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더 나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운용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궐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과 관련하여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맞춰 조항을 통합·삭제하여 다른 기금과 운용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으며 동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용도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을 주민의 자녀에서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 변경하여 신청자 자격을 확대하고, 학업장려의 목적으로 장학금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40번으로 2021년 4월 8일 예비심사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4억 5,6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많이 낮으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하면 1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올해 몇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을지,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 올해의 가용자금은 약 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49명에게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44명 정도 지급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중간에 바뀌면서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밀리고 대학생들이 편입되어서 늘어난 것은 있었지만, 작년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수업료 기준으로 해서 145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을 조정해서 고등학생을 100만원 정도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합쳐서 49명이요?

예.

기금이 더 늘어났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합쳐서 44명이요?

예, 예상은 그렇지만 각 기금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대학생이 조정되고 고등학생이 많아져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예상은 4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고 거기에서 학생들 기준이 있을 텐데 일단 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례 개정된 것이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 했나요? 제 얘기는 제1호에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2호에 “기금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관련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과의 직원분들이겠지요. 그러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각 호에 해당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다 1, 2, 3 각 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전부 다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강북구 지역적인 의미에서 보면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민간전문가로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학금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1명인데 여성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생활복지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 여성위원이 4명이요?

예, 4명으로 36%입니다.

고려하지 않은 것이네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남자위원님이 9명이고 여자위원님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거기에 하겠고요.

예,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관내 실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수가 들어온다면 동장님은 어느 정도 가게 형편도 보시고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표 작성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 밑에 우등장학생도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동장이 인정하는 것인가요?

우등장학생 같은 경우는 재학 중 성적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성적에 따라서 제출서에 의해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등장학생도 성적만 맞는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 생활이 어렵다는 그 판단도 동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예.

위에는 가로 열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 밑에도 그것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왼쪽 원안에 가로 열고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나오는 저소득주민도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장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도 가로 열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학생 중에서 복지장학생만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복지장학생은 사실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등장학생인 경우는 성적에 대비해서 20% 이내이기 때문에 명시를 굳이 안하더라도.

우등장학생도 소득을 보지 않나요? 소득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봅니다.

똑같지요. 가로 열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에 명시했으면, “이하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면 같이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판단을 동장이 한다는 것을 밑에도 가로 열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원안을 보면 가로 안에 “이하 같다”라는 것은 밑에서 나오는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다 같이 본다라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20% 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한 학생이, 저소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적이 안되면 사실 지원 자체가 안됩니다.

넘더라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열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려운지에 대한 여부를 동장이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제2호에 있는 것을 빼든지, 그냥 내부적으로 규칙에 “동장이 인정한다”라고 하든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를 보시면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조사내용을 볼 때 그 기준은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점수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점수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해서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 점수에 가점을 줬기 때문에 등급별로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서 점수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는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정안을 보면 가로 열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제1호에는 있잖아요. 이것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나요?

시행규칙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분을 우선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해서 이 가로 안에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것을 낼 때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동에서.

시행규칙에 동장이 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행규칙에는 없나요?

시행규칙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준표에 의해서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순서에 대해서 점수화해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유공장학생 밑줄 그은 곳을 보면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자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개정안에는 “학비 지원이 필요한”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신청해도 그 중에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3명 중에 1명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유공이라는 기준 말고 그것 이외에 학비 지원이 필요한 기준이 있지 않나요? 유공장학생은 유공만 보나요? 부모의 유공활동만 보나요? 아니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중에 두 번째 기준으로 해서 만약 소득관계인 경제 수준을 보는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공이나 저소득 이 부분도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소득관계를 다 같이 봅니다. 거기 안에 유공자 하나가 더 들어가고 우등 같은 경우는 성적이 더 들어갑니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개정안에 “학비 지원이 필요한”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잖아요.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적 순으로 해서 여러 명이 유공으로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도 좀더 경제적으로 두 번째 기준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여기에서 학비 지원이라는 것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를 지급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학비라는 자체가 수업료를 지급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으로 전부 바뀌어서 “학비 지원”이라는 말을 빼고 “고등학생 자녀”에게 그냥 생활 학업장려금으로 주는.

그 표현은 수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유공장학생이 한 동에 3명이 들어왔어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동장이 결정하지요?

예, 일단 동장이 추천을.

이것을 결정할 때 유공의 어떤 정도가 비슷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두 번째 기준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닌가요?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공은 앞에 부모의 유공활동이 규정되어 있고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학비에 연연하지 말고 무상교육 되면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유공장학생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봉사시간에 대한 배점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학비 지원이라는 이 말을 전부다 수업료의 개념으로서 보기 때문에 유공장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복지장학생 쪽에서도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이 부분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비 지원의 성격을 수업료의 지급의 성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전부다 이것을 정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입니다. 유공장학생은 부모의 유공활동만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사실 대다수가 부모의 유공봉사시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대원 가족들이 많이 하신다면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것은 어떤 기준이 없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소득도 다 봅니다. 재산상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 개정안을 보시면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라고 “거주지”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그 앞에 보면 이것은 단서조항인 것이잖아요?

예.

있다고 하면 거주지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가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13개 부서, 32개 전략사업을 구축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까지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4개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용역을 해서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6개 영역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놀이, 여가도 들어갑니다. 참여, 교육, 인권, 가정환경 이렇게 6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놀이, 여가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영역을 주어서 현재 우리 강북구의 아동실태라든지 아동친화에 대해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존에 시민참여토론회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4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초에 한 다음에 연차별로 다시 또 4년 동안 매년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도 매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매년 하고 계시고 할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는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보여지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것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서 놀이와 여가를 포함한 6개 영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러면 실태조사가 정기적이라고 하면 매년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본계획에 의하면 실태조사는 4년에 한 번씩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