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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245회 제1본회의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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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6번,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 받은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승목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8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는 올해 2021년 2월 19일 구성하여, 그동안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 신고, 보호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점검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은 2021년 5월 18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걸쳐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지금 대표 위원장님께서 연장안을 제출하셨는데, 2월부터 5월 사이 활동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인애

유인애의원

아동복지전문기관과 경찰서, 청소년과와 같이 해서 사례관리나 간담회를 가졌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선거기간이 있어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해서, 아동 전문기관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다른 구 방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3개월은 너무 길지 않나, 한달 정도 연장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애

유인애의원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서승목위원

이미 3개월 하셨고 연장을 또 그만큼 하신다는 것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연장인데 길게 한다고 꼭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애

유인애의원

그것은 서승목의원님께서 한 달, 두 달.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간에 우리가 맡겨서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서승목위원

선거 말씀하셔서 그런데, 선거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사실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시간을 한 달 정도로 보고, 한 달 정도 연장하시면 합리적이다 싶은데 3개월씩이나 연장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인애

유인애의원

필요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을 연장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이것 연장하게 되면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되나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기존 예산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서승목위원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애

유인애의원

그 예산 내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할 것이고, 지난번에 예산 책정된 것 안에서.

서승목위원

기존 예산으로 정리된다는 것이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위원장님.
인애

유인애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반기 운영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2년 전반기를 마쳤는데, 그때 그랬던 이유는 7대 때 운영이 되면서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운영을 자제해 왔었고, 그렇게 운영위 전반기를 마쳤거든요. 이번에도 물론 선거기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보니 활동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과거의 특별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상반기에 진행하다 거의, 다 파악은 못해 보았지만, 대체로 연장을 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물론 일을 하신다는 모습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겠지만 습관화되어 있는, 3개월하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우리 8대 때는 그런 것을 자제하자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3개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정리되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각인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예.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