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대 의회가 2번째 본예산을 다루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열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예천을 넘어 경북의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토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장이 서두에 인사말씀 드리고 뒤에 실과장님은 보고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19일까지 8일 간 열리는 예산결산특위 활동 첫날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또는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인 만큼 개략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 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나일성 천문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4년 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위치는 감천면 예천박물관 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이고 부지면적에 연면적은 15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이나 천문대, 플라네타리움, 연구 시설 등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천문도 등 약 82종의 370점 정도입니다. 내년 초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후 국도비 등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기획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마을 벽화 그리기 페스티벌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에서 5월까지이며 위치는 예천읍 시가지 전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는 대심리, 백전리로 해놨습니다만 시가지 전역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총길이 한 840m, 높이 1m 정도 전체 면적으로는 840㎡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제작지원금에 4800만원 정도, 시상금에 2000만원 정도, 문화행사에 1200만원, 운영비 등에 18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3월에 벽화시안 공모를 하고 1차 심사에서 12팀을 거르겠습니다. 4월에는 벽화 제작을 하고 팀별로 70m정도, 아마 1m높이로 하면 70㎡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5년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청복리 양궁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면적은 30,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에는 3면 정도의 축구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역에는 타당성 여부와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입니다. 금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추진 후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시 래핑을 통한 군정 주요 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 본사업은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8경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으나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군정 슬로건이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으로 작년보다 4100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택시 139대이며 사업내용은 군정 주요 시책 및 주민 계도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는 주민등록 전입 세대 지원을 위해 4500만원,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에 1000만원, 아빠 육아 골든벨·미션트레킹 개최에 1000만원, 저출산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1300만원 등 총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홍보활동으로 군 이미지 강화입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금년도 8억 500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첫 발언인데 쓴소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살리겠다, 신도시 명품도시 만들겠다, 농가소득 증대시키겠다.” 이 3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3가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좀 낮아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1년 차가 마무리 되고 2년 차도 지금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20년도 주요 예산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하고도 전년도 기정 액이 책정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의미는 행정이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군수시정 연설에서 한 3가지 파트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분야에 좀 미흡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을 하면서 원도심 살리기라든지 그 내용에는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예산이 다 포함 돼 있고 신도시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버블마라톤이라든지 신도시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라든지 역점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농가 소득 증대 예산도 1000억이 가까이 오면서 거기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하신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또 조금 소극적으로 했다는 그 말씀인데 수긍하기가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 택시 래핑을 통한 군정 주요 시책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이라고 표기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돼 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 택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관내 운행이 많다보니까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택시 운행이 관외도 있지만 주로 관내이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 군민들한테 교육을 위한 슬로건이나 시책 관계를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바꿨는데 말씀하신 걸로 해가지고 1억7900만원정도 들면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작년도보다 4100만원 정도 증액시킨 그런 내용은 대당 홍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예천군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문경이나 상주 같은 데는 한 대 월 12만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8만원, 부가세포함해서 8만원 주던 것을 내년예산안에 제출한 것은 9만 9000원을 제출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인 추이가 택시에 랩핑하는 게 10만원 정도, 다른 시군도 아마 그 정도. 자료를 드렸지만 적은 시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일단 도내 시군 랩핑 홍보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8만 1000원입니다.

예, 낮은데 울릉하고 군위 5만원짜리 빼면 그 정도가 하고요.

아니요. 이거까지 다 했을 때 8만 1000원입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지역 특화 인구 증가 정책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기주민등록증도 있는데 한 자녀 더 갖기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내년도 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오. 한 자녀 더 갖기.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쟁점되는 사항을, 내일부터 심의를 하지만 미리 보고 드리는 사업이고 한 자녀 더 갖기 사업은 제출한 예산안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일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고하는 것은 특별히 예년하고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질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병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확대 지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 내년부터 수급 자격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금년에 65명에서 내년도에는 102명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되고 활동 지원사도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증만 1급에서 3급만 지원 되던 것이 이제는 변경되어서 장애인 등급제가 7월 1일부터 변경되면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8억 92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21억 2600만원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지난 번 조례도 변경을 했습니다만 국가 유공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해서 4억 1520만원, 참전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7만원에서 10만원 증액하면서 5억 376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수당 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어서 2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가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훈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부지만 확보하는 예산을 5억을 실었고 추후에 사무실 확보하는 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3개 단체에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무공 수훈자회나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는 남산에 위치해 있고 월남참전자회는 농공단지에 지금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복회는 문경에 입주하고 있고. 따라서 이 8개 단체 전체를 한 곳으로 몰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천군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예천군 노인복지관이 1999년도 2월 4일 날 준공을 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안에 기능들이 많이 노후화 되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지하실에 설치된 세탁실과 목욕실 공간을 통합해서 종합연습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3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858명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33억 5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주셔서 지금 현재 동일, 센텀, 센트럴 3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3개 동을 다 매입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동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12억 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관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공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을 해서 2개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업 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목표는 총 20억인데 2021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서 20억입니다. 현재까지 11억이 정리됐고 내년도에 5억을 배려해주시면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23억 2100만원을 가지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 및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도 특히 달라진 건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단체보험이 892명에 2억 4500만원입니다. 중간쯤에. 올해까지는 무기계약직이 보험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됐고 올해까지는 복지포인트에서 주던 것을 일반으로 예산을 써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892명은 전체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89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퇴직예정자 건강검진 69명 28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내용인데 40만원 지원입니다. 지금 건강검진을 전체에 30만원씩 1년에 지원하고 있는데 40만원을 더 준다, 69명에게 준다는 얘기는 퇴직 직전에 2년간에 걸쳐서 마지막 가면서 건강검진을 더 정밀하게 하라, 실제 30만원 가지고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평소에는 30만원 유지하고 마지막 2년 전 경에 1회에 한 해서 40만원을 플러스해서 주면 좀 마지막 갈 때 는 70만원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건 작년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특수유형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기록물 관리는 지금 다 전산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전산화하고 있고. 특수유형 기록물관리라는 것은 시청각 기록물, 사진이라든지 영상, 그 다음에 행정박물해서 상장, 표창장 이런 거라든지 간행물 각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는 보관하기가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걸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 전산화를 시켜야 된다, 이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공직자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 임용자 직무교육을 내년도에는 더 강화하고 8급 공직자 대상으로 협상 및 친절 워크숍 교육을 더 강화하고 조직 강화를 위한 직장 보수 교육을 내년부터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총 위탁교육비 다 합쳐서 5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초중학교는 의무 급식이 돼 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의무급식이 되면서 1,2,3학년 다 할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3학년만 우선 미리 합니다. 1,2학년 제외하고. 왜 그런가 하면 보통 1, 2학년 미리 안 하나 할 수 있는데 3학년은 내년도 혜택을 보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학년은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해서 3학년을 내년에 미리하고 1, 2학년 저 내년 돼야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 초, 중학교 우유급식이 있습니다. 우유급식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우유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읍내에 여중하고 대창중학교, 예천중학교는 시가지 있는 학교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게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제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번에 중학교 전체다, 초등학교, 유치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다 급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청소년 성장캠프 운영입니다. 저희들 지역인프라가 천문우주과학관이라든지 목재체험관, 곤충연구소, 산림치유원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한 1박2일 정도 청소년 캠프를 추진하는데 우수대학교의 학생들하고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멘토멘티를 결연을 해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캠프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대학교 진로도 이런 부분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래서 마지막 3학년에 하는 것보다는 저학년 때 이런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에서 성장캠프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500만원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에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육성 메이커 놀이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커 교육이 지금까지는 교재라든지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직접 자기가 만들어보고 싶은 내용을 3D프린터를 가지고 본인이 창작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에도 많이 만들고 하는 추세고 해서 저희들 지역에 신도시는 일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있지만 구도심에는 없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행정 업무용 시스템 가상화 구축입니다. 행정이나 통신 업무가 나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가상화하는 내용은 보관하는 공간도 협소하고 이래서 기계장비 자체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래서 올해 2019년까지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가상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 내부망,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새올시스템, 주민등록, 회계 각 종 전자시스템을 가상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4대를 한쪽으로 가상화하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신규로 구축해야 될 사항이 3대가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7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많을 때에 가상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행정 및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통신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로써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내용이고 특히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내용하고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확행을 통해서 지역 정보통신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공공기관하고 일부공공기관에는 공공와이파이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3500만원을 요구한 건 곤충연구소 일원하고 맛고을 문화의 거리 일부하고 용궁하고 풍양 버스터미널이 아직 와이파이 구축이 안 돼 있고 신도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걸 포함해서 내년도 통신 인프라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내일 예산 세부 보고할 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전년도 군정 질문 때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9페이지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공무원 국제화여비 149명에 2억 9100만원이 포괄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근데 제가 어제 전년도, 19년도 본예산을 일일이 다 비교해봤는데 공무원 선진행정 배낭여행이 신규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뭐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 배낭여행도 포함돼 있고 우리가 도에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가는 거, 자체계획해서 가는 거 또 아이디어 내서 가는 거 이렇게 전체 포괄해서 묶어놓은 거라서 주로 해외 연수가 도에 계획 가서 가는 계획도 대부분 많이 있고 자체로 가는 경우는 큰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체 계획으로 가는 게 더러 있고. 올해는 2차례에 걸쳐서. 거의 뭐 배낭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이디어 뱅크, 신규직원들 아이디어 낸 것 때문에 미국에 2차례, 지난달엔가 2차례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아니오. 올해 간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배낭여행 이걸 어떻게 진행하시려는 계획이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

올해 마찬가지로 그냥 배낭여행을 일반적으로 모집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시책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좋은 걸 냈다든지 그런 경우에 심사를 해서 배낭여행을 조를 지어서 올해하고 유사하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자세히 얘기할 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정창우 위원님께서 혼자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만 같이 할게요. 2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에 퇴직예정자 건강검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구나 해서 그래서 사실 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떠나기 전에 건강검진 잘 받고 나가시도록 정말, 근 40년을 공직생활하고 떠나는데 건강검진 잘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만. 33페이지 청소년 성장캠프 운영이 신규잖아요.

예, 예.

이러면 혹시... 여름방학 중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한 1박 2일 정도하는데 여기 지역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멘토멘티를 가능하면 우수대학교 갔는 학생들로 멘토를 시켜서 지역 인프라 중에 선택을 해서 거기서 한번.. 지역 인프라를 극대화하고

여기 고향을 둔 대학생..

가능하면 고향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이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면 제가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조를 짤 때, 염려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재무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0년 군세 목표는 지방세 311억 3500만원, 세외수입 140억 8000만원으로 총 452억 1500만원으로 전망하며 금년 대비27.6%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폭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지방세의 신설과 신도시 지가 상승,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총 조사대상 18,000여 호에 대하여 공무원, 감정원, 조사자 33명을 투입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조사와 산정을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이며 국비 8700만원, 군비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2020년도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규 구입할 차량은 8대이며 기존 임차 차량 7대의 렌탈비용을 포함하여 총 4억 8900만원이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네비, 감지센서, 후방카메라가 없는 30대의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총 1500만원을 들여 안전 운행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경관 조성입니다. 청사 내외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절별 관상수와 화단 조경수 관리 및 식재 용역을 실시하여 4계절 내내 아름답고 늘푸른 정원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2020년도 국·도·군비가 포함된 47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내년 4월에 완료하고 6월에 공사 계약과 더불어 7월에 착공토록 하여 2021년 5월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면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33년이 경과된 노후화 용문면 청사를 2억 8000만원을 들여 청사 내·외부 마감과 창호 교체, 전기공사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일반재산 군청 홈페이지 게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공개하여 대부 또는 매각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4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운동단체 회원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회원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 3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새마을회에는 운영비 1억 1600만원과 사업비 1억 134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복한 보금자리사업, 국민독서생활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예천군협의회는 운영비 4700만원과 사업비 1660만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활성화 지원,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는 운영비 3000만원과 사업비 1000만원으로 군민안보의식 강화 사업과 6.25전쟁음식 시식 및 호국안보 전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동본리 상설시장 내에 일식식당 자리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조경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부지는 18년도에 군비로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 사업은 상설시장 및 중앙시장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점상 가판대 제작 및 중앙시장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관문 설치 사업은 상설시장 및 중앙시장에 3억 5000만원 예산으로 전통시장 외부 관문 및 홍보 LED 대형TV를 설치하여 예천장날 홍보와 시장에 상가를 홍보하여 예천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발행 규모는 30억원이고 금년도에 5000원과 1만원 권 2종을 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만원 권 추가로 발행하여 3종을 발행하고 할인율은 개인은 10%, 법인은 할인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1%, 환전 수수료는 0.7%를 판매 대행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53개소의 가맹점이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3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설 명절 전인 1월 17일부터 판매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이나 수리를 하는 시설 개선과 장비 및 부품 교체, 브랜드 개발 등 하는 경영개선사업에 2억 8250만원 사업비로 시설개선은 12개소, 경영개선은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임대료 부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45명에 15만원씩 10개월 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750만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씩 특례 보증하는 사업이고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3%를 2년 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고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군에서 출연하는 걸 3억원으로 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인 30억원을 특례 보증하는데 160개에서 17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이자 보전은 1억 5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청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공동작업 공간과 창업 예정자를 위한 멘토와의 상담장 및 창업 교육장, 회의장, 공부방 공동 주방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소는 예천읍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상태입니다. 내년도 2월 달에 청년 행복뉴딜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합니다. 이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는 공모 신청만 하면 도비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보문면 신월리 제2농공단지 인근에 19만 4,878㎡로 2023년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8600만원 예산으로 36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3억 6300만원 예산으로 1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은 13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에 경로당, 마을회관, 아동이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은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24개소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을 설치한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설치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9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남본리 예천중학교 앞에 32가구 250m공급관을 설치하고 서본리 세광빌라 뒤에 106가구에 600m정도, 대심3리 회관 주변에 35가구에 230m정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대심3리 자연어린이집 주변과 동본리 쌍용차 주변에는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예천군 청년센터 64페이지에 청년센터가 지금 다른 과에도 청년센터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가 건물마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청년센터 한군데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져가지고

장소 확정도 안 되고 또 계획도 또 과별로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청년센터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어느 과하고 겹치는 건 아시죠?

예, 기본적으로 청년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는 같이 가는 걸로 그렇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시든지 과에서 협의해서 한 군데로만 하시는 건 맞죠?

예, 예.

근데 이거 벌써 지난번부터 계획을 새마을경제과에서 이렇게 오래 해오셨는데 아직 장소도 결정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나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 2월 달에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를 도에 공모를 들어갑니다. 이건 공모를 하면 다 주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이 되면.. 근데 장소는 정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장소는 임의적으로 좀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5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장날 상인들을 지금 안으로 저거 했죠?

예, 노점상 안으로 다 넣었습니다.

노점상 안으로 다 넣었는데 지금 노점 가판대를 설치해준다면 개인 부지만 해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할 계획인데요. 사실 가판대가 보관 장소가 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판대를 상인들하고 얘기해보고 안 되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서 도색이나 안 그러면 스톤코트 입히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 도에서는 가판대 제작은 못하게.. 작년까지는 하다가 좀 저거하다 이랬는데. 저희들은 지금 노점상을 안으로 넣고 이래서 지금 사실 가판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에는. 일부 지원을 하고 남는 사업은 좀 돌리는

일부 지원은 하면 안 되죠. 하면 같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전체를 안 하든지 해야지. 가판대 자체가 불법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1억 이상의 예산을 잡는다는 게 안 맞잖아요.

가판대를 했을 때 저희들이 저걸 못해주거든요. 고정식은 아니고 접이식으로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 장소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노점상 가판대는 보관할 장소가 되어야만 이걸 또 설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관할 장소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또 예산을 넣었나 말이죠.

그거는 화장실 신축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쪽에 일정 여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해봐야 된다 말이죠?

예산 확보 때문에

보관 장소 그죠?

예, 그건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이거 신규죠?

예.

그러면 15만원씩 지원해주는 선별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시설개선과 경영개선에 해줄 때 지원 기준 있잖습니까? 그거처럼 점수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경영 그거라든지 임대료 가격하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럼 임대료 높게 내는 사람들 위주로 선별

아니 그렇게는 좀 곤란하고요. 그건 일정 부분은 저걸 하고. 지금 시설개선이나 경영개선도 50% 지원하듯이 3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15만원씩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50%정도 하려면 30만원 넘어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시설개선이나 경영개선처럼 기준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기준을 업체를 또 몇 년에 걸쳐서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선별을 해놓고 또 다음연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내가 봐서는 선별 기준도 그렇지만 연도도 이거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이거는 지금 시설개선이나 경영개선도 한 번 지원해주면 5년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해주면 150만원 정도 되니까 5년간은 지원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하고 경영개선하고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64페이지에 청년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올해 후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근데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된 사항을 사업을 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 신청을 2월 달에 도에 공모 신청을 하는데 이 때 장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했고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에 장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과장님 지금도 체육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사업 때문에 이 장소 문제 때문에 계속 불거지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장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빨리 다른 집행부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사업을 올리시든지 해야 되지 이거 또 되고 나면 딴 데로 변경한다? 지금은 또 의견 차이가 행정복지센터가 예천읍사무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예천읍행정복지센터에 도시 재생하고 저희들 청년센터 2개가 들어가는 걸로. 청사 재배치 계획하고 그런 쪽에 밀리다보니까 일단 예천읍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야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결정사항이 아니라서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 뒤에 도시과장님 계시죠? 도시과장님 지금 파라다이스 옆에 토지 매입하게 되면 거기 청년센터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도 공모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새마을경제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지구가 선정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만일 이전되게 되면 그 부분에다가 도시재생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 맞는 파라다이스 옆이라든가 상설시장이라든가 거기에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그런 시설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청년센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럼 바로 옆에 2개가 생기게 되네요.

그거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2군데서 따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 옆에, 그러니까 어제 보고 올라와 있는 건 거기에 청년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하고 이런 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내용물에 거기 청년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지

청년센터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에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군데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이 장소 문제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119안전센터에도 저번에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119센터에 이 청년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물을 보니까 엊그제께 보니까 파라다이스 옆에 그 건물에 청년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주차장하고 청년센터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청년센터는 1 군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2군데 설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잘 수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책자 내용물에 보면 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우리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게 같은 맥락이라 그러면 수의를 해서 한 가지의 목표점을 가지고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 돼지.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있지요?

예.

지금 대심3길 공급관에 대해서는 이 위치도를 보니까 같은 지역이더라고요.

예, 대심3리 마을회관 있잖습니까?

예.

그 위에 주공 옆에 보면 자연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자연 어린이집 밑으로는 3리 회관 쪽으로는 가능한테 그 위쪽에는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또 비워놓기는 뭣해서 같이 묶어서 자체사업으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570번지하고 28번지하고 57번지하고는 바로 그 주변이에요, 그죠? 바로 주변인데 길이가 430m입니다. 근데 세대수가 53세대에요, 그죠?

예.

53세대에 거의 430m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대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몇 군데 지구를 올립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데. 그러면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자기네가 사업할 수 있는 쪽에 그렇게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성청정에너지가 독과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다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조사업으로 대심3길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체사업이 지금 2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예.

자체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맞잖아요. 100m에 20세대, 200에 18세대

지금 저거 한 부분은 대심3길은 대심3리 회관하고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이 쪽에 쌍용차는 민원이 있어서, 개인 사유지가 중간에 좀 있습니다. 그걸 해결 못해서 못 들어간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내일 자료를 의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이 감사에서도 한 번 나오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선 더더구나 의구심이 좀 많지만 이 도시가스 주민들한테 공급을 빨리 시켜가지고 저렴하게 공급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근데 해마다 보면 이건 연차사업도 없어요. 언제까지 기준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비는 해마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안 그래도 대성청정에너지에서 도비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진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보조 사업은 도에서는 대성청정에너지 자체를 도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만 많이 주지는 못해요. 아니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많이 따오셔야 되지

근데 저희들이 대성청정에너지에 자체사업을 많이 넣는다 해도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독과점이다 보니까 좀 횡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계속 도에서 지정해주고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알짜배기만 골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간사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0페이지에 예천사랑상품권이 개인이 10%, 법인이 이제 할인이 없어지네요? 5% 있었지요?

작년에 5% 있었는데 작년에 12개 업체에서 3570만원 정도만 구입했습니다.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할인을 좀 해줘야 되지. 미미하다고 안 해주면 어떡해요. 하다못해 한 3%하고 개인할인율을 좀 낮추고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던 걸 할인율 없이 그럼 이제 앞으로 법인 외에는 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네요. 여기 사나 안사나 똑같으니까.

법인체는 할인율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만이잖아요?

근데 12건 중에 우리 군에서 산 부분도 있거든요. 군에서 사면 저희들이 아예 할인율 없이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율 5% 적용안하면 법인이 또 못 살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사겠지요.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개인 10%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법인은 좀 줄여도 되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개인 할인율을 좀 낮추고 10% 한도 안에서 개인할인율을 낮추고 법인 할인율 좀 있고 이렇게 맞춰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추세가 10%로 다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6%에서 8%, 10%로. 지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자꾸 딴 데 따라 할 것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상품권 없어도 현금으로 살 것 다 사고 해요. 굳이 이거는 뭐 굳이 상권 살리려고 그런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법인 5%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올해까지 5%할인하다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었잖아요. 할인을. 하던 걸 또 없앤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재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르신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서비스 시행입니다. 주민등록증이 2006년 11월 1일부터 위 ·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 인쇄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관내 주민 중에 위·변조가 가능한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과 그 이후에 발급됐으나 훼손됐거나 용모 변화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위주로 읍면별 오지마을 1개소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사진 인화 후 주민등록증 무료로 발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으로 사진 인화지하고 포토 프린트, 배경막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여회 정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의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지목변경, 합병, 지적측량 등 지적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방문 시 지적관련 홍보 문구를 새긴 홍보 물품을 제작 배부해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용지 공간정보 활용 지목 변경·합병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 후에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 필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상 여러 필지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공간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정리대상을 일제히 조사한 후 지적공부 정리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부 정리 신청을 안내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을 하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서 현황 조사 프로그램 비용과 측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에 기초 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조사 산정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필지는 17만 1000여 필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3월 13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4월 6일까지 산정 지가 검증과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여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500만원으로 감정 평가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 전산화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2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36㎞ 760m에 대하여 현황탐사, 조사 및 측량하고 지적도면상 현황 측량을 입히고 각종 구조물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의 작업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2021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지구는 백전1지구 외 2개 지구로 사업량은 402필지 285,00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12월에 경계결정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21년에 조정금 산정 및 정산하고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안내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필요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국가지정번호판 4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 설치된 26771개소에 도로명판 등에 대한 철저한 일제조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이전 설치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고 식품위생법에 저촉 받지 않아서 위생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영유아보육시설 49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하며 현재 산림조합 냉동 창고 2층에 있어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구 보건소 별관 1층 296㎡를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조리실습실,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8월까지 공사 준공 후 9월에 급식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상설시장 내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내년도 곤충엑스포 방문자 등 시장 방문자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설시장 내 일반음식점, 제유소, 떡방앗간 등 위생업소 60여 개소에 대하여 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모 등 업소별로 실정에 맞는 품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맛고을 거리 업소와 모범업소 등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상설시장 내 업소도 포함하여 친절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20년 투자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종합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9페이지에 구 보건소 별관 1층에 지금 스포츠팀들이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동북쪽으로요. 동북쪽에 있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간사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입니다. 계속 한 가지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대표음식 메뉴 개발이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줄었지요?

아니오. 같습니다.

40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 자부담포함해서. 자부담은 1000만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신메뉴 개발하는 데를 어디 벤치마킹을 해도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예천군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깐. 제가 감동받았어요. 마인드가 하도 뛰어나가지고.

그 어디 정보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거기는 곤충을 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도 속았어요 사실. 곤충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화분에다가 진짜 화분인데 화분 안에 용기를 넣어서 했는데 나중에 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화분을, 진짜 먹는 화분을 만들고 싶대요. 과자를. 거기에다 아이스크림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깐요. 그리고 그 위에 꽃을 꽂아놨는데 저는 이 집이 이게 전문이니까 화분은 왜 가지고 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거기에다 갈색 고소애를 얹어가지고. 위에는 모래같이 얹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신메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한 번 더 충분히 검토..

제가 그저께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은 예산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필요한 데 꼭 잘 쓸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번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벤치마킹 가세요.

예, 예.

거기는 곤충이지만 곤충아닌 음식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7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있지요?

예, 예.

구 보건소 별관 1층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구 보건소 전체 건물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까?

예, 수자원공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처음 보는데 전혀 이에 대한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또..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저희들이 전체 읍면 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공공건물 배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처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구 보건소 본 건물은 수도관리단하고 장기 임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른쪽에 돔형으로 된 그 건물입니다. 그쪽에 급식센터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읍사무소 이전이라든지 같이 맞물리는 거라서 따로 별도 보고할 시간을 주시면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재무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고를 끝나고 없는데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는 또 총무과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죠?

학교나 초등학교는 총무과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소규모 50명 이상 되는 데는 실제로 집단 급식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인데 이건 49인 이하는 신고 대상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가지고 위생도 하고 어린이 음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용도로

근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모양이지요?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하고 원장님이나 조리원이나 또 어린이들 불러와가지고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용도로 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보고서가 계속 사업이 많이 보고가 돼요. 계속 사업은 다 아는 거니까 보고하지 마시고 내년도 신규사업,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쟁점이 됐는 계속 사업은 보고를 좀 지양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쿨루프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공공건물에 대하여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여 3도 정도 온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두 번째 대기질 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저희들 1개소에 대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대기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개 합해서 총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감시차량 구입입니다. 지금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악취 감시도 되면서 미세먼지도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차량에는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과 원격악취포집 시스템이 구비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수차 보고가 된 사항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가뭄 시에 광역상수도를 지방상수도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천읍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상수도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어서, 노후 정수장 사업은 계속 사업이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내 지반침하의 위험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긴급 보수 구간을 우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굴착보수 구간이 1.259㎞이고 비굴착보수 구간이 139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내년도 소요 예산은 34억 5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10쪽 괴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괴당리 일원에 1일 45톤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내년도는 설계비 등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1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 예천정수장하고 안동에서는 호명 신도시 관로하고 연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물 값이 나중에 가면 상당히 많이 보전해줘야죠?

지금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해주고 있고. 이러면 안동시에 물값을 책정하면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내성천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 저희들 여러 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천 한천 물의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검토결과 한천 물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검토가 나왔었습니다.

한천 물이 모자랄 텐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쪽은 인구가 자꾸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증가 요인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위치는 회룡포 녹색체험휴양마을이고 사업비는 자부담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갈로 등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내년 5월에 입찰을 해서 11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군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대상은 쌀 전업농 등 대규모 벼 재배 농가로서 사업량은 18대입니다. 기종의 40% 범위 내에서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워낙 수요가 많고 도에서 명확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새롭게 사업량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특별지원금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라는 건 기존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사업명이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업량은 250ha정도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1억 2500만원입니다. ha당 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RPC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농협쌀조합공동법인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억 8000을 포함하여 5억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선별기 3종입니다. 색채 선별기, 이물 선별기, 풍력 선별기 그리고 품질분석장치, 자동제현율장치 등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기업인 CJ나 오뚜기 그 다음에 농협유통 등 이런 대기업에서 현미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미 부분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해서 도비 8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농촌 인력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센터의 자격 요건은 행정기관에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에서 농업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농협 등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마땅한 사업 운영 주체가 없어서 농협이 포기를 했고 이래서 생명의 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총 1억원으로 지금 향후에 센터 운영비나 인력 운영비, 차량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2, 3월에 도 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약 4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고 자부담이 38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지금 농림식품부에 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안동하고 예천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한도 1인당 연간 48만원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형태로 12달 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공급업체 선정을 군위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센터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신청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전략품목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연중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 사업의 분류로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그 다음에 소득작목 육성사업 그 다음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3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21억 58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참외, 토마토, 수박, 오이, 고추 전략 품목 5가지에 대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이 하우스는 반드시 내재해형 하우스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군비는 15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라든가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내년도하고 다음 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1억을 포함하여 10억원이고 사업 대상자는 예천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 품목은 생강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참여 농가는 438호이고 재배면적은 80ha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농가 조직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등 이런 사업이고 2년 차에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도군비가 1억 3500만원 우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이건 가격 등락이 유독 심했던 농산물 유통 과정에 있어서 특히 양파의 경우 유통 과정상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또 그럼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는 풍양면 낙상리에, 사업대상자는 남예천농업협동조합이고 사업비는 자부담 3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억원입니다. 내용은 저온저장고 200평 정도하고 집하장과 예냉 설비 등입니다. 참여농가는 117호정도 되고 재배면적은 43ha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과수분야 저온저장고 및 신선도 유지기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10평짜리, 10개소 정도 지원하는 건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내년도 특이한 게 신선도 유지기라는 게 있는데 신선도유지기는 스마트 처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로서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신선도유지기를 78대 정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상훈입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나 좀 변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산림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첫 번째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풍양 우망에 이노진팜에서 초피나무를 재배해서 약재원료로 납품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1억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으로 예천읍 용산리 박용제씨가 산양삼하고 다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용문 성현리 예천농원 장보현씨가 조림용 양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9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3600만원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곤충엑스포 대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꽃길 조성은 예천에서 곤충생태원까지 24㎞구간 중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는 10㎞구간에 화분에다 꽃을 심어서 가드레일에다가 걸어놓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화분 3500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또 중간 중간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내방객들이 기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청신도시 내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의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000평 정도에다가 숲유치원이나 체험학습장, 테마숲길, 편의시설, 경관수목이나 숲속 미니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3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중에 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안동보다 먼저 예천한우판매장을 선점해서 예천한우를 좀 더 널리 공급하고 보급하자는 취지로 축협에서 한우프라자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은 7억 5000 중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예천군에서 축산 분야 역점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출하장려금 지급은 예천한우를 경매장에 가지 않고 예천에 소재한 식육점으로 공급했을 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육 판매 업소에 포장박스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천한우취급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금년도에 3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마크하고 상징적인 한우 모형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 사업은 식육점에 육절기, 쇼케이스, 골절기 이런 걸 지원할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부분은 예산안 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공모에서 초피나무, 제피나무죠? 초피나무가 제피나무 맞죠?

조금 다른데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하우스에서 온실에서 키우나요?

지금 온실에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노지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분을 모셔가지고 번식을 좀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피나무하고 제피나무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예, 예. 근데 하여튼 보기에는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조금 상이 다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제피나무하고 초피나무하고 틀려요?

(방청석에서) 지금 국내에 초피하고 제피하고는 다르고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온 거는 품종이 좀 다른 거. 안에 성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남쪽에서 재배 많이 했던 그런 품종

그래서 하우스에서 한다?

이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거는 경남 산청하고 합천하고 이쪽에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자연산을. 근데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제피나무하고 조금 다릅니다.

(방청석에서) 성분도 틀리고 모양도 보면 가시가 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보고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4지구로 계속사업 7개 지구와 신규사업 7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244억 5800만원이고 2020년 계획 사업비는 61억 900만원으로 국비가 42억7700만원, 군비가 18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개 지구와 마을 만들기 사업 5개 지구입니다. 지구별로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지구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지구와 마을 만들기 4지구입니다. 지구별로 1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쪽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사부지구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부2리 마을 좌측에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여 49ha 논에 용수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이며 총 사업비는 88억원이고 내년도 계획사업비는 30억원으로 지방이양 군 보조금이 7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경상북도로부터 시행 인가를 받아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노후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대상 교량은 재난위험등급 D급 교량인 개포 장송교와 유천에 유포교입니다. 사업량은 장송교는 교량 16m와 접속도로 200m를 유포교는 교량 20m와 접속도로 100m를 개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개 교량에 32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군도 28호선 장송교를 개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3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 1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포교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9쪽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남본 주차장 등 6개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79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균특 사업비와 특별교부세가 10억 8500만원이고 군비가 68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44억원의 사업비로 새마을금고, 미소약국, 예천교육청 인근 3개소에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금년 3회 추경과 내년 예산 반영 계획되어 있는 예천읍 시가지 내 상설시장 주변, 서울왕순대, 알파문구 3개소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9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80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도시환경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 지역 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정비 4개 지구와 시설 유지관리 5개 지구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8억 6000만원으로써 이 중 10억원의 예산으로 예천교와 신예천교의 기존 아스콘 포장이 노후 되어서 LMC포장으로 교체 시공코자합니다. 또한 5억원의 예산으로 한천 제방도로 인도 2100m가 투스콘 포장이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인도 화강석 블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원의 예산으로 한천 다솜길 장미터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인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도시계획도로 5개 지구 1,215m와 보상 6개 지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4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186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및 노후 시가지의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순위 사업인 예천읍 노하·동본·남본리 지역에 면적은 230,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0억원으로써 내년도에 동본 상설시장 주변부지 매입에 20억, 건물 철거에 3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사업이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입한 토지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 홍보 강화입니다. 신도시 홍보 및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대경문화연구원과 안동상공회의소, 매일신문사가 되겠습니다. 대경문화연구원에서는 도시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과 안동상공회의소에서는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포럼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로 사업하는 2020 예천 버블파이트 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4500만원과 군비 1억 500만원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으로서는 물총대전, 컬러파우더 퍼포먼스 공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8페이지에 도청신도시 홍보 강화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 있지요?

예.

제가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오늘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게 지원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신도청 지역에 안동예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상호 교류 방문이라든가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전지 견학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근거는 따로 없죠?

예, 이거는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초 언제부터 지원이 됐나요?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예.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예산에 반영된다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건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면 계속해서 신도시 주민들 홍보라든가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걸 개최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도비 지원이 끊기면 따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이건 안동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따로 공동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관은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협조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맹 안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안동상공회의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맹 188페이지인데 홍보 강화 그럼 사업이 2개지요?

3가지입니다.

3가지입니까?

신도청기행하고

1억 5000

예, 그건 버블파이트 런 행사

예, 예천 버블파이트 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호명 신도시 내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인원은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총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여기는 도비 4500만원하고 군비 1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세워서 주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매일신문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후원은 경상북도하고 예천군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 봐서는 물총싸움 같은 거라든가 컬러파우더 퍼포먼스, 현장에서 축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지요? 3~4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리지요?

예, 하루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아직까지 뭐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주최할 때는 세부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맹 1회성행사지요, 그죠?

한 번 행사해보고 여건이 좋으면 장기적으로 축제 식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을 수도 압니다.

신문사 주관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매칭비율이 5:5도 아니고 4500에 우리 군비를 1억 500이나 투자를 해가면서 이 행사를 하시려고

신도시에 추진하는 군의 축제 행사로 봐서 도비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영화제도 1억 5000짜리 행사를 지금 신도시에서 했죠, 그죠?

예.

예천군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행사 5000만원 이하 행사가 좀 많아요. 그런데도 이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가지고 예천군에 기존의 원도심에는 이런 모든 행사는 5000만원짜리 이상 행사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비율조차도 못 맞춘다는 거죠.

도비 30%니까 지원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 신규 사업을 도비를 50%확보해서 오는 것도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물총싸움하고 컬러파우더 퍼포먼스 이런 공연에 대해서 이 하루짜리 행사를 1억 5000이나 들여가면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대도시 같은 데서는 이게 여름철 축제로서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5000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까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비를 4500받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1억 5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사업금액이

그러니까 행사 계획에 맞춰서 예산은 사업계획하고 예산이 맞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모든 부서에서 이 언론사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가져오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예.

차후에도 이런 행사들이 언론사를 끼고 들어오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예천군에서는 다 적극적으로 이걸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신도시에 80%이상이 40대의 젊은 층인데 젊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꺼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축제거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즐기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한 번씩은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통해서 내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도 보충으로 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젊은 사람들이 즐길거리가 없다 그랬는데 제목이 버블파이트 런 행사가 젊은 사람들이 이것가지고 즐길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인기있는 이런 행사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자꾸 대도시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기에 맞게끔 하세요. 우리 예천군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도 물총대전이고 컬러파우더고 뭐 이런데 퍼포먼스 어디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와서 하는데 정말 1회성인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물쓰듯이 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물장난하고 하루 서너 시간 행사하는데 1억 5000을 그냥 버린다는 건 이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합당하도록

이미 들어와서 예산에 실렸는데 뭐 충분히 검토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 언론사 해서 이렇게 함께 끼여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건.. 우리 독자적으로 무슨 행사를 만들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도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하셔야지 이런 데 언론사 끼어가지고 도에서 도비 좀 보내준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도청 신도시에 젊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시기가 5월 인데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담당과장이 보고를 매일신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매일신문사가 참여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출과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실은 집행을 하면 매일신문사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예천군하고 같이 합니다. 도가 후원이 되고. 그럼 예천군체육회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주요 내용에 물총이라든가 컬러파우더 이런 공연들이 있는데 공연도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도 축제심사위원회 도의 의견을 받아서 도비 45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 당초 기획한 것은 신도시 내의 전 시가지를 완주를 하면서 비누거품, 말하자면 마라톤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좀 이색적인 마라톤 대회다, 이렇게 해서 도청신도시가 오고 다른 원도심에서 마라톤대회도 하고 단축마라톤도 합니다만 신도시가 새로 생겼으니까 도 차원에서도 행사비 한 30% 지원해서 신도시에 이런 특이한 마라톤대회를 한 번 하자, 비누거품이라든지 물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시가지에서 공연도 하는 걸로. 도에서는 행사..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일신문사로 사실은 보고를

어쨌든 사업 주관은 매일신문사로 돼 있네요?

예, 지금 보고는 매일신문사로 보고를 드렸는데

후원은 경북도, 예천군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맞긴 맞지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신문사가 행사는 주관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럼 실장님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여기 투입해가지고 축제라는 걸 치루고 나면 어떤 파급적인 효과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즐길거리가 없어서 한다 그랬는데 그거 외에 과장님이 답변 해줄래요?

군민들이 전체,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전체 즐길 수 있는

세 시간, 네 시간 즐기기에는 아깝잖아요. 사실.

축제를, 새로운 볼거리 축제거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거, 새로운 거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구 위원님.

예,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계획안을 안 보셨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신청할 때는 전체적인 상세내역은 아니지만

상세 내역을 제가 한 번 봤어요.

예, 산출 근거는 해서 우리가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상세 내역서를 보니까 세 시간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세 시간 사업이라서 도에서도 한 번 삭감이 됐다가 계수해서 다시 이게 또 요청이 들어와서 도비 받은 거예요. 예?

예.

말썽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맞지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시간 사업에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올라있는 이 사업이 도에서도 하마 두 번이나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신문사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이걸 도시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올린 겁니다.

내일 묻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전에 정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 발전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2013년도 제가 알기로는 조성이 됐고 안동하고 예천하고 인원이 동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비가 지금 군비하고 도비 합해서 6000만원 인데 실제는 행사를 1억 2000으로 하죠? 도비 6000만원, 안동시 3000, 예천군 300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도 같은 맥락으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천에서 못하는 것은 안동에 상공회의소하고 버금가는 단체가 번영회입니다. 예천군 번영회. 안동은 상공회의소장, 예천은 번영회장이 하는데 번영회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말이 많았던 내년도 버블 파이트 런 행사는 내일 의원님들 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전단과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예천읍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 65세 이상의 예천군민들에게 안전 교육을 이수시켜서 수거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 매에 최대 30원 그 다음에 한도는 매 월 15만원씩 한도로 하고 예천읍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대상구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시범사업으로서 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7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천읍과 신도시 주요 도로변에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를 설치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예천읍과 신도시 주요 도로변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민원 제기가 많고 불법광고물 부착 빈발 구간 등 한 700여 개 시설물에 대해서 시행을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 내년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계속으로 내년에는 원도심 시장거리하고 효자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 시장거리에는 92개 업소에 간판 102개소 그 다음 효자로는 96개 업소에 117개 간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1억 2000을 포함해서 8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4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소통과 화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11개 단지 입주민이 되겠습니다. 입주민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단지별로 호응도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사비를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전반적인 이해와 구성에 따른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인쇄비 등 약 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지로 나눠드린 디지털 전자게시판 설치입니다.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신도시 상업지구 내 디지털 전자 게시대를 설치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각종 행사와 군정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도모하고자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 도로변에 디지털 전자게시판 양면으로 1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자 게시대를 통한 홍보로 1회성 현수막 제작, 수거, 폐기 비용 등의 예산 절감 및 불법광고 사전 예방을 통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게시대 구축에 2억 8000, 관리 운영에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이한 게 있어서. 197페이지구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입니다.

예.

설치 전 후 사진을 첨부해주셨는데 우리 군은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 군의 신도시인데 우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중심 상가 부분에 몇 곳에 칠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벽보가 부착이 안 되니까 끈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밑에서 보면 칠해놓은 표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역에 설치해 놓은 자리입니다.

우리 군이라구요? 신도시라구요?

예,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게 부착방지제를 페인트처럼 바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인트로 도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요?

지금까지, 우리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신도시에 보면 도포가 안 된 데는 일부 붙어있고 도포를 한 데는 부착이 안 되니까 뭐 끈으로 묶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국가기관에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요?

사업체들이 전부 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작년에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신도시 안에.

작년에 이런 내용이 보고 된 적이 없어가지고 시범 사업이 진행된 줄 몰랐었는데

작년에 해보고 결과가 좋으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올 해 다시 한 번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구요. 온천 운영입니다.

예.

남탕에 또 공사가 들어가네요?

예, 남탕 화장실이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입욕객이 많을 때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외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예.

그걸 수리를 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외부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지금 있는 거는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해서 연결을 한다?

예, 예.

신발장은요?

저희들이 신발 따로 옷장 따로 이렇게 놓는데 어디 잘 해놓은 데 가보면 신발장 키하고 옷장 키하고 같이 구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신발장에 넣고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옷을 벗어놓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화장실이랑 남탕 신발장은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요.

예, 같은 기간에 할 겁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그럼? 예산에 반영된다면.

연초부터. 연초에 좀 빨리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신발장이 이렇게 비싸요?

남탕에 제작 설치해서 새로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일단 15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상세한 건 견적을 받아보고 처리를 해봐야 압니다.

이만큼 비용이 안 나올 수 도 있다?

남탕에 실제 옷장 개수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올라오면.

남탕하고 여탕하고 옷장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구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저도 205페이지 온천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자가 힘들지요?

저희들 그.. 여기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하셔서 저희들 새로 용역을 줘가지고 시도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가 문의전화도 오고하는데 지금 전혀 전화가 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점점 흐르면 더 민자가 어렵지 싶은데 지금 체육사업소에서는 시설하고 체육하고 다 관련해서 체육사업소에서 관장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관계는..

실장님 맞지요? 세외수입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수년에 걸쳐서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방법을 좀 바꾸어서 오히려 차라리 시설사업소를 확충을 하면서 이걸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매년 이게 몇 십억씩,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건 계속 거기에는 매년 수익 발생 금액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큰 틀을 봐서 좀 개선 안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하면 매각도 저희들 3차례에 걸쳐서, 2005년부터 3차례 했는데 매각을 해보려고 한 번 공고를 하게 되면 감정하고 한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제 감정하고 그러니까 3번 시도를 해보니까 하나도 사업자가 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정료하고 이런 거 버리는 상태가 되고 이래서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는데

십 수 년을.. 이거 지어놓고 민자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건물 노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자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방향을, 내가 봐서는, 그걸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설사업소를 추진을 하든지 해서 시설은 시설대로 묶고 체육은 체육대로 묶어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추진해 나가는데 안 좋을까 싶은데요.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좀 향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온천 운영에 제목이 똑같이 이렇게 항상 올라오는데 여기에도 역시 홍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 남성 신발장 안에 남성 옷장있는데는 신발장 없어요? 달려있지요?

밑에 있는데 신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들어가니까 외부에다가 별도의 신발장을 만들어서 키를 잠그고 그 키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그 노후된 시설에다가 신발장 이미 있는데다가 신발장을 또 새로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한다? 바깥에 키 또 주고 이렇게, 효율적인 게 될까요?

일단 외부에다.. 손님 많을 때 가면 외부에 신발을 그냥 쫙 벗어놓고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외부에 있는 거는 고객들이 안에 신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놓는 거는 자기 책임이죠, 안 그래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신발장을 만들어놓는다고 100% 그게 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검토를 한 번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온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새겨주시면 고맙겠다싶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진 실적에도 보면 수입이 줄고 인원수도 주는데 투자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없이 계속 이렇게 깨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자꾸 매년 이렇게 투자한다면 매년 시설하잖아요. 그죠?

지금 한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화되니까

그러면 점점 노후되면 한 쪽 메우고 나면 또 한 쪽 이래요. 휴게실 그 안에 넣어가지고 뭐 지금까지 또 휴게실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했고. 부분적으로 자꾸 고쳐서 지금 별다르게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온천장하고도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다각도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주요 신규 사업 예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은 5월부터 9월까지 중 2일 간 공설운동장이나 진호양궁장에서 이동식 가상 체험관을 활용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모 사업 신청 중으로 국비가 다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14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가정마다 개별 설치하여 재난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재난 상황 시 빠른 대응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인 유천, 개포, 용궁면에 우선적으로 2,629 가구에 대하여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억원입니다. 2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수해 피해지역 주민 건의 지구에 대하여 신규 사업 6개 지구에 20억원의 예산으로 조기에 설계하여 7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월부터 행정절차 및 심의를 거쳐 6월에 총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내년에 20억 이 소요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한천 도효자마당과 호명 에비뉴시티 2개소로 7월부터 8월 사이 30일 간 풀장 4개, 워터슬라이드 4개, 그늘막, 놀이터 등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218쪽입니다. 용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상금곡리 지내로 부지 1,881㎡에 매입하여 추진 계획으로는 4월에 부지선정 심의회를 완료하고 12월까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1년부터 소방서에서 예산 확보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소요 예산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향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운영 사업에 풀장 4개, 워터슬라이드 4개 이게 1회성이죠? 한 해하고 몇 개월 동안 여름철에만 하고 없어지는 거죠?

예, 예.

다른 거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전에 고정식을 말씀하셔가지고 안동하고 영주는 다녀봤습니다. 다녔는데 거기는 풀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서천에는 풀장하고, 안동도 풀장 큰 거하고 작은 거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여러 시군에 검토해가지고 풀장하고 에어 바운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연중 그렇게 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런 게 1회성으로 해서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어서 정말 아쉽거든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1회성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거든요.

내년도 한 번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이게 연차사업이네요, 그죠?

예,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시작 단계입니다.

연차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5년차 사업을 하면 거의 100억 정도 드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100억. 그러면 이게 지금 방송시스템 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지요?

지금 이 시설은 없습니다.

이 시설이 없다고요?

공동 방송시설은 마을마다 있는데 개인 가정마다 집에 설치하는 거는

있지요. 용문사 안에 있잖아요.

아 거기는 양수발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그러면 이 3개 지역과 신설되는 이 기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직 기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계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거 3개 지역 했는 거를 폐기 처분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또 막대하게 지출해야 되니까

거기는 개인 단말기 가정용 스피커는 활용하고 마을회관에서 하는 단말기 앰프하고 스피커 이런 거는 한 곳에서 해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싶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천군에 중앙집중식으로 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이 설치가 돼 있는 제품, 그죠? 지금 상하리, 용문은 지금 기계가 세기 건가 어디 것이 설치가 돼 있다 그러대요. 그건 공통으로 지금 사용이 다 같이 돼요. 그러면 그 기계 복구를, 예를 들어서 그와 연동이 되는 회사 같으면 그 시스템을 예천군청으로 가져와도 12개 읍면이 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10억 잡혔잖아요?

예.

10억 잡히게 되면 회사가 연동이 안 되고 딴 회사로,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입찰 방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만일 호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설치가 돼야 된다는 소리에요. 제 말은.

강영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회사하고 상호호환이 되는지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죄송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문 효자 은풍에는 지금 이게 집중식이라 그래도 군에서 일괄 다하는 게 아니고 마을, 마을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용문, 효자, 은풍에 한 것 하고 향후 하는 거하고 같이 돼야 호환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좋긴 좋은데. 굳이 예천군에서 일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방송하는 체제를,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하는 체제를 집집마다 폰으로 해서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단말기 자체를 통합 단말기를 쓸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마을마다 따로 써요.

마을마다는 있는데. 채널은 마다 있는데 공통집중 채널이 또 있다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맞지요? 맞지요? 서버라는 게 있잖아요. 맞지요?

(청취불능)

집중 서버가 우리 군에 설치가 되어야만 마을별로도 채널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만일 그 채널과 호환이 된다 그러면 설치가 돼 있는 마을도 다시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그건 유념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연차사업을 해가지고 100억을 들이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연간 한 7, 8억 정도 나오지요? 10억 가까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8%..

맞지요? 한 10억 정도. 10%정도 나오지요? 8, 9%하면 8억, 9억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기존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와도 돼요. 지금 하리통합관제 거기에 하다가. 군에 혹시 가지고 들어왔어요? 서버를. 계장님?

단체실에 있는 거는 서버를 옮겨 놨.. 내년도에 구축할 때 개별 수신기 사업을 할 때 서버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지금 가져왔지요?

연결은 전체적으로 다 안 됐지만

연결은 안 돼 있는데 통합서버를 지금 예천군으로 가져 왔지요?

(방청석에서) 예. 상황실 옆에 서버실에 일단 갖다놨습니다.

그럼 그 서버를.. 그럼 계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되도록 그걸 호환을 시키려고 그 서버를 군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호환이 되도록 검토해서 구축하겠습니다.

그거 실제로 은풍면하고 효자면하고 용문면은 양특사업 자체를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기계를 설치를 해놨는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신설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호환이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 유념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구요.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던 얘기여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에요? 그죠?

예.

호환이 안 된다면 말 그대로 마을 방송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개선 사업이잖아요. 재난이 발생하면 예보하고 경보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원래 이름은.

예.

그래서 여기하고 좀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예보 경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군비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도비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런 게 국·도비 확보 사항이라는 거지 지금 지진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확보 안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정용 개별 무선 수신기가 좋은 점도 있는데 굉장히 나쁜 점도 있어요. 재난 예·경보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공동 방송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 게 방송에 나오면 막 짜증을 내요. 이게 마을 방송으로 전환돼서 방송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경보 시스템만 활용을 하면 좋은 건데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보건기관 주민 친화적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입구 주변 환경 정비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 외벽 및 주변 청소, 조경 정비입니다. 소요 예산은 보건소 주변 쉼터 조성 및 벽화그리기에 30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주변 환경 정비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의료장비 등 현대화 추진으로 혈액 분석기 외 2종의 의료장비 보강과 방문보건사업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4000만원으로 국도비가 82.5%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확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금년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해서 내년에는 140명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공공기관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각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10년으로 사용기간이 다 지나서 내년에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24대이고 소요 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으로 군민 건강 보호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봄 가을에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어서 진드기를 기피할 수 있는 기피제를 구입하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행복 출산을 위한 가정산후조리도우미 지원입니다. 현재 가정 산후조리도우미는 국가 지원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이 안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가구들이 있어서 관내 주소를 둔 국가지원기준 제외 출산가정에도 가정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지원방법은 보건소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고 태아 순위별 10일에서 15일까지 서비스를 받은 후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권역별 분소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보건지소 3개소에 치매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1월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충원 및 분소를 설치하고 권역별 치매환자 파악과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분소 설치비 3000만원과 인건비 등 총 2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효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가 사업장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해서 가공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공 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년 간 가공센터와 부속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내리에 있는 엑스포 물품보관창고를 이용해서 센터를 설립합니다. 총 예산은 28억이고 금년도에 12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6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소규모 가공 사업을 하는 것을 이 시설을 통해서 함으로써 경영 당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가공 부가 가치가 1.5배 정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2억입니다. 241쪽 농산물가공창업대학 운영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이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의 인재 양성 교육을 사전에 3년에 걸쳐 추진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사전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2쪽 청년농업인 농축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청년농업인 대학과 한우 아카데미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농장설계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되고 또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종잣돈을 1인 당 1500만원 지원해서 구상했던 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담과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리더 경영마케팅 교육은 지난해 청년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때 39세로 제한했던 것을 내년에는 49세로 확대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 금년과 같이 경영 마케팅 전략과 SNS활용 농산물 마케팅 그 다음에 1:1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244쪽 주산지 일관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림부 역점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식량작물 채종포 단지 기반조성도 연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6쪽 정부 보급종 벼 채종단지 공동방제도 연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7쪽 가공업체 맞춤형 두류 논재배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논 대체 작목 개발을 통한 쌀 수급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로 30ha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관·배수시설, 기계화·일관작업용 생력기기 지원, 종자,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쌀 대체 작물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248쪽 과수 화상병 방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부 국책 사업으로서 축산 분야에서 구제역이나 돼지열병과 같은 그런 식물 쪽에서 국제검역 병을 발생하는 것을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있을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예천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900ha 대상으로 교육과 관계된 모든 농약을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은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9쪽 국내육성 과수 중소과 전문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국내 고품질 중소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맞춤형 과실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정생산 기반 시설, 중소과 전용 묘목 지원, 결실안정 및 고품질화 자재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노지 과수 스마트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과수 스마트팜 구축 사업입니다. 1ha에 일단 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미세살수장치, 지중관수장치,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재해와 기후 변화에 적용하는 노지 과수의 스마트팜을 모델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초유은행 설립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예천군 공모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추가 사업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젖소의 잉여 초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한우에서 부족한 초유를 한우 송아지에 급유함으로써 질병과 성장률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 초유를 급유함으로써 송아지의 폐사율을 30%로 줄이고 또 예천군의 800두에 했을 때 약 25억 정도의 소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홍잠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예천군에 잠업 사업이 생누에에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숙잠, 누에가 5령이 지나서 아주 맑은 상태로 됐을 때 이 누에를 쪄서 가공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약 6배 정도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법인에 공급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253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이 ICT나 스마트팜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과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에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에 만들었던 단독형 첨단하우스 6동에 이 시설을 갖추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 직원 1명을 내년도에 중앙기관에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254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구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당초에 군수님이 공약 사항으로 했던 내용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군수님이 당초에 했던 것은 큰 사업으로 민간인을 유치해서 큰 사업으로 공장화시키는, 법인화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진흥청에서 소규모 다품목 그리고 농가에서 소규모하는 것을 창업을 하는 데에 농가가 직접 창업 쪽으로 가버리면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적인 역할에서 거쳐서 가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군수님 공약처럼 확대하는 계획이나 염두를 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의 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스타상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로 창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정거장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을 한 번 보고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가 센터에서 농가 한 80% 되었고 또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50%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 5000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HACCP 기준이 적용되어 버리면 그 비용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HACCP 시설하면서 농가들이 개개인들이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이것으로도 통합시키는 공동으로 쓰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가공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면 연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연간 이용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관내에 저희들한테 희망하고 또 이와 유사한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관내 한 120호 정도가 얘기를 하고 또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산가공창업대학 운영을 할 때 한 5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교육생 위주로 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그 후에 확대가 필요하면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교육이나 이런 건 부속건물에 거의 집중을 하고 지원센터 본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 예.

본관이 시설 장비가 들어가는 장소인데 기존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가 진행이 되고 나서 짓나요? 아니면 그냥 안에만 좀 바꾸는 건가요?

지금 엑스포 물품보관창고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강만 하면, 개축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보관창고로 돼있는데 이것을 건조 가공하고 물을 많이 쓰는 가공하고 두 라인을 별도로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정화 이런 문제가 추가로 들어가고 모든 HACCP 기준은 완전히 외부하고 공기가 차단되는 시설이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비용이 약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능 보강이라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외형은 그대로 두지만 속에 들어가는 시설은 거의 새롭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앞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서로.

예, 예.

거기에서 진입하는 길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염두가 된 건가요?

의외로 교통은, 저희들이 큰 차로 이용해서 들어가 보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관 창고 지을 때 큰 차가 뭐 5톤 차나 대형차가 들어가도 지장 없을 정도로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은 뭐 괜찮다손 치더라도 나가는 쪽 그쪽으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물품을 받고 엑스포 물품 큰 게 들어가도 이제까지는 큰 문제가 없도록 시설이 길이 된 것 같습니다. 접근은 오히려 편리한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조현주입니다. 2020년도 체육사업소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입니다. 신도시 1호 공원 테니스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명면 금능리 747번지 119안전센터 옆이며 사업량은 테니스장 3면입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2019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주민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천면 게이트볼장 설치, 한천 족구장 우레탄 교체, 한천 그라운드 골프장 겸 족구장 설치, 마을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강화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예천 학생실내체육관 매입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3,697㎡, 건물 1,341㎡매입입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매입 및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예천 국궁장 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이 660㎡이고 사대수 28개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2020년도와 2021년도 각 16억 씩 연차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용문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돔형 실내체육관 760㎡이며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5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문화체육센터 외벽마감 및 창호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 사업도 20년과 21년 연차사업입니다. 내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은 23건으로 총 예산은 75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천 족구장 우레탄 교체 사업이 위치가 어디 거죠?

예천교 밑입니다. 신예천교 밑에.

게이트볼장 밑에요? 거기가 원래 족구장입니까?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족구장이 원래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농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 사업 신설했는 게 뭐죠?

풋살경기장

풋살경기장 있지요? 풋살경기장이 한 면 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풋살경기장 그 옆에 있는 게 족구장입니다. 위치가 풋살경기장하기에는 면적이 안 되고 족구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 꺼가 다 뜨고 이래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족구장 우레탄 교체를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한 면이 설치된 부분에 있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을 차다가도 중학생들 오면 쫓겨나고 중학생도 고등학생 오면 쫓겨나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거기가.

예, 예.

하여튼 좀 다방면으로 이걸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면적이 좀 나온다면 차라리 거기에다 한 면을 더 만들어 주는 게 좀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프라자에 풋살경기장이 또 한 면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족구장이 하나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억짜리에 파크골프장..그라운드 골프장 하면서 족구장 수요가 있어서 하나 더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 안에다가 그라운드 골프를 안 할 때 족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요. 용문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있지요?

예.

이거 당초에 도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체육기금입니다. 체육 기금으로. 도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 것 같은데 이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도에서 삭감처리 됐지요?

예.

맞지요?

예.

당초에는 기금으로 얘기 없었잖아요.

저희 당초부터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삭감된 건 뭔가 하면 사업 확정이 도에서 작년 7월까지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졌는데 그 뒤에 확정된 사업은 도내 전부 다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분으로 올렸더니 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다 반영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 무조건 12월에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확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일 내년 3월에 도비를 또 확보한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줄어들겠네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예.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입니다.

도비를 도교육청에서 해가지고 12억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총 그럼 같이 포함해서 그죠? 그렇단 말이네요. 음..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2호 공원은 어디에요? 2호 공원 테니스장은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신도시 1호 공원 테니스장은 설치가 돼 있는데 2호 공원은 어디냐고요.

제가 내시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2호 공원은.

제목이 아주 그.. 제가 보니깐 잘 못 된 거에요. 2호를 한다는 건, 1호가 있다는 건 2호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테니스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1호, 2호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이 해마다 있어요. 그죠? 해마다 있는데 2013년부터 리모델링한 사업 내역하고 결과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곤충생태원 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생태원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노후 시설물 및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곤충생태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모노레일 증차 및 선로 정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회 추경 예산에 모노레일 차량 대기 및 정비공간 조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2020년 본예산에 곤충멀티체험관 터널 사물인식조명 설치 2억 2000만원, 곤충멀티체험관 재도색 1억원, 노후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주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꿀벌 로열젤리 다수확 신품종 육성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한 곤충산업 고도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2022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산업곤충 고도화, 지역발전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상품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선도기업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년 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3월까지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곤충엑스포 관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020년 7월부터 신활력플랫폼센터 조성 등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0년 소요 예산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곤충연구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도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은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개최 시기, 장소,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을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2월, 3월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5월에서 10월 기간 동안에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이고 소요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제2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선점한 국제스마트폰영화제를 연속 개최하여 예천군과 신도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예천박물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건축 공사가 완료된 예천박물관에 전시물을 설치하여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 향토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유물 확보 및 유물 전시입니다. 1,2,3,4 네 개의 전시실에 각각 특징이 있는 예천의 역사와 관련된 전시부터 공예품, 탈, 근현대 변화상 등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겠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재 관리·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예천 물체당 고택 보수 등 총 3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8800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동화 속 상상속의 동물, 인물 등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역사, 수화물저장소, 관사 등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공간 창출, 그 다음 산책로 조성, 수목식재 등 관광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28억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0 예천세계곤충엑스포입니다. 추진 전략은 곤충생태원은 생태원 전체를 주제관 개념으로 조성하고 예천읍 시가지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괄 대행사 선정 및 협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94페이지 세부 행사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회룡포, 삼강문화단지, 용문사 등이 되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를 95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표에 있는 내용인데 회룡포 힐링정원 조성 및 수림복원 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 잔여사업, 삼강주막 회룡포 간 모노레일 조성사업,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9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구요. 예천 남악 종택 방범시설 설치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기에 4000만원이나 들어요?

90페이지 그러셨지요?

예.

밑에서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남악 종택이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여기에다가 방범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재난시설 할 때는 화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난까지 합친 종합시설이고 여기는 방범시설이어서 카메라하고 카메라 모니터라든가 방범하고 관계되는 시설 1식인데 이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신도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있지요?

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지금 신도시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하신다 말이에요? 행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거 내년도에 처음 한 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거기 다양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우리 군에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군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하고 구성하는 행사를, 여기는 처음 단계부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문화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제 개최하는 그런 공동행사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 행사를 하게 되면 추진위가 없고요? 추진위가 없으면 돈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부분은 그 2가지 타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추진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축제라든가 이 정도로 그런 급은 아니니까. 다만, 거기 아파트별로 주민 대표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공식조직 외에도 다양한 채널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에 그런 부분들은 호명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대표들을 구성해서 그 분들을 간담회든 공식행사든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 목적 사업이 있으면 목적 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짤 텐데 그냥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문화페스티벌을 한다고 이 사업 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주민들한테 그냥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7000만원 확보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쪽에서 소요될 만한 정도의 사업비를 추정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에서 2월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구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는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4월 달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내용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있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에서 위탁 사업을 축제 행사에 대한 부분이 누구 어느 단체를 주든지 하면 그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 계획에 분명히 올라와서 그 사업 계획에 맞춰가지고 기획실에서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데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쪽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단체가 많고 이래서 단체에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문화페스티벌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천국제 스마트폰영화제 개최도 올해 여러 가지 안 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뚜렷하게 내용물이 나온 부분이 없는데 2020년도에는 매칭비율이 군비를 1억 7000하고 도비를 3000만원 했네요?

예.

행사를 하면 도비를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해야 되지 도비 이렇게 3000만원 받아오고 군비를 1억 7000이나 투입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예,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해서 1억 7000을 순수군비로 했고 내년도 행사에는 사전에 경북도하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1억, 1억해서 2억을 하고 싶었는데 도비 지원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신청했습니다. 근데 도 전체에 올 해 보면 도비 지원이 도 나름대로 기준을 새로 설정해서 거의가 3:7입니다.

아 무조건 도비는 축제성 관련 행사는 7:3으로 받아온다?

100%는 아닌데 전에는 도에서 5:5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 자체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도비를 조금씩 지원하면서 사업을 넓히는 것으로 이미 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올해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관광과만 유독이 그래요. 문화관광과만 도비가 매칭이 이래요. 다른 부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올린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내려온 거는 우리가 올린 거보다 다 이미 도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거의 가 3:7로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뭐 내일 저거 하니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천박물관 개관이 많이 늦어졌지요?

예.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인원이 몇 분이죠?

정규직이 2명, 기간제가 7명.

두 분하고 7명 그러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늦어지면서 이 분들이 거기서 그럼 활동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은

1년 이상 지금 걸렸잖아요, 그죠?

예.

근무자를 뽑아 놓고

아니오. 근무자를 뽑아 놓고 1년 이상 늦은 게 아니고 사실은 2016년도 벌써 박물관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국비 받을 때 해설사 3명 일반 직원 2명 그 다음에 5명하고 기타직 1명해서 6명을 예천군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교부 받았었는데 그 동안 이재완 학예사 혼자 계속하느라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인원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숨은 노력을 했는데 군 전체적인 인력 수급에서 조금 반영이 덜 돼 가지고 금년 지난번 인사에 한 명 더 받아가지고 두 명을 억지로 채워 넣고 이래서 이 자체가 그 동안에 추진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연중 개관을 목표로 해서 그 직원들을 뽑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기간제 직원들은 거기에 이제 2명이었 다고 그랬고. 이재완 학예사 1명이었는데 실제 일은 이재완 학예사 거의 다

그건 작년까지에 대한 부분이고

아니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기간제 같은 사람들은 밑에서 그냥 자료 정리하고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게 지금 예천 문화재가 밖에 나가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타 박물관에 가서 협의를 하고 가져오려니까 타 박물관에서 이재완씨 외에는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또 올해 이재완씨가 군 대표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4, 5개월 쉬었는데 그 동안에는 창구 역할을 할 사람마저도 없는 사항이라 가지고 기간제들이 박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 이거 저.. 이번 달에 개관 예정이네요? 아 내년 12월이네요.

예.

그럼 내년 12월까지 이 아홉 분이 지금 건물도 안 상태에서 유물을 뭐 어떻게 전시를 하고 저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 보고 드린대로 건축공사는 이제 완료되어 가지고 남은 건 안에 전시 부분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구요. 95페이지에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뭐 어떤 내용이죠?

예. 저희가 관광 개발 방침을 2개의 권역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고, 용문사, 명봉사 권역에 금당실, 초간정, 용문사, 하늘자락 공원, 명봉사까지 여기에 메인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난 번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용문사 밑에 대형 주차장에다가 주차시설 조금 확장하고 그 다음에 식당도 좀 구성을 했고 농특산물 판매장 그 다음 휴게소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사 밑에 주차장에다가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군정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전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