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감사관·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저희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각종 도정 현안홍보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은 인터넷방송사업 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51만 7,000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4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5억 3,108만 2,000원으로 이 중 98.9%인 64억 5,615만 9,000원을 지출하고 7,49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 관련 언론보도 분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서 698만 원, 외부 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724만 4,000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1,0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서 527만 8,000원, 도민홍보대사 운영에서 201만 2,000원,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에서 92만 5,000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에서 757만 8,000원, 도민과 소통을 위한 SNS 운영비에서 742만 6,000원,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 사무관리비에서 809만 3,000원, 주요 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1,50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범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보조금반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322만 7,000원,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22만 9,000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6만 원을 전액 수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65억 3,108만 2,000원으로 98.9%인 64억 5,615만 9,000원을 지출하고 7,49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2,996만 8,000원, 지출잔액 4,495만 5,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 1건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업 2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이고요. 홍보대사 운영과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변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도민홍보대사 운영하고 청내 홍보모델 운영 사업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불용률이 각각 17.2%하고 청내 홍보모델 운영이 24.3%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셨나요?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하고 청내 홍보모델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도민홍보대사는 기존의 단체 홍보활동을 좀 지양하고요. 지역별 소규모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한 8회 정도를 해 가지고 집행률을 좀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청내 홍보모델은 기존의 청주권에 있던… 비청주권을 조금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요. 기존 비청주권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서 집행률를 제고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저희 도민홍보대사 집행률이 24.8%였는데요, 불용률이. 근데 올해는 17.2%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10%가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판단이 돼서 실집행률은, 실불용률은 7.2%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2년도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활동내역을 보면 총 4회 156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맞는 거죠?

최종범 예,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156명,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좀 많지 않았던가요?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홍보대사가 10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4회를 156명이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님은, 홍보대사님은 총 8명 정도 돼 가지고 전체 0.8%… 한 8% 정도가 미참여율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위촉 단계부터 어쨌든 인적 구성에 있어서 연령별 또 지역별로 잘하셔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 제8기 도민홍보대사를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역 안배나 참여율을 제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최종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홍보대사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소규모 홍보활동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 한 15회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역별로 자발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연령대는 그래도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나요?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최종범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도민홍보대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회계연도 결산서 44페이지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380만 원이었고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23.3%입니다. 집행잔액이 92만 5,000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액은 380만 원이 총예산액이고요. 그중에 10% 38만 원이 유보액으로 예산 절감액으로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54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2만 9,000원이 국내여비인데요. 지난번에 홍보모델 워크숍을 기존에는 관외에서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이 조금 덜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 ’23년도 총 9회 홍보활동을 했고 진천 1회, 음성 1회, 괴산 3회, 본청 및 청남대 청주권이 약 4회 정도 했습니다. 청주권에서 활동이 집중되었던 이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상반기 저희 주요업무 때 지적하셨듯이 청내 홍보모델의 활동 시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비청주권이지만 청주권하고 가까운 증평·진천·괴산 이쪽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청주권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다 그냥 확대를 해서 업무의 공백에 차질… 북부권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부권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 질의 좀 해 볼게요. ’24년도 6월 정도, 반 정도 지나가는데 작년 전반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사업성과 예산집행 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는 2023년도에는 5월 기준으로 총 2회에 90명이 활동했고요. 올해 2024년은 7회에 91명이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은 5회에 23명이 활동을 했고요. 올해는 3회에 현재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도 2023년에는 집행률이 한 14.2%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한 20%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홍보모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는 10.6% 정도였는데 올해는 11.1%로 전년 대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홍보대사 등 홍보모델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시고 잘 진행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업 목적이 도정을 많이 홍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은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적시에 잘 사용하고, 완벽하게 사용하고 목적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좋다고 누구나 판단할 테니까 홍보를 통해서 충북과 충북 도정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범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69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원과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8만 7,000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30만 8,000원이며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798만 9,000원입니다. 89.6%인 2억 7,58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1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 중 공직부패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 중 153만 원을 지출하여 2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부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은 신고 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워크숍 및 활동을 지원하는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사업에서는 2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보조금반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69만 9,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4,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억 798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89.6%인 2억 7,58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3,2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602만 원, 지출잔액 1,610만 7,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 1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연 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재작년 전체 예산집행 불용률이 22.5%였던 거에 비하면 작년도 감사관실 집행률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녹여주셨지만 다만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불용률이 20% 이상이에요, 아직도. 이것만 유독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서 47쪽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예,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도민감사관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에서 전문직 현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일정 조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좀 저조한 편이고요. 작년도에 40명 중에서 저희가 두 번 회의를 했거든요. 한번 4월 달에 영상회의할 때는 40명 중에서 스물두 분 참석하셨고요. 11월에는 워크숍을 했는데 스물한 분이, 반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님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관련 경비 지출이 적어서 일단은 불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게 혹시 같은 사업 재작년 불용액은 몇 프로인지 기억하십니까?

재작년에는 집행을 한 48.5%를 했거든요.

불용, 불용이 50%가 넘었죠.

불용이 51%…

예, 맞아요. 재작년도에 비하면 많이 준 것으로 보여도 여전히 불용률이 유독 이것만 좀 감사관실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차례 결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했는데 감사관님도 뭘 갖고 지적했는지는 아시죠?

예,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옥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태훈 위원님도 해 주셨고 최정훈 위원님은 임기 3년으로 연장하는 조례안도 직접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도민감사관 참여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민감사관 제도는 쉽게 불용률을 떠나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건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불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참여율이 100%가 되지 않고 한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아이고 이게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예산은 계속 동일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현재 워크숍 관련 비용하고 활동수당 크게 두 부분인데요. 워크숍 관련 비용은 하반기에 워크숍을 할 계획이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활동수당은 저희가 그동안 시군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그다음에 청렴후견인 활동을 통해서 900만 원 중에 350 정도 지금 집행됐습니다.

350만 원.

예.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냥 놓고 보면, 그렇죠? 재작년과 전년, 지금 올해 집행상황이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24년 올해도 절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하면 아직 절반이 남았잖아요. 남은 거니까 아직 반이나 남은 사업에 이 도민감사관 제도의 좋은 부분도 감사관님은 인지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민감사관 시스템 잘 운영해서 사업 완성되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앞장서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5월 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인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강태인 관광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8쪽부터 15쪽까지 그리고 27쪽부터 28쪽,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2,067억 4,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483억 4,100만 원, 체육진흥과 240억 7,700만 원, 관광과 114억 7,400만 원, 건축문화과 1,107억 7,5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20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2,082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80억 4,2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2,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5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74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4,039억 2,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1,122억 8,700만 원, 체육진흥과 896억 4,000만 원, 관광과 248억 3,600만 원, 건축문화과 1,439억 2,0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332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3,806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4억 5,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2,400만 원을 제외하고 총세출예산의 2.9%인 117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2억 8,700만 원 중 1,045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00만 원을 제외하고 73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분야 28억 9,0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분야 42억 1,9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 분야 2억 1,300만 원, 문화유산 전승보존 분야 3,1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6억 4,000만 원 중 89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육진흥 분야 1억 3,700만 원, 생활체육진흥 분야 4,1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분야 3,800만 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분야 7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3,600만 원 중 21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3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고객지향의 관광정책 분야 32억 6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분야 5,1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 기반 구축 분야 1,600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4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 분야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39억 2,000만 원 중에 1,437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분야 200만 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분야 2,600만 원, 주거문화 개선 분야 2,0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2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2억 4,300만 원 중에 219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4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8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 1억 8,3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 분야 3,700만 원, 볼거리 풍성한 관광상품 개발 분야 1,6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분야 5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5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0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관광과와 건축문화과 각각 1개 사업과 청남대관리사업소 3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57억 4,8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2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광과에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을 위해 31억 4,600만 원 중 8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사후 국비를 보전받아 31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에서는 호우피해 지원을 위해 4억 3,6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는 청남대 전면 개방을 위한 긴급 현안 사업비로 21억 6,600만 원 중 21억 5,400만 원을 사용하였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00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 원, 부담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6억 9,800만 원으로 7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00만 원이며 내부거래 등 7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등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탁금이자수입 등 5,8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3,400만 원으로 총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으로 일반예치금 9,2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의 체육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3,600만 원에서 이자수입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023년도 말 현재 2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6쪽과 167쪽 그리고 176쪽과 177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11개 사업에 114억 5,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총 9개 사업에 112억 7,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의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1억 9,000만 원, 충청북도지(道誌) 편찬 2억 5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공사비 2억 2,500만 원, 관광과의 새해맞이 희망축제 3,000만 원, 충북 신광역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1억 5,0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 사업비 87억 5,300만 원,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별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4,200만 원, 청남대 수해복구사업비 2억 6,000만 원, 청남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비 10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입니다. 총 2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으로 관광과의 관광홍보물 제작 7,100만 원, 건축문화과의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비 1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문화를 더 새롭게’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정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여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체육진흥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67억 4,91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082억 6,796만 1,000원 중 2,080억 4,175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2억 2,620만 8,000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47억 9,80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5억 7,187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2,620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보조금은 1,752억 7,084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억 9,902만 7,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0.1%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39억 2,694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4.2%인 3,806억 5,01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4억 5,60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117억 9,7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72억 1,34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8,540만 9,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9%보다 1% 높은 2.9%로 작년 세출예산 불용률인 3.9%보다 1%가량 감소하는 등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9쪽,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 이상 발생한 총 21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전용은 1개 사업에 대하여 280만 원의 통계목을 변경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대표도서관 건립 공청회 개최 추진에 따른 비용 지출입니다.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해 연내 추가적인 공청회가 긴급하게 필요했다는 사유가 참작되나 향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예산전용을 지양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는 9개 사업에 대하여 57억 4,8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5억 9,1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억 5,674만 원입니다. 지출 사유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과 호우피해 도민생활안정 지원, 청남대 전면개발을 위한 긴급현안 사업비 지원에 따른 비용 지출로 사안의 긴급함이나 시의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제도에 어긋나지 않은 적정한 집행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 연도 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개 사업 112억 7,274만 2,000원, 사고이월 2개 사업 1억 8,32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규모가 2022년 1.3%에서 2023년 3%로 증가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 연도에 활용할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인 7억 9,52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527만 8,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예비비, 내부거래 등으로 7억 8,73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5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부분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가 증가된 28억 9,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 단계에 있어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거라고 사료돼서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임위 결산서 66에서 67페이지에 나오는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관계자 워크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에서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 질의의 맥락상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도내 기업회의나 국제회의, 포상관광을 개최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계상했고요.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회의를 하든지 국제회의를 하면 회의가 끝나면 공고 시의 기준에 맞는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충북도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 주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45%, 관계자 워크숍의 경유 불용률이 25%입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마이스산업을 비교하면 사실은 세종시 다음으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 마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의시설도 부재하고, 다만 내년도가 되면 오스코가 5월 달에 준공이 되고 9월에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면 다른 시도하고 경쟁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마이스 회의시설 부족이라든지 각 관광호텔이나 콘도 등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마이스 상황은, 유치하기 위한 상황은 상당히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은 충분히 알겠고 또 내년도에 오스코가 개관이 되면서 좀 더 기대치가 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마이스산업 관계자 워크숍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사업 결과라든가 또 발전시킬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이스산업 관계자 워크숍은 사실 시군의 마이스산업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된 공무원이나 아니면 관광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책자 제작도 하고 강사수당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다과회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식사비용에 대해서 약간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조금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이 남았는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해서 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을 개최할 때는 좀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해서 예산 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줄이실 거예요, 불용률을 줄이실 거예요?

불용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어쨌든 그런 맥락적인 큰 맥락이 오스코라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3년 본예산의 주요사업 설명자료 698쪽을 참고하면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사업 계획상 사업량은 700명 그리고 인센티브 액수는 1인당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보니까 3건의 행사가 있었고 지원 인원은 1,043명이었습니다. 지원액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었는데 목표 인원보다 초과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불용률이 좀 나타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업이 뒤로 갈수록 인센티브 액수를 조금 늘렸어도 됐을 거 같은데 이 3건 중 마지막 행사 단양 소노문리조트에서 진행한 행사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을 거라고 예상됨에도 1인당 지원액이 오히려 앞에 행사 했던 것보다도 더 줄었어요. 이 사업 진행 추이를 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의 행사는 사실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할 때 공고문에 1만 5,000원이라는 단가 기준을 공고를 했고요. 마지막에 했던 행사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충북도하고 업무협약을 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1박을 하고 충북에 연계해서 충북에서 1박을 할 경우 1만 원을 적용하는 공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예산을 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관련 예산을 보면 사업량은 계획에 600명으로 잡혀 있고요. 예산액은 전년 대비 800만 원, 이거 홍보비 같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감액해서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실적이나 불용액을 봤을 때 인센티브 액수에 대해서 조정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지난해하고 좀 다르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이미 600명 정도의 한국응용곤충학회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이미 개최했고요. 하반기에도 7월 달에 국제회의가 하나 예정돼 있고요. 8월 달에도 의림지 고대 수리 학술대회가 한 200명 5개국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소진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홍보비가 없던데 사업 시행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행 주체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세밀하게 접근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 내에 마이스뷰로팀 전문적인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네트워크가 충분하게 지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만 조금 더 된다고 하면은 우리 오스코를 활용한 마이스산업 유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어쨌든 면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오스코라는 저희가 마이스산업의 교두보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사업목적에 맞게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도민들의 혈세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이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1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보면은 실적도 좋고 종합진도가 21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합진도가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도나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건지 말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덕기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자료상에 보시면은 집행률이 40% 이상 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라는 게 지난 3년 동안 집행된 실적의 평균을 잡다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기준 목표액을 잡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계획을 100으로 놓고 실적을 86% 잡았어야 되는데 계획을 너무 작게 잡다 보니까 종합진도가 216%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 집행률은 86% 정도밖에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진도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계획에 있어서의 인위적인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아, 종합진도요?

예.

아, 종합진도는 계획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예, 40%로 작다 보니까 40 대 86으로 하다 보니까 216%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87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여기서 계획은 취약계층 유·청소년 지원 1식, 실적은 취약계층 유·청소년 지원 1식(2,874명), 종합진도 100%, 부진사유 해당사항 없음, 둘 다 지금 장애인스포츠강좌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대상자만 다르지 목표는 동일하다고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지금 계획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거의 맥락을 동일하게 하는데 이거 계획과 실적 같은 경우 비교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실적 여기는 퍼센티지로 나오고 여기는 대상자들로 나오고. 이거 업무 공유 안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에서 아예 분리해서 이렇게 지금 도출해 주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세요.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계획이 취약계층 유·청소년 지원 1식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겠다고.

예.

그런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집행률 40% 이상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

아, 저희들이 계획은… 목표는 양쪽 사업 다 100%로 잡고 있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전체가 다 나간 거고 좀 전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예산 대비해서 총결산을 해 봤을 때 한 8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 지원 1식(2,874명)으로 잡은 것에 대비해서 장애인스포츠강좌 같은 경우 집행률을 이렇게 보여 주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실적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또 인원을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집행률을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 어차피 양쪽 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라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부가 다 되면은 일단 100% 다 집행된 걸로 보고 자체 내부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86% 정도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여쭈어본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있어서 그러면은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100%라고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00%로 지금 나와 있고…

그건 종합진도고요.

예예.

실적이요?

아, 전체 사실상 집행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출할 때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예.

그럼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몇 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인원을 써 주셨고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 사업 추진 실적에서 집행률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양쪽 다 인원을 넣든지 아니면 퍼센티지로 가야 되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장애인스포츠·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출시킨 이유가, 이렇게 보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보면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한쪽에는 인원을 쓴 거고 한쪽에는 예산집행을 쓴 건데 그거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집행률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몇 프로 써서 실적이 몇 프로 썼다라고 집행률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예산 가지고 쓴 거고 한쪽은 인원 갖고 쓴 거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업무 공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교를 해 봐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체육진흥공단기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정말 대상자만 다르지 동일한 사업이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 주셔야 되지, 이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할 때는 정확히 맥락을 맞추어서 인원으로 가든지 퍼센티지로 가든지 정확히 보여 주셔야 저희들도 확실히 여쭈어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건이 비슷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아까 서두에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작성할 때 이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게 계속 향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취약계층이라든가 정말 스포츠에 접근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 주목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장애인스포츠와…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강좌, 장애인스포츠강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히 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관철해 주십시오.

예,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억 1,476만 원 중 27억 1,085만 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도향 운영 총집행잔액 약 2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불용 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입니다. 예산이 불용된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가 미집행된 분이 있고요. 또 협연자나 객원 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로 공공요금·악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과목이 예술단원 등 보상금 집행입니다. 3명씩 결원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원이 3명이 발생했는데요. 중간에 다른 교향악단으로 이직하시면서 퇴사하신 분이 2명이 있고요. 수석단원을 구하지 못해서 공석인 게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1명이 있어서 총 4명 정도가 공석이 발생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원 발생이 언제 된 거죠?

퇴사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발생을 했고요. 육아휴직자는 7월부터 10월 이때 하반기에 또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는 결원이 없나요?

그 이후에 충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충원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3명이 현재도 결원인 상태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에도 한 3,000만 원가량 잔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가 협연자 출연료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협연자 출연료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과거에는 ’22년도까지는 주로 정기연주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를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23년도부터는 소규모 단원 위주로 하게 되면서 협연자나 객원 단원이 불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18회였었는데요. ’23년도에는 한 11회로 줄였고 소규모 공연이 22회에서 35회로 조금씩 늘린 약간 변형을 주었습니다.

그럼 대규모 공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 거 같습니까?

정기공연 11회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공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공연, 소규모 공연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작년에 저희 도립교향악단 총공연 수가 어떻게 되죠?

총공연 수가 ’22년도에는 40회였고요. ’23년도에는 46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아, 46회?

예.

46회면 훨씬 더 많네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전 예술감독님 공연내역이 29회 그리고 ’23년도 예술감독님이 바뀌었죠?

예.

총공연 수가 18회로 나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청주 공연이 10회, 충주 공연이 4회, 그리고 음성 1회, 옥천 1회, 영동 1회, 세종 1회 거의 대공연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요?

처음에 ’22년도까지는 전임지휘자였다가 비상임지휘자로 바뀌면서 계약조건에 12회 이상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보다는 많은 18회 정도로 했고요. 대신 지휘자가 상임지휘자가 없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 소규모 공연 위주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질이 어떻게 더 좋아졌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규모 공연은 한정된 장소에 정해진 분만 오게 되는데 찾아가는 공연을 함으로 해서 문화 향유하는 기회가 늘어나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도 진천하고 법무연수원에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지휘하시죠?

지휘자는 별도로 없고…

다른 분이 하시고?

예.

그리고 작년 11월에 박선희 과장님께서 도향 객원제도 같은 경우 기존과 다르게 고정 객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정 객원제도를 운영하면 기존에 단발성으로 공연별로 하던 객원 단원보다 연속된 단원을 구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거라고 해서 규정도 개정하고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 봤는데 저희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응해 주는 협연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타 시·도향 정원 수에 비교하면 정말 작잖아요. 인원수가 너무 적은 탓에 거의 세미클래식오케스트라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좀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인원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너무 작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도교향악단에 걸맞는 규모로 유지하거나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도립교향악단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아, 불화라고 하시면 교향악단 단원 간의 불화…

예, 감독님과의 불화, 이런 거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문화소비 365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많은 지적이 나왔던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예산액 불용된 5억 빼고 5억 3,000만 원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선 2023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특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의 정산액과 반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입니다. ’23년도 사업 실적은 6개월간 운영을 했고요. 참여자가 5,817명 도내 문화 소비액이 3억 정도, 이에 따라서 5,700만 원 할인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총예산 5억 3,000 중에 지출액이 1억 8,300이고요. 반납액이 한 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34.6% 정도 추진됐습니다.

보니까 아직은 세입이 잡히지 않았네요?

예,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정산 절차는 완료를 했고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결산을 들어갔었는데 거기 결산에 오신 분들도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오신 분도 또 오셨더라고요.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결산을 하려고 하면 정산이 안 끝나서 할 말이 없대요. 정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올해 지금 와 가지고 제가 정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해 거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받고 그 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소비 365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 작년 홍보비로 집행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홍보비로 작년에 한 8,5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다음이나 카카오톡에 온라인 배너를 설치했고요. 현수막·리플릿·포스터 제작하고 민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요. 문자광고, 엘리베이터 모니터광고, 민간 전광판 광고, 소비 인증 이벤트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500만 원 들였을 때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떻게 홍보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해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농협카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카드 회원한테 문자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농협과 함께하는 홍보 그리고 11개 시군에 골고루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가맹점이 한 3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맹점하고 함께하는 홍보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대비 가장 효율성 높은 게 현수막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의견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은 3월에 시작했죠?

예, 3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지난번에 문제점도 개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현재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획기적으로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가맹점도 310개소 또 소비 지원액도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홍보방법 플러스해서 하고요. 저희가 또 하반기에 광고효과가 높은 TV광고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별도로 필요없이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액을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목표가 3만 명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3만 명…

예, 도전적으로 저희가 3만 명 잡았습니다.

지금 시군별 소외되는 지역 없이 홍보는 잘되고 있으신가요?

예, 골고루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지역에서는 홍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법들로 더 촘촘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집행이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솔직히 너무 빨리빨리, 지금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내실 있는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다음 주 월요일이죠. 17일부터 약 1주일간 우리 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되는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태인 관광과장님, 우리 문체국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인 과장님은 조금 더 멀어지셨네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가신 것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질의에 앞서서 하나 제가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김수인 과장님이 우리 괴산 칠성 다녀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행사 좋다고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사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직원분들도 많이 보이고 행사가 좀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양날의 검 같아요. 쉽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지사님이 그 행사 안 가셨으면 그래도 가실 계획 있으셨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입니다. 거기는 안 갔을지 모르지만 ‘구석구석 문화배달’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문화예술행사든 문화행사든 준비, 주최, 주관하는 쪽에서는 단체장님들 다 모시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체장님이 참석 안 하시더라도 한 번씩 가서 봐 주시는 게, 그래야 지역에서 그런 말씀 안 주세요. 저한테 대번에 그 말씀 주시더라고, 대번에 조그마한 데 지사님이 오셨다고 우루루 우루루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봐 달라 그거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이렇게 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우리 상임위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타 상임위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본회의 열리는데 집행부 직원들한테 전화 오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 저 양반들은 우리 오늘 본회의 날인데 본회의 하는 줄도 모르고 전화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어 공무출장이나 어디 출장 중인데 전화 온 건데 그런 거는 사실상 저희도 예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에티켓이라도 저도 예를 들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디 계신지 확인하고 연락하잖아요, 보통.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면 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얘기는 아닌데 조금 전에도 전화가 오더라고,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 상임위 중인데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위원실에 전화 한 번만 해 보시면 그거는 확인되는데 왜 그래 주셨나 그랬는데 어제 일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그런 거는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저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기 소장님께서 엄청난 의욕으로 청남대 사업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 그러는데 저도 청남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는 72쪽이고요. 설명자료 151쪽에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72쪽을 보고 우리 여기 151쪽을 봐도,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 28억 4,400만 원 중에 약 24억 원을 지출해 80% 이상 지출률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기념관 별관 외에 나머지 건축물 4개 동에 대한 시설현대화나 집기류 구입, 설치 사업은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총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대통령기념관 별관 사업이 조금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선 별관 제외 4개 건물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늘집 예산이 2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건 다 완료했고, 본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본관의 방을 다 개선해서 숙박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영빈관이 있잖아요. 대통령기념관 2층의 그 시설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동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념관 별관 그 앞에 있는데 주차장 옆에 있는데 거기도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 동에 대한 완료라 진행률이 80%로 이해하면 되고 현재 그러면 대통령기념관 별관 공사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완료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 예정인 「상수원관리규칙」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청남대와 관련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우선 청남대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남대의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이 있는데 용도가 폐지된 그런 군사시설은 박물관·미술관·교육원·도서관 이런 걸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남대 내의 가장 핸디캡이었던 먹거리가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것도 휴게음식점이나 그런 걸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규제가 좀 있는데 제한적인 게 좀 있는데 건축,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으로 이렇게 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 10% 이내에서 바닥면적은 45평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 음식점을 1개소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을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 방류해야 되는 그런 조건그리고 무엇보다 시도지사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그런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할 때는 운영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수립해서 유역환경청장하고 협의를 이행해야 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 이거 입법예고가 어제 자로 끝났죠?

그렇습니다.

어제 자로 끝난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이 입법예고대로 개정령안이 개정 공포되면 공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사는 문제 없는데…

이거대로 되면?

다만 그 제한을 지켜야 되는 게 있죠. 좀 작게 가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제한들이, 그러면 입법예고는 어제 자로 끝났고 앞으로 이후 법령 개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셔요?

저희 입법예고가 어제 끝났고 이제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말쯤 해서 개정 공포를 할 일정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물론 의견이 좀 복잡한 게 들어왔다고 하면 조금 검토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말씀 그대로 개정령안이 개정돼서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말씀 지금 주신 것마냥 법제처에서 심사과정 이후 팔구 월에 개정돼서 공포하는 거를 예정하고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팔구 월을 가정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허가 기관, 이를 테면 금강청이라든지 문의면이라든지 거기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미리 개정 공포 전이라도…

협의가 돼서 개정 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환경청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개정 전에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협의 단계 거쳐서 개정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법제처 거에 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이쪽에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한 대비는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이게 결국은 법제처에서 심사과정 이후 팔구 월에 공포하면 우리는 그 공포계획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팔구 월에 맞춰서 환경처 거나 이쪽은 미리, 그러니까 쉽게 공포 전에 협의 마쳐서 공포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건데 이쪽 부분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법제처 거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삐거덕하면 어떻게 할 대안이 좀 있으신 건지?

일단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해서 우리 유역 시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지사 의견을 다 받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한 건 아닌데 다 받아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 규칙 자체가 사실은 청남대로 집약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확산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청남대를 한정적으로 원포인트마냥 개정하는 거라,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제처 심사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장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만큼 정말 계획대로 팔구 월에 잘 돼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법제처에서 또 예상치 못한 변수나 이게 생겨서 늦어질까 그게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니 잘 되길 저도 바라야겠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158쪽이죠. 청남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비슷해요. 이게 어울림광장 조성사업도 이 예산은 청남대 시설현대화 예산과 함께 작년 1추 때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울림과장 조성사업의 진행률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광장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바로 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9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인허가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소관 허가 기관인 상당구 건설과에서 협의 보완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문의면하고 보완 관련해서 인허가 사전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금강청 의견은 “여기 광장은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협의를 진행을 해서 지금 사업 규모도 조금 줄이고 거기서 지적한 사항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5월 달에 최종 행위허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예산 사용한 거는 10억 1,800만 원 중에 165만 원만 지출하신 거죠, 그 용역비?

예, 재해위험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렇죠.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그렇죠?

예.

이거의 요지는 뭡니까, 용역 이거의 결과 요지?

저희가 거기를 쓰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는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는 산지개발을 할 때 산사태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결과를 받아보니 그쪽은 전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그러면 사업부진 이유가 결국은 인허가 협의 지연이잖아요. 그럼 아직 협의 관련 중에 가장 어렵고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어떤 거로 보시는 거예요?

허가는 지금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우리가 원안대로 했던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절성토 옹벽을 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여기서 협의 진행을 할 때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청에서도 더 부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이유는…

결국 의회에서 건드려서 금강청에서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회에서 건드린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어쨌든 진행이 됐고 그래서 금강청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는데 그거를 옹벽이나 이런 사면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지금 허가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아, 이게 그럼 여하튼 지금 저희 ’24년도도 절반 지났잖아요, 상반기 끝나가잖아요. 그럼 쉽게 올해 안에 이 어울림광장 조성사업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예,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0월 전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10월 전까지?

예.

이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소장님은 너무 의지가, 의지 부분에서는 가장 최고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 그런데 소장님도 말씀이 그러면 감사원이나 이쪽에서, 환경청이나 이쪽에서 지역 이슈가 있으면 더 면밀히 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소장님 공직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사실은 「수도법」상에도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 사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공익을 소장님이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금강청에서 판단하기는 주차장 이런 걸로 판단을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교육원에 부속된 광장인데 교육원이나 아이들 유치원에도 다 조그만한 광장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나라사랑리더십교육문화원에는 옆에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예전에 연병장으로 쓰던 그 광장은 주차장으로 이미 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금강청에서는 ‘이것도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던 건데 다 해소됐습니다.

다 해소된 거죠?

예.

이게 보면요 소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1추 때 이것 얘기하면서 기대만큼 우려도 많았던 건 사실이고 계속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이거는 면밀히 따져보고 본예산에 우리가 세우는 게 어떻겠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이런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이거 총대 메고 다 이렇게 한 건데 보면, 이번에 이렇게 이월된 사업도 보면 그 사업 원인이 다 법령해석, 인허가에 따른 제한 이게 수반된다는 거를 우리 집행부도 알고 저희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데 이게 정말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건지는 회의적입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거를 교육문화원 준공과 동시에 같이 조성이 되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의 사업 추진에 대한 그거는 저도 이해를 다 하고 그거와 같이 해야 된다, 조성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다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이거를 어디 아무 것도 없는 데에다 갖다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관계 법령 때문에 이렇게 발목 잡힐 거라는 거를 전혀 1도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전혀 저는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1도 생각을 안 하셨으면 정말 검토를 잘못한 거고.

아니 이게 바로 옆에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짓는 그 부지 자체도 사실은 다목적광장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저번에 저희 현장방문 때도 말씀 한번 주셨잖아요. 사실상 청남대는 지금 저희도 알아요.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는 거에서 지금 쉽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차라리 빈 스케치북이면 되는데 실컷 스케치북에 낙서해 놓은 걸 다시 새로 그리라는 얘기뿐이 아닌 거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디 개발행위 나와서 하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소장님은 공직자고 우리는 그래도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이거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 청남대를 여태 저렇게 가만 내버려 두었을까요? 지금 지사님과 그리고 소장님과 문체국장님과 문체국 우리 식구분들이 어떻게든 청남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건 저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직전 공직자들이나 직전 이시종 지사님이나 다들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못했던 이유는 그에 따른 분명히 어떠한 제반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전혀 그런 거에 제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거는 저희가 첫 삽 뜨면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는 많이 좀 조심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이 청남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1등으로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청남대소장님 계속 계셔요. 거기 청남대 계셔 가지고 청남대 다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소장님이 힘드신 만큼 고생하시는 것 알아서 저도 사업 하면서 힘드실 게 예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법제처에서 팔구 월에 그렇게 되면 정말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것도 협의사항 문제만 다 된 거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가 청남대를 정말 이게 지금 도정현안 사업이 청남대에 쏠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정현안 자체가 브레이크 잡히는 걸로도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과 문체국장님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충북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66쪽이고요.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북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충북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여행의 중심 충북이라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의 대표적인 산과 호수, 자연환경을 부각하는 자연환경 위주의 영상을 제작하고자 기획을 했고요. 동영상은 3분짜리가 있고 30초짜리 분량으로 한국어를 포함해서 4개 국어로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관련 서류를 받아 봤는데요. 사업기간이 ’23년 7월 7일부터 ’24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이 그 기간이나 계획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제작 진행 과정이나 완성도를 충분히 사전에 미리 가늠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을 보게 되면 ’23년도 명시이월이 9개 사업이 되고요. 사고이월이 2개 사업이 됩니다. ’22년도 1.3%였고요. ’23년도에는 3%나 명시이월이 증가된 걸로 보여지는데 당해 연도에 활용할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시이월도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셔 갖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사실은 절대공기가 해를 넘기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소소한 수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를 넘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어떤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이월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고이월 예산은 재이월도 불가능한 것 알고 아시죠?

예.

더군다나 다른 사업이나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것도 알고 계실 텐데도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동영상은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30초짜리는 유튜브에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3분짜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했고 6월 달에 홍콩에 가서 우리가 전시관 운영을 하면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30초분과 3분짜리도 각 SNS에 올려서 관광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요. 각종 행사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하고 부서의견을 부기로 달아 주셨는데 당시에 입찰공고 내셔서 제한경쟁입찰을 보신 거죠. 협상에 의한 입찰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입찰공고 냈을 때 입찰에 응했던 업체가 몇 군데나 됐었나요?

그때는 저희들이 언론인 재단을 통해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VAT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8,000만 원에다가 수수료까지 하게 되면.

수수료하고 입찰 그 낙찰 차액까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1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들고 계획적이고 재정 운영을 좀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당초부터 ’23년도에도 그렇고 긴축재정을 해서 모든 대부분 사업이 부분삭감이 되는 마당에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그런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안 계획에 따른 성실한 집행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한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향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김희식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남대나 일부 우리 관광과나 문화예술산업과나 보면 이월된 사업들의 원인이 청남대는 특히나 관계법령이나 인허가의 어떤 다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사전계획 수립을 애초에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세우셨어야 되는데 불용이 되고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면 사실 우리가 도내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차질없이 세워주시고 또 어쨌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