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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특별위원회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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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조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상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다른 구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종합계획 수립을 강북구는 4년마다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데가 관악구, 중구, 양천구 일단 본 것으로만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종합계획 수립을 4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돌보미협의회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강북구는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초구, 중구, 양천구는 심의·자문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구도 충분히 이것을 자문으로만 할지 심의·자문으로 할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검토해보시고 우리 특위에서도, 이 특위가 다 끝나고 조례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중간 중간 확인되는 만큼 저희들도 이야기 나누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