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더 나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운용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궐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과 관련하여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맞춰 조항을 통합·삭제하여 다른 기금과 운용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으며 동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용도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을 주민의 자녀에서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 변경하여 신청자 자격을 확대하고, 학업장려의 목적으로 장학금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40번으로 2021년 4월 8일 예비심사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기금이 1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차 정례회 때 생활안정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더 추가를 시켰지요. 그러면 지금 42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4억 5,6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많이 낮으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하면 1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올해 몇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을지,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 올해의 가용자금은 약 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49명에게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44명 정도 지급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중간에 바뀌면서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밀리고 대학생들이 편입되어서 늘어난 것은 있었지만, 작년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수업료 기준으로 해서 145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을 조정해서 고등학생을 100만원 정도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합쳐서 49명이요?

예.

기금이 더 늘어났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합쳐서 44명이요?

예, 예상은 그렇지만 각 기금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대학생이 조정되고 고등학생이 많아져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예상은 4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고 거기에서 학생들 기준이 있을 텐데 일단 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례 개정된 것이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 했나요? 제 얘기는 제1호에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2호에 “기금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관련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과의 직원분들이겠지요. 그러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각 호에 해당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다 1, 2, 3 각 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전부 다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강북구 지역적인 의미에서 보면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민간전문가로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학금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1명인데 여성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생활복지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 여성위원이 4명이요?

예, 4명으로 36%입니다.

고려하지 않은 것이네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남자위원님이 9명이고 여자위원님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1호, 2호, 3호에 보면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금 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앞에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니까 민간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인데, 오히려 민간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더, 위원회라는 곳을 저도 많이 가봤지만, 주민대표인 의원님은 상관없겠지만 전문가도 아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촉직 11명 중에 제가 보니까 대학교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등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거명은 안하겠으나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위촉 시에 참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요.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연장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해서 이번에도 5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장학기금은 계속 할 것이니까요.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는 거쳤나요? 자료로 받은 것이 없어서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예.

내용이 포함되어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이지요?

예.

기금과 관련된 것이니까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심의를 거쳤다라고 종이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쳤다는 것이지요?

예.

보겠습니다.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이 되겠네요. 제가 제2차 정례회 때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안부 기금운용관리수립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만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바꾸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이 제1항제1호, 제2호에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이 기준이 있겠지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포괄적이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주민은 저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학생”은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의 사람의 자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학생, 잠깐만요.

.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차상위계층 65% 기준 중위소득 이하.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학생”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최상위계층에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사각지대의 사람들, 저소득주민의 자녀인데 가구 총 재산이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3억 이하?

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는 것이에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지금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지급이 나가고 교육활동지원비라고 교육비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을 하면 저소득 아이들이 사실 신청이 다 들어와서 다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지급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활동 지급, 어쨌든 생활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운 것인데 중복지급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30만원 한도이다라고 하면 교육급여와 교육활동지급 합쳐서 30만원 한도에요?

아닙니다.

더 되어야 되겠지요?

예, 고등학생인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45만원 정도 나가고요.

45만원, 30만원 합하면 75만원이네요?

예, 75만원 정도 나가고요.

우리가 이 장학기금으로 인해서 아까 지원하는 것이 대학생 100만원, 작년까지는 145만원이었고요. 올해는 얼마인가요?

대학생은 20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작년 같은 경우 수업료 기준으로 14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지급액을 조금 조정이, 작년에는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서 145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 한도를 약간 조정해서 100만원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혜자가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조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급여와 교육활동지급 된 것이 45만윈, 30만원해서 75만원 받는 것이잖아요?

예.

생활은 그분들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더 어려운 분들이 교육청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75만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구에서 주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벗어나기도 했고 생활형편은 더 나은 사람들이지요. 그분들은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소득 아이들은 한번 책정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는 한 매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일회성입니다. 그렇게 매년 드리는 것이 아니라서요.

.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봐요. 이해를 했고요. 차상위계층 3억원 이하 재산을 가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이 어려운 대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장학금을 신청받을 때에는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19조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인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로는 “그렇지만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 해서 그 기준에 넘어가도 지원을 한다”라고 조금 전 동료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나요?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데 유공이라든가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안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심의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화해서 데이터를 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공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안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이 넘어가거나 소득이 넘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을 두어서 거기 안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공은 유공대상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유공은 유공장학생이잖아요. 당연히 소득보다 유공이 앞서 있기 때문에 유공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신청 들어온 유공장학생이 5명이에요.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유공장학생이지만 65% 중에서도 지원할 것이냐의 판단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유공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매년 40여명인데 유공장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공장학생 4명이 선발됐습니다.

들어서 4명이에요. 이분들이 유공이니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유공을 몇 명 선발할 것이냐 해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얘기입니다. 복지장학생과 우등장학생 관련해서는 소득 기준이 정확하게 맞아서, 예를 들어서 올해 기금이자가 남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여쭤본 것이에요. 제 생각에도 이 기준이 넘어가면 선례가 되니까 계속해서 넘어갈 것 같은 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도 “기준에 안 맞지만 올해 어차피 2∼3명 부족한데 그냥 해주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과 비슷하게 답변하시기에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장학생,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을 넘었을 때 과연, 기금의 이자는 올해 나와요.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더 올려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판단을 동장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무한대로 있는 사람을 유공장학생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학생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유공장학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가구 등 총 재산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400만원 이하이면 점수를 배분해서 15점 가점을 주고, 5,4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12점 이렇게 무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주에 들어오는 학생들.

했어요. 아까 답변 주셨듯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복지장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기준표가 있고 점수화가 있다면 65%가 넘어가는 사람도 점수는 적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는데 가급적 그 범주 내에서 선발을 하고요.

가급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해야지요. 돈을 주는 문제 아닙니까. 기금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문제인데,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65% 이하로 해서 기준표에 점수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공장학생과 마찬가지로 65%가 넘어도 15점이 아니라 10점, 8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점수가 많으면 65% 넘는 사람도 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상태에서는 미달상태로 신청을 받아 옵니다. 기준을 넘어서면 동에서 미달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기금 이자를 다 쓰기 위해서 기준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다 소진하기 위해서 그 명수를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되어야 맞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자가 너무 많이 남는다고 싶으면 다시 기준을 더 높여서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동장이 판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에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년에 한번이면 올해가 2021년, 그러면 한번은 했겠네요?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안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인증받기 전인 4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 제2차 정례회 때 예산을 5,000만원인가 했던 것이 그 용역인 것이지요? 그것에 실태조사를 담아서 올해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정기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요?

예,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계획 및 성과관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구청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정기회 개최해서 연차별계획과 함께 하고 있으면 연차별계획이 있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겠지만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관련된 부서를 잡은 것이 13개 부서와 32개 사업, 80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해당과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받고, 그 성과에 대해서 달성률을 확인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분들한테서 어떤 식으로 자문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면 다시 해당과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하신다?

예.

원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13개 부서라고 하면 어느 어느 과에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1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13개 부서는 어디이고 32개 전략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에요?

놀이와 여가 쪽은 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공원녹지과에서 6개 전략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동요대회도 있고 문화축제인 청소년문학축제인 ‘추락’이라고, 지금은 구청에서 못하고 있지만 그 전에 했던 것,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독서문학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 글짓기대회 활동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 어울림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신 4개 부서는 다 이해가 돼요. 13개 부서 중 9개 부서는 어디 어디에요? 쭉 과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도 있고 자치행정과, 정보화지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그렇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요?

자치행정과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활보장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제5조제3항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을 보면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4년에 한번 내년 재인증을 위해서 올해 할 것이고 4년 전에도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위에 있는 제2항 각 호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4년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4년 전에 했을 것이고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말고 위에 보시면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이렇게 5호, 6호가 있는데 4년 전에는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2항에 있는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본계획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개 전략사업 중에서 대부분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로 32개 전략사업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