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대상에 우리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에 한해 신고기한을 7∼15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구성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제2조 정의를 살펴보면 1호를 세분화해서 쭉쭉 나눴더라고요. 1호 가목에 보면 ‘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가목, 나목, 다목 세분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가, 나, 다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구 소속 공무원, 가목에 대해서는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목에 대해서는 공단해서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목에
다목에김미임위원
보면 쭉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직유관단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목은 소속공무원, 구청이나 동직원에 대한 것이 되겠고, 나목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출자,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는 문화재단 소관이 되겠고, 라목은 저희들 같은 경우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네 분야로 해서 하면 거의 모든 유관단체 임직원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이 네 가지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세분화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앞으로 가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제안이유에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려올 텐데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이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작년부터,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미임위원
. 작년부터 금년까지 내려 온 내용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전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또 교육청에 대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 중에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공무원의 범위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어떤 데는 상근직원까지도 포함한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기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신고한 내용이 과연 3년, 5년, 15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신고를 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 모든 국민,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주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미임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이 내용 외에 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권고한 또 다 른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는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이 3건이 최근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미임위원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임위원
또 내려가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질의와 똑같이 작년과 금년도에 내려온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여쭤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고 저희가 그동안에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길라잡이 같은 데서 이러한 용어는 정비를 해야 하겠다는 내용을 이번에 정비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실제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 3년 내에 몇 건 정도 접수되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맨 처음에 구청에 들어오면 구정정보에 청렴포털시스템에.

서승목위원
몇 건인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2건, 2020년도에 8건이 들어왔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부조리 신고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부조리하겠다 해서 온 것인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다 이첩해서 처리한 것이고, 이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실제서승목위원
포상금이 나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접수는 몇 건 정도 있었던 것인데.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서 별표 보상금 기준을 보았어요. 보상금 기준이 너무 낮지 않나, 그래서 신고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는 300만원이 되는데, 가장 많은 강남구가 1,000만원, 강서구가 500만원 그다음 거의 300만원 또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100만원으로 해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300만원을 일단 한도 내로 한 것이고, 300만원은 어떠한 기준보다도 포상금이 1회에 300만원이 한도이거든요. 일단 그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더 발생된다면 돈은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각 구를 따져보면 거의 평균이 3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적인
평균적인서승목위원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맥시멈이 300만원이잖아요. 최하가 얼마이지요? 최하도 있던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최하가 300만원입니다.
하가
최하가서승목위원
300만원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최고, 최하가 300만원입니다.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조리
부조리서승목위원
신고 금액에 따라 나눠져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금액이나 대상이나 그런 것들은 접수가 오면 저희가 다 분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포상금에 대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승목위원
.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신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3억원짜리를 부조리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 3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업자라면, 제가 공무원이라면 500만원 더 주고 입막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만원 받고 입을 막을 것인지, 300만원 받고 신고만 할 것인지 고민이 들 것 같거든요. 물론 개인의 양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겠지만, 보상금 자체가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평균적인 것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고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되어요. 보상금이 이렇게 낮은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자기 노력한 발품도 안 나오겠네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접수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근 3년 신고내역과 조치결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김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조문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6쪽에 보시면 5조 신고기한이,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항은 현행과 같잖아요. 1항 신고기한, ‘제4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것이 같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2항이 추가되는 것인데,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그것이 7년에서 15년이라는 것이지요? 형사소송법의 행위 정도에 따라서, 1항은 3,000만원 이하 신고내역과 관련해서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라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은 신고기한은 3년이라는 기한을 맨 처음에 두었습니다. 모든 모든 신고는.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존이고, 그 기존이 권익위원회에서는 너무 짧다, 그러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 기간을 합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리에 보시면 법령을 붙여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떤 것은 15년, 7년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더 신고기한을 확대해서 잡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1항은 왼쪽에 있는 기존 수뢰액 3,000만원 이하까지는 3년, 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는 5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희위원
3,000만원 이상의 중대범죄인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한다. 그러면 7년에서 15년까지도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구만 이런가요, 권익위의 권고사항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명희위원
3,000만원 이하도 3년, 5년이면 짧은 것 같아서, 아니면 다 5년으로 하든가 세분화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다 3,000만원 이하일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5년으로 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권익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권고안을 이번에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항에 중대범죄를 7년에서 15년으로 늘린 것으로 현재로서는 만족해야 하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위원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저희 같으면 강북구에 공직유관단체가 어디어디일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유관단체로 뽑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딱 잘라서 어디라고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왜냐
왜냐이정식위원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도 구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임직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별도로 붙여드린 자료를 보면 연간 100만원 이상을 출자한 기관이라든가 또는 전액 출자한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단, 재단 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딱 잘라서 공단과 재단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그 분들이 지금까지도 여기에 해당되었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만
기간만이정식위원
좀 늘리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기간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내 하면 그분들이 공직자재산 등록을 초창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로운
새로운이정식위원
것은 아닌데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우리 기관뿐만이 아니라 중앙기관이나 광역단체 같은 데 보면 이런 유관단체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식위원
우리 강북구는 문화재단과 공단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임김미임위원
위원입니다. 제4조제3항을 보면 그 조항이 꼭 필요한 조항 같은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지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3항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치법규 입법 길라잡이에 보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 사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위원, 1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그 위원님들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임기를 마감하고 해촉하고 다시 신규위원을 똑같은 날짜에 위촉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에 시작해서 똑같이 해촉이 된다면 그 업무에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냥 해촉 사유가 되었고 만기가 되면 그 날짜로 그냥 해서 신규위원으로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삭제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이정식위원
위원입니다. 인원수를 민간위원을 두 분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현재 위원은 어떤 분이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총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직과 비당연직으로 당연직은 구의원님 한 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이 있습니다. 세 분의 민간위원은 한 분은 교육자이시고, 두 분은 종교계에 계신 분이 두 분으로 총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정식위원
민간위원님은 어떻게 모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민간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자 한 분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종교계에 계신 두 분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공개모집을 했느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알음알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먼저 계시던 분,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남는 기간에 궐위된 남는 기간만 했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에게 추천받아서 자연스럽게 연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이정식위원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약간 비대해지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해서 괜찮은 분 모셔도 되는 것 아닐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어쨌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2회 열립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것이 정규화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는
횟수는이정식위원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아름아름 모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진짜 덕망 있고 그런 분 모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공개모집하는 것도, 2회밖에 안 한다, 수당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정의감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타구 사례도 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