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백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안전교육 및 이용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킥보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와 운영체계가 다른 것이지요? 이것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처럼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제가이백균의원
답변드릴까요?
최치효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것은
이것은이백균의원
따릉이와 다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이동장치는 킥보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13세 이상 원동기면허 없이 자기가 끌고 다녔는데 5월 13일부터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되고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이것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보호장치도 규제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보호장구를 다 착용해야만 가능합니다. 5월 13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치효위원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것은
이것은이백균의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등’ 제4조제2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인이 자유업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이 하게 되는데 만약 따릉이처럼 공익적인 협회나 단체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해도 괜찮은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구청장 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최치효위원
부분에서 보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추진하다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최치효위원
추진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반 법인은 보조금 지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법을 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 단체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백균 의원님, 수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백균
이백균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보지요.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비영리 법인이어야 할 것이고 비영리 단체에 지원될 텐데 특별하게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치효이백균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비영리 법인이라고 문구 수정에 동의를 하시나요?
최치효유인애의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는 그들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는 거기까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 조례는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보니까 강북구에 개인사업자들, 그러니까 킥보드 하는 사업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전철역 부근에 무작위로 갖다놓고, 그래서 저는 이동장치 조례를 만든 이백균 의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지만 일단 무작위하고 무질서하게 갖다놓는 것을 정리·정돈과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최치효 위원님, 이것을 시행해 보고 조금 지나서 개정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비단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상위법에다 기준을 분명히 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서 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준에 준해서 각 구에서도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문구 자체에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 판단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렇게
이렇게최치효위원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말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에 해준다고 하고, 우리 조례에 지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보시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