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 간부 불출석 사유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부득이 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치효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6조제2항에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실태조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유인애위원
발의자로서 제6조제2항제2호 바목에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등·하교 시 공사차량 진입불가를 단서에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등·하교시 공사차랑 진입불가 시간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도 조정하시겠지만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철저하게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이 사항은 좀더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추가해 주신다면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자
발의자유인애위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치효의원
제11조 사항을 말씀하시나요?
인애
유인애위원
제11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등·하교 시 차량 진입불가를 했으면 하는데요.

최치효의원
제7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최치효의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구체적으로 등·하교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보니까 학교 있는 쪽에 공사하시는 분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공사차량을 진입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해서요. 공사차량 진입불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니까 여기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의원
등·하교 시에는 공사를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세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리하시고요.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0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관련해서 스마트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하신 사항인데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백균위원
주무과장이 그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이것이 스마트신호등,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린이들이 그 반경 내를 벗어나서 도로에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음성으로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다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님
발의자님이백균위원
, 맞아요?

최치효의원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지난 번에 예산 사고이월되어서 5억원 온 것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5억원에는 이 사항이 안들어가 있고, 특별교부세 5억원에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만 하는 것이고 음성안내는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음성안내시스템은 시비로 3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예산으로 할 것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그 부근에는 다 설치할 계획이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위
예산범위이백균위원
내에서?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3억원 가지고 강북구 전체를 하려면 턱도 없겠네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제14조제2항을 보시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학교에서 필요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원하지 않게 되면 원하지 않는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등·하교 보조하는 인력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공문을 요청해서 저희가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보조인력들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최근에 어느 학교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필요치 않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안전지도사가 필요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난감해요. 학교에서 왜 그런 것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측에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배치가 되면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30㎞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큰 도로에서는 30㎞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어린이집 골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골목에서는 30㎞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지요. 물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30㎞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더 ㎞ 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과에서도 충분히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건의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정차는 잠깐 할 수 있어도 주차는 할 수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반경 몇 미터까지 주차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경 몇 ㎞라는 것은 정확한 규정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 구역자체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에 보면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명 이상된 보육시설 부근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