을 때서 취사하는 것은 안되는, 신고 사항이고 물을 붓거나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은 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는 소관 밖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확히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 음식을 조리해서까지 파는 것은 신고해서, 그런 피씨방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반조리 수준을 넘어가는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위 인터넷에 보면 피씨방 맛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조리 수준을 넘어서 레스토랑 급으로 나오니까 심지어 배달까지 해서 먹는 집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업을 하셔야 하겠네요. 현황 파악을 하시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주사업은 동료위원님이 하셔서 넘어가고요. 의약과장님 아까 AED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당 가격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같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장소에 있을 것 같은데 공공주택, 공공장소 그리고 그 외에 설치대수 자료 부탁드리고요. 연간 이용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출생률이 진짜 너무 낮아요. 언론상에서도 강북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제일 위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문제도 있지만 출산을 담당하는 젊은 층 20~30대 층을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거문제와 교육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가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 강북구 전체, 집행부 전체 내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김명희 위원님 말씀에 좀 얹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 넘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씀 자주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근에서 겪어보니 정말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시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 3~4주 전에는 캠핑장 갔다와서 저도 일요일날 오후 5시 55분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일요일인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 회기인데 참석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아침에 신속하게 결과를 주셔서 대응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은 2주 격리시키고 이래서 유지가 되는 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며칠 전에 광진구쪽에 가보았어요. 보건소에 걸린 현수막인데 ‘1인 가구에 한 사람씩은 검진을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저도 못 겪었던 것인데 제가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 일이 아니거든요. 주위에 있는 분이 양성인 분을 모르고 접촉을 했는데 제가 그분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양성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현수막을 보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저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해서 타구 사례이지만 광진구에 그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한 가구에 1명씩은 의무적으로 검진을 해봅시다. 저는 괜찮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출산율 얘기 자꾸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한 내용이에요. 보건소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기들 주사 안 놔준다고 안 낳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을 낳았는데 혜택을 엄마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약을 보건소에서 주고, 언제 무슨 주사 맞고 너무 잘 알아서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것은 무슨 영양제였는데 그것을 산다고 해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 주는데’ 했더니 그것은 먹으면 변비가 생겨서 엄마들이 안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것을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준다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엄마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질을 높여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일본이 적다고 해도 1.4라고 합니다. 미국이 1.7인데 우리는 0.8이래요. 30년 있으면 인구가 반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어린이집, 유한킴벌리에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한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획기적인 것을 개발하면 금방 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데, 출산율은 어떻게 찍어낼 것이냐는 말이지요. 한꺼번에.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출산율을 갑자기 팍 올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생 많으신 보건소 관계자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까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확인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씨방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음식점 신고로 현재 25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는 지금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위생점검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간략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54페이지 보면 필요성에 넷째 줄에 자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살유가족이 있잖아요. 자살유가족의 경우 자살위험이 평균 3.8배 높다고 했는데 이 자살유가족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유가족도 자살률이 말씀하신 대로 높다고 해서 유가족 대상으로 해서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4주프로그램 제공하고 있고, 좀더 해야겠다 싶으면 일대일로 8주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 분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런데 원하셔야 하니까 아직은 아픔이 조금 가신 다음에 상담을 원하시더라요.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한 분을 놓고 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코로나 예방주사 3월말까지 강북구민들이 몇 명이나 접종 예정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종현황은 표에 나누어드렸고요. 총 1,626명 했는데 이달 안에 접종 예정인 분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든요. 그 숫자는.

이번 주까지 숫자를 파악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것 같고, 대충 1차로 파악한 숫자는 2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각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자기들 입소자와 환자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입력대상자가 접종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입력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20번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