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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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인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제8대 예천군의회의 집행부의 첫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1문 1답 식으로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천 읍 장 박태환 용 문 면 장 허회웅 주민복지실장 황병수 행정지원실장 김수현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선 특수시책 추진현황만 보고하고 이 외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소 읍면장님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대안제시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정례기간 동안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개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다른 분들은 질문할 것 있으면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또 이게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처리하고 사무 처리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한 2020년도 우리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들어온 거 보니까 각 읍면에 한 개 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료제출이 불성실해요. 감사를 떠나가지고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뭐냐하면 업무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뭐 속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를 징계를 주기 위해서 한다거나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사무 처리도 확인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도 좀 해보고 그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기 위함인데 자료 불성실이 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인데, 이형식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제 계약대장에 따라서 공사나 물품, 용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몇 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이형식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지방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지방자치의 뜻이 첫 번째, 한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시고도 다음에 읍면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꼭 한번 찍겠다, 다른 말씀을 뭐를 제일 많이 드렸냐면 수의계약건과 물품계약 건입니다. 군으로 봐서는 군 외에 다른 시도를 구분하고 다른 데 우리가 일을 줬을 경우에 지방자치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는 뜻에서 말을 했고 지금 그게 뭐냐면 읍면에서 되도록 소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꼭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문위원실에 처음에 문의를 했냐면 어느 특정 업체에 계약 건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있는 자료에는 그 계약 건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재차 의뢰를 한 결과 이 표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 자료와 처리한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죠, 실장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되도록 그 면단위에서 소화를 해내고 그러고 나서 읍면에 배분해도 충분히 계약 건이 성사되지 싶은데 물어본 결과 관례로 그랬답니다. 관례라는 게, 실장님, 관례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됩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건 관례라고 표현은 예, 상당히 잘못된...

영구

강영구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틀림없이 A라는 업체라는 곳에 대략 몇 개의 건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재차 제가 전문 위원실에 부탁을 했어요. 다시 검토를 좀 해달라. 자료가 여기 지금 몇 군데 안 왔지만 하리하고 감천하고 왔어요. 자료가 이렇게까지 틀려지면서까지 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번에 232회 군정질문 때도 우리 강영구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를 활용하자, 지역 물품을 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에서 아마 읍면장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러 제외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면서 뭐 작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건수에 넣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들이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세부 읍면장님들한테 오늘 며칠을 걸쳐서 묻겠지만 실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되는데 예천군은 실제로 지금 2년 사이에 만 명 이상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타지의 업체가 예천에 주소지만 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렇다면 예천군에 전체 현황이 158개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천군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158개를 쭉 펴놓고 한 군데 지적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업체를 선정해놓고, 등록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안 하고 있는 업체 이것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이 5개 읍면을 지금 감사를 했죠, 그죠? 감사를 예천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6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감사 대상의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하고 나와 있는데 이 예천군에서 감사를 했을 당시에 자료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가 그러면 틀림없이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실장님, 맞죠? 그 점을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읍면에 집어 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도 보충으로 실장님께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7대 때부터 항상 외쳐 왔는 소리인데요. 읍면장님들, 퇴직 할 공무원분들 보내주셔서 주민들과 소통 안 되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이 안됐다는 것을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 이제는 좀 젊은 분들로 바뀌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실장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면장님들이 예를 들어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할 때 이제 공사건 수주할 때 하는 것을 떠나면서 미리미리 체크 다 해두고 가도 됩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래도 되요? 아직 계약할 시기도 아닌데 체크를 다 해놓고 이렇게 어디어디 다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맞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후임자한테 예의가 아니지 싶습니다.

김은수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말로 시정되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은수위원

면밀히, 예 꼭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주민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주민들이 먼저 아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있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해주시면 좋겠고 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자꾸 빠뜨리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대장하고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저 올해 첫 사업한 거, 두근두근 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두근두근 하트트레인을 원래 예산 1500 예상하실 때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사업신청 안 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1회 하고 그 뒤에 추경예산에 추가로 한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차를 하고 나서 예산이 뭐 어떻게 됐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1차로 승인해주신 1500만원은 5월 25일 행사를 잘 마쳤고 두 번째 행사는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인원 수배가 안 되서 2차 추경해주시는 건 아마 정기추경에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했던 결과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 의욕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24페이지 보시면 사실 총 93명이 신청했습니다만 남자가 65명이고 여자가 28명이여서 저희들이 여자분을 섭외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여성분들은 하트트레인에 참여를 해서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그런 것으로 신청했고 남자분들은 보니까 그런 뭐 다른 지역에서도 희망을 합니다. 또 나이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이런 행사에, 기차 여행에 참여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해보고 2회를 한 번 더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승인을 해주신 예산은 한 3차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취지는 실장님 처음에도 이 두근두근 때문에 참가인원이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거의 만남의 장소와 인연을 맺기 위한 거보다도 관광의 차원에서 여행차원에서 거의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또한 역시 갔다 와서 좋은 추억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다시 이 호응도를 높일 수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관광식이에요. 내년도에는 거의 예산을 안 실었겠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교육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자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거의 한번 갔다가 우리 왔을 때 참가인원들에 대한 어떻게 답변을 좀 들어보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어도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다시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뒤 쪽에 보면 우리 신문구독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14쪽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군의 전체적인 예산이 이 신문구독료로 집행되는 비용이 좀 많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실·과·소 읍면을 다 합해서 보니까 한 1억 800만원 정도가 신문구독료로 지금 이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러면 예천군에 우리가 지금 행사를 나가나 행사비용으로 우리 집행되는 홍보비 외에 신문구독료로 나가는 게 1억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2020년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광고료 외에 신문을 구독하는 요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저 업체가 예천에도 상당한데 금액차이가 또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각 과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실·과·소 별로 다 다르네요, 신문사별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는 뭐 스크랩이라든지 다른 실·과·소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2018년도에는 37개 신문사에서 했고 2019년도에는 43개 신문사로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신문사마다 금액이 상당히 틀립니다. 중앙지여도 메이저 급 말고도 또 비싼 게 있고 사실 그 청구하는 금액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문은 1만2000원, 동아일보만 1만 5000원 이렇게 나가고 지방신문도 2만원짜리도 더러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청구하는 대로 나가고 사실은 전체적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부분에 사실 저들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천군에 그 기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여기 신문사가 포함된 겁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향후 계획이 있어요? 실장님? 요즘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가 뭐 잘되어 있어서 굳이 신문을 안 봐도 창으로 다 열어볼 수 있고 그런데 언론사와 지역 지자체간에 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신문을 기획실로만 말씀드리면 2부에서 많게는 12부 정도까지 사실은 봅니다. 그렇고 읍면에서 사실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어려운 게 읍면에서 공통의 사안에 일반수용비로 지금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다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만한 또 기존의 계속 읍면사무소나 실·과·소에 들어오는 신문을 사실 절독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도 좀 모자라고 이래서 나중에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조정해서 좀 적게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읍면에서는 이 부담률이 굉장히 큽니다.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실적인데 그렇다면 광고료가 나가고 구독료가 또 나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행정에서도 조치를 하든 그래야지.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안 그래도 SNS 홍보단을 해서라도 홍보비용을 일부러 추가를 해서 많이 전파를 목적으로 해서 또 예산을 3000만원씩 세워서 지금 이래 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읍면에서도 공동경비에서 나가는 지급금액에 어느 정도 군에서도 저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좀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 그러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단번에 다 이제 끊기는, 절독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읍면에서 이제 그것도 한 업무만 한 실·과·소에서만 그러니까 실·과·소, 읍면장이 개입되나 해서 부담이 좀 크니까 조금씩 줄여나가야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조치사항을, 조치사항이 아니라 좀 해달라는 뜻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홍보비로 예천언론사에 연간 나가는 돈이 한 10억 넘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올해는 8억 5천이고

영구

강영구위원

10억 가까이 되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읍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사를 한번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읍면을 조금 구독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제를 해달라는 뜻에서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강영구 위원님이 신문구독료에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신문사별로 차이가 실·과·소별로 차이에 대해서 읍면별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신문사별로. 그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신문사 이런 신문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신문이 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건 뭐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그런 데 한 군데 있는데. 뭐 법률신문이라든지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법률신문은 저희 기획실이 총괄을 하다보니까 읍면상소나 다른 기관에 관한 것도 법률신문을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구독료는 우리 기획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군에서요? 근데 제가 읍면 사무소나 실·과·소에 가면 신문을 퇴근할 때까지 한 장도 안 넘겨 본 신문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도 와서 신문을 전에는 각 위원 사무실로 넣다가 요즘은 로비에다 넣어 놓습니다. 부수를 줄여야 되고 우리 구독자들이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신문을 보라고 강요를 못하지만 신문이 너무 많아요. 부수도 줄여야 되고 그렇고 여기 보면 읍면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읍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면단위별로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200만원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웃긴 거예요, 저 봐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신문사하고 결탁한 것도 아니고. 안 보는데 이장들을 대신해서 신문 구독료 내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하셔야 하지만 홍보실하고 각 읍면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대 지급을 연말에 하는 데도 있고 매 달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6개월마다 하는 부서도 있고 연말에 또 지보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할 계획으로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6월 달에 주고 안 줬다든지 아마 9월까지 준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약간 편차가 있는 거 같은데...

이형식위원

아니 작년도 거 다 줬던 걸 보면 차이가 나요, 200만원 이상 차이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것도 두 달...

이형식위원

작년도에 세어 볼까요? 11월 1월부터 12월 31일 보면 읍면에 최고 많은 데는 90만원. 이쪽에는 29만원 뭐 이래요. 좀 이상하잖아. 자료종합이 잘못됐으면 이것도 문제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말하자면 많은 읍면은 그 기간 중에 집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하던 지, 월로 하든지, 1년으로 하든지, 반기로 하든지 이것도 지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예산하고 상관있어요. 사실은. 이자는 얼마 되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신문이 가격이 다운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뭐 청구는 그대로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액을 저희가 협의해서 조금 줄여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부수는 많이 들어가고 돈은 적게 나가고 그 참 그렇게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부수대로 하는 데 부수를 줄이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부수도 줄이고 지급하는 주기도 반기별로하든지 이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든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여기 저 실·과·소별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신문구독현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급시기도 통일하고 그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자꾸 신문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실장님 작년보다 올해 신문대금 많이 올랐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신문사별로 말입니까?

김은수위원

예, 신문사별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오르진...서울 신문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오르고.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엄청 많이 올랐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법률신문을 저희가 30매를 봅니다.

김은수위원

그 참 신문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신문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신문가지고 어떻게 들으면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따지고 보면 뜯어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사별로 작년에는 얼마 안됐는데 올해는 확 뛰어 오른 신문사도 있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김은수 위원님 법률 신문관계도

김은수위원

그거 말고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도에는 11월, 12월 두 달만 해서 이렇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 달까지 10달이고 앞에 것은 2달이니까 금액이 좀 컸습니다. 신문사별로 단가가 오른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은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30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포상금관계인데요. 이건 우리 군에서 포상금 개인한테나 부서에 나간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자체 지급규정에 따라서.

김은수위원

도비도 도비지만 국비 확보해 오는 게 쉽지 않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많이 해 오시는 분들한테 포상관계 좀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국도비라든지 시책개발에 이런 포상관계에 있어서 좀 올려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앞에서도 있지만 부서 기관표창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투자유치 예산절감 이런 부분은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또 예를 들면 점수를 줄 때도 평정을 할 때도 점수를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SNS반딧불이 명단을 봤는데, 50페이지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했어요. 건 당 이거 얼마 주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1인당 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김은수위원

무조건 월 5만원으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한도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럼 23명이란 사람이 받았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23명이 받았으면... 그런데 반딧불 명단을 보면 42명인데요, 일반인이 42명.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41명.

김은수위원

일반이 41명, 활동 전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

김은수위원

제가 체크해봤는데 여기 우리 군 아닌 사람도 있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안동에 지금 추가로 모집한 사람 중에는 안동이 3분이고 영주가 1분이고 나머지는 뭐 예천분이고.

김은수위원

근데 이분들도 활동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들이 오히려 SNS에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예천분 들 이상으로 활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명단을 봤을 때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어디 그런 데 많이 올리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연세 많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전혀 활동도 안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내 고장 알리미인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군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된 거의 비슷하잖아 이거나 그거나, 내용상으로. 그래 여기도 가입하고 거기도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겠냐, 홍보를.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인 41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게 기록이 되니까 점검을 해보고 활동이 없으면 독려를 하든지.

김은수위원

앞으로도 하다가 보면 어떠한 예산이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조례를 지금...

김은수위원

인센티브 빼고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머리 숫자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것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페이지 두근두근 하트트레인 추진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한 거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수주를 한 업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대구업체인데 이 업체가 다른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경상북도에서 사실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분들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적어서 도에서 하는 행사도 군마다 말하자면 몇 명을 보내달라고 그래하는 실정이여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했는 뭐 추진을 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성과는, 10 커플이 탄생했다는 성과는 거두긴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지난 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열 커플이 맺어져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명단은 갖고 있는데 사생활 관련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인데 그 중에서 2∼3 커플은 뭐 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이걸 더 활성화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인구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 지역으로 이제 그 커플을 맺어주려고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더 활성화시켜서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한 번 해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계획을 했다가 한 번하고 없애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일관성.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1회를 했을 때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며,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해야 줘야만 이 사람들이 잘 매칭이 될까,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 번 하고 이번 예산도 안 올렸다는 것에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1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이거를 꾸준하게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더 살펴봐서 그 이후에 관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1회성에 그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것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라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긴장 많이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두근두근 하트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인 거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 두근두근 하트트레인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그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관련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란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생각이고 과정은 과정이고 결론은 결론이라고 보여 지는데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하고 신향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맞은 데 또 맞으면 많이 아프시겠지만 저는 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창우간사

그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게 뭐 진행을 함에 있어서 예천에 주소지를 둔 남자와 타지의 여자 아니면 반대로 예천을 주소지를 둔 여자 타지를 주소지를 둔 남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두근두근 하트트레인 관계를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제출 못한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예천군이 지금 인구증가 좀 미약하다 그러는데 뭐 좀 위원님이 보기에는 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48페이지, 49페이지에도 나름대로 두근두근 하트트레인만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못했을 뿐이지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팸플릿 배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잘하는 평가를 드리고 두근두근 하트트레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부일정도 보면 나름대로 잘 짜여 져 있다고 봅니다. 이 업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서 성대히 마치기는 잘 마치기는 마쳤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인원 중에서 우리 예천군 일원이 대부분이고 여성분은 타 지역에서는 몇 번 안 오고 사실 우리 예천 지역의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다녀왔는데 시작은 다들 의의를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또 그리 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여건을 봐가지고 다시 위원회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왜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라는 부분이 지역마다 뭐 예천군 그렇게 하라는데 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에 안동이라든지 영주 인근 지역하고 왔었는데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참여하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냥 이런 여행코스 말 그대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하루 그대로 갔다 오는 행사다 그래서 우리 출발할 때도 가봤습니다만 그 복장이라든지 마음가짐 자세가 안 된 분이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한 열 한두 명 제외하고는 뭐 신발에서부터, 두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조금 의욕이 없는 분들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가 안 되었던 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거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지만 누구가 그 날 올 때 머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오고 면도는 하고 오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못하고 몇 살 정도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남자 26명, 여자 26명 끊을 때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 제외하고 나름대로 밑으로까지 해가지고 이게 뭐 사람 선정하는 데 이름보고 뭐 어떻게 다 할 순 없잖아요.

정창우간사

아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구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못했던 부분은 수긍을...

정창우간사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이래가지고 홍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홍보를 3달 정도 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신청을 할지 우리 군에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간사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 45세 이상 안 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썼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나이도 제약을 했고요.

정창우간사

그러니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든 것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창우간사

행사 진행했던 그 하나, 하나 큰 틀을 두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천5백만원이라는 우리의 예산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1회진행하고 나니까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안하게 된 거고 왜 안하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처음에는 시작은 이렇게 잘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회 딱 해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2회를 한번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그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1회의 5월 달 행사를 개최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주문을 하고 그래서 추경할 때 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보니까 다시 한 번 해봐야겠다고 해보니까 담당 팀장은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남성분들 참 여성분들 참여가 좀 힘들어서 거의 못했단 말씀을 드리고...

정창우간사

그 위원님들께서도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라도 의견을 내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셨는데 우리는 집행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기에 믿고 그것을 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회에 대한 신뢰를 결국에는 저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앞으로는 두근두근 하트트레인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창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중장기 계획에 이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모 전남 어느 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15명이 안 됐을 시에는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일환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냐면 무상임대를 초등학교를 지어서 다자녀에 한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천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 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 출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뾰족이 저 출산에 대해서 답이 솔직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나 뭐 또 젊은 분들 미혼남녀 이런 데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학교도 폐교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과 좀 연계를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활성화방안에 있어서 다문, 무상임대를 3채에서 4채 정도 하게 된다면 지금 그 전남 순창인가 거기도 폭발적인 인기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지금 첨 시도를 했는데 외국에서도 전화가 온답니다.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하루에 문의쇄도가 너무 많아서 근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제가 티브이에서 얼마 전에 봤어요. 봤는데 그로 인해서 다자녀가족에 한해서 뭐 선발 기준이 있더라고요. 면접을 일주일동안 본다는데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인구정책도 되지만 또 학교가 실질적으로 요즘 초등학교 한번 폐쇄되면 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읍면에 면단위에 좀 3가구 ~ 4가구가 오게 되면 한 식구가 보통 뭐 4식구 5식구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3 ~ 4가구만 임대를 줘도 폐교될 우려는 전혀 없다,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전남에 하여튼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보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휴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지 뭐. 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3페이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연 중에서 우리가 균특회계 쪽 국가 균형발전특별재정취지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균특회계사업구분이 4개 계정, 8개 사업구분으로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지역 자율계정에서 경상북도 자율편성사업하고 군 자율편성사업이 우리 군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실링 가지고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이형식 위원님이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하시는 지가 잘 몰라서 균특 예산 일부 중에서 지방이행으로 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균특 도자율 중에서 이제 균특 국비에서 도비로 지금은 내년부터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비로 지원이 되면서 균특에서 매칭비율이 80:20이라든지 60:40이라든지 배율이 매칭비율이 있는데 도로 이행이 되면서 도에 광역단체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매칭비율이 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균특 일부가 광역단체로 이양된 상황도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경상북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설명 자료가 나왔죠. 우리 저 도 자율편성사업은 몇 개 사업이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도 자율편성사업이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안 봐도 돼요. 37개 사업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도 자율사업이 37개.

이형식위원

군 자율편성사업은 6개고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이제 이 지출한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출한도라기 보단 금액 내에서...

이형식위원

자율적으로 그래 편성하는데 경상북도 자율편성사업 지출한도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우리 도 전체 말씀하십니까?

이형식위원

그래야 우리 군에 자율편성사업 지출한도액을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편성에 건의를 하고 그래야 예산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도 광역도, 경북도는 자료가 지금 없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2019년도에는 도 자율 편성이 167억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군이 균특 도 자율편성 예산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형식위원

예, 우리 군이 예산 확보한 건수하고 예산 확보액이 얼마라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2019년도에...

이형식위원

아니, 2020년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2020년도에는 74억 1900만원인데 준 내역이 균특, 이 중에서 일부가 도자율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0억, 2017년 한 10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167억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의 일부가 도비로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저 자율편성 그 보면 자료에 자율편성 사업 중에 성장 촉진 개발 사업이 제외됐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천군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이 우리 군이 이제 도청신도시가 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아마 지방세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돼서 도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좀 차질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균특에 있는 것 중에서 2018년도에 실 집행률 10퍼센트 이하 사업비 미 지원 대상 사업이 4건 있고, 그죠? 4건에 15억 5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패널티를 받는 게 있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이제 균특 사업 국비 외에도 다른 국비사업도 집행률을 가지고 다음 다음연도...

이형식위원

집행률이 10% 이한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집행률이 낮으면 이제 이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패널티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이 좀 적게 내려옵니다.

이형식위원

뭐 어떻게 구체적인 건 없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집행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광역에서 보면 집행률이 높은 단체 다른 시군에 배정을 더하고 집행률이 낮으면 낮은 단체는 좀 줄이는 그런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실 집행률 60% 이하 10% 세출구조조정대상사업이 7건이 있어요, 아시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뭐 그 정도 흐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1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 패널티 받는 건 없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60% 정도 되면 그런 일은 없을...

이형식위원

요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실행률이 낮음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패널티를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실행과정에서 실행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수장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 타워를 잘해주셔야 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균특 계획에 도에서 자율편성 3개 사업을 이제 작년도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3개 항목?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형식위원

마침 거기에서 미흡분야는 없더라고요. 미흡분야가 있는 시군이 경상북도에서 2개인가 3개 밖에 없어요. 마침 없는데 어, 여 있네, 포항시에 미흡이 하나 있고 두 개구나 울릉에 하나가 있어요, 미흡분야가. 근데 우리 예천군은 전부 보통이예요, 우수 하나도 없어. 그럼 다른 데는 그래도 우수 기본 한 개, 두 개는 다 있는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분발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좀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2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여기 저 감액 세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지금 사무 감사를 안 받아서 하나도 없고요. 2019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3건이 지적됐고 정부합동감사에서 4건이 지적되어서 총 지금 이분들이 대상 금액이 서울 천호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0억이 총계를 내보니까 40억원이 넘습니다.

이형식위원

40억 5,882만 8000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4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다 감액 결정한 게 아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류라든지 제외라든지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해서 제외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사업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보류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건별로 말씀...자료...

이형식위원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분야가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집행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좀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확보, 징수를 좀 게을리 좀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7건 중에서 2건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됐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법원경매하고 채권 회수 업무, 관급자재 구매설치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받은 처분현황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관급자재 구매를 할 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채권 회수업무 태만하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채권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급자재 관계는 곤충연구소에서 곤충멀티체험관 외관공사를 하면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업체가 자격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잘못된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회사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담쟁이라고 이 업체에 대해서 벌금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그분들이 요구를 이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아마 감액보류 의견을 냈는데 아마 이거도 아마 제외되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말씀하셨죠? 예, 법원경매 태만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아시지만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권.. 성명까지 말씀... 권오준 씨 관련해서 채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적상항으로는 채권회수업무를 태만히 해서 대상금액이 5100만원정도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용도 있습니다만 9월 16일 채권관계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농협생명이라든지 다른 데 이제 전 146개 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일부가 있어서 9월 16일 108만원을 회수를 했고 11월 18일 2293만 2000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반 이상을 세입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4개 사업이 다 들어오면 이건 아마 감액보류의견을 냈습니다만 좀 제외가 되지 싶습니다.

이형식위원

뭐 감액보류 의견 주신 게 5개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5개 뭐 돈은 좀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재정 손실이 많이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 특히 천호역 법원경매배당금 이런 건 근데 이건 사실 업무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무자들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천호역 관계는 저희들이 좀 또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큰 금액을 또 배상을 하고 교부세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28억입니다만 감액된 우리 11억 제외하고 17억 1300만원은 그 계약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거까지 편의를 준다고 그런 거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능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재정손실을 크게 입는 다는 것은 이게 참 진짜 이걸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예천군이. 그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목표가 있고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좀 잘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재정손실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좀 또 특별한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물 제작 있잖아요? 저희가 신문구독료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 광고물 제작도 지금 저희가 현황 그 업체 그거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천군에. 근데 각 과마다 현황을 봤는데 이것도 좀 어느 한 쪽으로 돈을 치우침 없이 모두 우리 아까 저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고루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행정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그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각종사안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시고 개선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시정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이래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 부분을 미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다음 감사운영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어 목표로 하는데 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 결과를 보면 첫째, 읍·면 그 계약현황자료에서 누락부실 오류가 있었고 둘째는 신문구독현황에서는 누락 한 개 과와 서식이 일관성이 없고 셋째는 추가자료 요청 시 열 개 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 공유를 해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예천읍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보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개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직원들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세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읍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읍장님?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이형식위원

앉아 보니 어때요?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떨립니다.

이형식위원

떨리기는, 아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주재기자 없는 사람도 있죠? 다 있습니까, 주재기자가?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다가 있고요. 그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예천에는 안하지만 도에 출입해가지고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중앙지를 특별히 이름도 없는 거도 뭐 많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데가 있네요, 그죠?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지금 읍에서는 대부분 한 부씩 봅니다. 25개 신문사에 한 부씩. 지금 25부씩 보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굉장히 비싸네요?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중앙지는 조금 비싸고 지방지는 대부분 만원 정도. 조금 비싼 데가 천지일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좀 비싸... 신화일보라든지.

이형식위원

그래서 음 한 부씩 본다고 하니까 뭐 방법은 없고 이것도 주재기자들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구분이 되어야 해요, 사실은.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뭐, 여기 이래 보시면 알지만 그거는 우리 읍장님이 홍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기자들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다 챙겨줘야 한다, 한 부씩은.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나 한 곳에 집중 돼서 줘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운영의 면을 살펴주시고 여기 보면 공사업체를 봤어요, 제가. 공사계약현황을 이래 세부적인 건 안 보고 총괄현황만 보니까 어떤 데는 건수가 적은데도 가격이 두건에 2∼3000만원 이렇게 되는 가 반면에 5∼6건 하고도 1000만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답변하실 자료는 많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급할 때는 조그만 한 거 불러 쓰고 큰 거는 다른 데 주고 급할 때 불러 쓴다, 이런 재난 현황이나 이런 거 할 때. 했으면 다른 데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한다.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왜 그러냐면 급할 때 불 끄라고 해놓고 불 다 끄고 나니까 메롱 해버리면 안되잖아.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이형식위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천읍에도 광고물 제작현황에 보면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 거 수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아주기 식 그걸 하지 마시고 골고루 편성해서 또 광고업체하시는 분들도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그 실장님에게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공사용역 물품내역에 있어서 오타가 난 건 아니 거 같은데요? 그죠? 오타가 난 게 아니죠?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저희들이 엑셀에서 한글로 변환과정에서 오타도 있었고 이중으로 사고이율 때문에 3건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고 또 용역이 공사로 와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 됐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뭐, 다른 뜻은 없으시죠?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관급자재계약현황을 보면 제가 작년도에 또 읍면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왜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죠? 예천군에서 다 업체마다 세금 받을 거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세금 받죠?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물론 업체가 뭐 잘하고 해서 한쪽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너무 드러나게 12개 읍면이 다 그래요. 이래 보면 제일 심한 데가 레미콘입니다. 레미콘에 뭐 자력사업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천에 레미콘업체가 5군데인가 있잖아요? 한국, 신형, 고려, 월드 한 4개인가요?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업체는 원래 5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5개 맞죠? 고려가 2군데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죠?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한양?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예천읍도 그렇고 예천 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월드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레미콘 재질이 안 좋습니까?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올해도 보니까 똑같아요, 읍면이 월드는 싹 다 빠졌어요. 아니면 뭐 퇴직하신 분들이 그 요소요소에 계셔가지고 뭐 정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그런 건 아닌데 하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뭐 문제는 있겠죠, 그죠? 뭐 영업을 안 한다던지 뭐 찾아오질 않고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를 압니다. 뭐 한국 산업이나 신형 레미콘 이런 데는 즉시 적소에 와서 바로 타설을 해주고, 차량배차가 일정하게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예천읍이 또 제일 많잖아요? 사업이 그죠?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의 계약이 없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천읍에 공사용역물품내역에 그래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자료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맞지가 않는 부분, 맞지가 않은 부분이 이 내용자료에 뭘 숨김을 하기 위해서 이랬는 걸로 밖에 위원으로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앞으로 기재부분도 그렇지만 지역 업체에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네, 읍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레미콘 부분?

정창우간사

예.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저도 와가지고 발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도 이래 보니까 그래 됐는데 내년부터 공사물품계약 할 때 업체가 4개인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작년에 분명히 제가 한 얘기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있었냐면 매년 그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어김없이 지적이 된 부분인데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행감을 진행하다보니까 올해는 그냥 지나간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업무를 좀 잘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계신 실장님 과장님 뭐 읍장님이나 면장님들까지 모두 그 직에 계시는 분들이지 사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이 안됐다 그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예천읍장 누구누구지. 누구누구 예천읍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읍면에는 더 이상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예천읍이 공교롭게도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안 나오시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발주할 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근데 이게 레미콘뿐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거는 뭐 읍면 거의 공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형평성을 좀 가져주시고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입니다. 금년도 3월 20일 보면 수의계약을 2700만원을 했어요. 2799만 7000원.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성 기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형식위원

아이 석인건설에서 했는데 이건 관급자재가 미포함된 걸 분명히 여기에다 썼을 거란 말이죠.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공사계약금액인데 석인건설의 변혜정 씨라고 사업주가 아마 여성으로 되어 있었...

이형식위원

아. 여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오케이

태환

박태환예천읍장

예.

조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면장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용문면장 허회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조동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안은 생략하고 특수시책, 개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이형식위원

금년도 공사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 공사 현황을 보면, 수의 계약현황을 보면 13억 중에서 큰 업체, 많이 하는 업체 3개 업체가 4억 5000∼5억 정도 돼요. 이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일단은 공사를 잘하고 우리 뭐 면정에나 협조도 해주고 이런...

이형식위원

면에 어떤 걸 협조를 해줘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일단은 최고는 잘 일을 잘하는 업체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음 일 잘하는 업체 많이 주는 거야 당연한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면에 협조를 잘해준다 그러는데 뭐 어떤 거를 협조를 잘해줘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뭐 어떤 면에 격려나 조언 같은 것을 좀 그런 것들을...

이형식위원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한 번 보세요. 894페이지, 895페이지 보면 뭐 이거 눈에 확 띄어요, 확. 그냥 띄는 것도 아니고 19건, 11건, 10건 나머지는 한 건, 두 건 다른 업체는 공사를 그렇게 못하는 걸로 판단이 안 되는데.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건수가 조금 많은 거는...

이형식위원

건수가 많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건수도 급하게 재난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급하게 불러서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시고용 인력이 있고 이런 데는. 고용 인력이 없는 데는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면장님들이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거란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그런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100만원, 200만원 짜리가 아니고. 일부 인원들은 여기 보면 넘겨보시면 뭐 700만원, 400만원, 120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많으면 많은 사람한테 큰 것도 줘야 되고 하지만 일부 한, 몇 사람한테 집중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알아봐야겠지만 이분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 오히려 건설업자를 잘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면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작년에 했었습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이형식위원

작년에 하셨으면 더 더욱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올해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잔소리 듣고 가면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하셨는데 작년에 분명히 이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문제가 안돼요. 덜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작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그냥 뭐 그러려니 행정 감사할 때 가가지고 한소리 들으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후임자가 참 교체가 안 되잖아, 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지.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아까 저 오전에 우리 예천읍에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많은데 돈이 아주 적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두 건 했는 것 보다가 적은 데. 그런 데는 우리가 그만큼 그런 분들이 정말로 면정업무에, 군정업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다른 뭐 분야에서 업무협조를 잘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 공사 측면에서는 아니다 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아이고 면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면장님, 답변을, 면정에 도움을 줘가지고 많이 준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죠? 용문면 내에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지금 실질적으로 관내 주소를 둔 곳은 없습니다, 또...

김은수위원

하나도 없죠?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하나도 없고 고향이 있는 분들이 거의 예천...

김은수위원

그러면 용문면에 살면서 이거 회사주소는 예천읍으로 있잖아요, 그죠? 읍으로 있는 분은 몇 분이예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용문에 살면서 한 2∼3분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2∼3분? 그러면 방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눈에 표가 너무 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 주소는 예천이더라고.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김은수위원

예천인데 혹시 용문계시는 분인가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셨나 봐요? 그런데 면장님, 제가 실장님 우리 저희들이 사실 7대 때부터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왜 그런데 면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우리 용문면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면 이제 퇴직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후임자 오시는 분한테 이게 계속 지금까지 연결, 연결돼 가지고 개선이 안 된 점이거든요, 이게?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시켜 줘야 돼요. 면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변함이 없으니까 이 자리 잠깐 앉았다 가시면 그만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일은 잘하기야 다 잘하지. 등록해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일 못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건 줬는데 한 건줄 거 같으면 그 공사금액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걸 줘야하지, 5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 이런 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9건, 11건, 10건 이런 데 보면 금액이 다 커요, 보편적으로.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그런데 이런 건들은...

김은수위원

너무 집중적으로 줬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제가 큰 걸 줬다기보다도 조만한 위급한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할 때 이런 게 하는 게 엄청 많이, 100개를 내 얹어 가지고 예를 들면 축대가 무너졌는데 위급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김은수위원

그렇게 위급한 거 없었어요, 농로포장 건이고 이런 건데 그걸 위급하다고 하면 안 돼지.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저는 조금씩 위급할 때 한 게 많습니다. 한 데 얹어 가지고 몇 가지.

김은수위원

한 데 얹은 것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농로 정비공사 외 7개소 또 3개소 여기에 다른 데는 뭐 몇 개소라는 게 잘 없는데, 사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예. 그런 게 이제....

김은수위원

사업명이 여기는 2개소도 있고 3개소, 6개소 쭉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7개소 같은 거는 뭐를 해가지고 7개소라고 하는지, 외 7개소 이러니까 이게 그런 게 시급한 거예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이게 다 조만한 거입니다. 급할 때 뭐 스틸그리팅 같은 거, 조그만 축대라든지 이런 거 한 겁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그런 읍면은 보통 7개소라는 걸 안 하고 여기 안에 묶어서 다 들어가잖아요, 109, 209 예를 들면 709까지.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할까봐 일부러 한 곳에 그래 했다가 다시 그래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면장님 이제 뭐 올해 12월에 또 퇴임하시는 면장님이신데 저희들이 뭐 암만 입이 닳도록, 아프도록 말씀드려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다음에 오는 면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저 면장님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이형식위원

면에 지금 이사등록만 해놓은 업체에도 줘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건 주면 안돼요. 정상적인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에 정상적인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위원

그 정상적인 업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경기가 나빠서 이사 등록했던 사람들을 이사를 와가지고 준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에 커미션을 넣는다고. 그거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도 많고 공사가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사등록업체에는 주면 안돼요. 근데 이사등록업체에 주면서 계약은 실제 업체와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 편법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면장님 다음 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퇴직이, 그죠?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오늘 읍면에 참, 공사 물품계약에 있어서 이걸 빼면 읍면은 실제로 뭐 행정사무 감사할 일이 없죠? 근데 조금 전에 김은수 위원님과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실장님 내년부터 공사금액을 빼야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자꾸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걸 보자고 하는 이유가 매년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데 또 면장님들이 바뀌시고 또 새로 가신 면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입장의 차이도 있겠지만 읍면에는 실제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이 공사와 관련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조금 전에 우리 이형식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실제로 저 158개의 가입되어 있는 업체 중에 이사로 등록 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장님들이죠?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저희 면에는 이장님이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사회단체에서 맡고 계신 분들이 이사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단체라기보단 개인이 단체 그쪽으론 아니고

영구

강영구위원

예, 대부분 지금 보면 각 읍면에는 이장님들로 이사 등록되신 분이 솔직히 많아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저희 면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들께서도 입장이 곤란하셔 가지고 그 동네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님이 계시면 대부분 그분들한테 편성을 다 해줍니다. 그게 보통 3건 정도 돼요. 왜냐하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 동네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사님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 번 면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12개 읍면에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틀림없이 이와 같은 공사내역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로 해마다 읍면에는 뭐 뻔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질문·질의를 거의 잘 안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온다면 진짜로 위원님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질문을, 행감을 안 할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도 제가 그 18년, 19년 보면 이 앞쪽에도 보면 3월 달에 보면 7000만원씩 하루에 계약한 게 있어요. 1500만원, 2500만원, 2200만원 씩. 근데 아까 우리 그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 계셨지만 없는 데는 300만원, 400만원짜리도 있는데 하루 계약 건이 7∼8000만원 된다는 거죠? 한 업체 4개씩 물론 사업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면 업체가 한 개씩 배분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이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준 거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면장님?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글쎄 뭐 하여튼 사업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사업목적이 다른 것도 있고 하여튼 상반기나 하반기 사업들이 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좀 할 때 그래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보통 면장님들께서 사업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거의 대략적인 사업금액이 나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군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내려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비례해보면 158개 업체를 다는 안 줄 거 아닙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 사십 몇 군데 업체죠, 용문에서는? 34개 업체를 갈라서 줬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중되는 사업비가 많이 되다보니까 하고나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루어지면 거기에 반해서 편성을 하시지 싶은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3월 달이면 본예산인데 한 업체에 8000만원씩, 9000만원씩 갔어요. 이거는 면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제가 볼 때 완전히 틀린데? 하루에 계약 했는 게 그거 보면 4000만원 또 한 업체가 4개해서 7∼8000만원 이렇게 뭐 이건 본예산 아닙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본예산입니다. 하루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래 잘못됐다,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여러 업체가 한 날 사업발주를 할 수 있겠지만, 계약을. 근데 한 업체에서 그렇게 4개, 5개씩 막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 우리 그 관급자재 그것 또 보시면 아까 읍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치우친 데가 레미콘, 건재상 이런 데인데 시내에서도 실제로 군에서 공사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건재상이 많아요. 물론 읍면장님들하고 잘 소통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지역 업체들을 골고루 좀 예산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간사

예,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66페이지에요 공통사안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건이 어떤 겁니까? 866페이지입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지적하신 이거는 일단 업체하고.

정창우간사

업체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2건에..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한 건은 우리 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때 계실 때 산수유 그거 좀 아주 소득자원 발굴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정창우간사

2건 중에 업체 관련 해가지고 내용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셨죠?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예.

정창우간사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미조치 사항 내역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조치가 됐습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일단은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할 때에 했는 걸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조치가 됐습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그 당시 보고할 당시에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창우간사

조치가 됐는데 지금 또 작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옵니까? 자료가 거짓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용문면뿐만 아니라 예천읍도 똑같고 기획감사실도 이제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획감사실 3건, 예천읍 1건, 용문면 2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용문면만 하더라도 업체관련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내용이 2건 중에 1건으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미조치내역이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우리 이 미조치 사항내역에 해당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당시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18년 12월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시정이 되면 2019년도 일인데 19년이 돼서 시정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시정이 된 게 아니면 시정하고 있다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뭐 그렇다 좀 뭐 한 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정창우간사

아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뭐 틀린 건 아닌데 ...

정창우간사

제가 앞서도 예천읍장 앞서서 그 이야기하실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행정의 연속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도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이 이정도로 됐으면 읍면장에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글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수의계약이라면 뭐 골고루 주는 게...

정창우간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 되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직을 끝내고 가시더라도 그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정창우간사

그렇게 때문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젠 업무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어떤 면에서 매뉴얼을 뭐 하여튼 작성하느냐에 대한 건데 뭐 그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정창우간사

실장님 지금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해서는 이 2건이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 건은 산수유 관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아마 그때 대답을 할 때 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을 지었는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공통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문면에서 향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이제 미조치 사항은 없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했으니까 아마 조치 됐는 걸로 됐는데 뒤에 자료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아직 좀 그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뇨,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래 읍면장 분들이 이제 정년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새로운 분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업무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업무인수인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류로서 그래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매뉴얼 말씀하시는 거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에 어떻게 하라 그런 인수인계도 앞으로는 저 면장이 바뀔 때 양식에는 없지만은 그런 내용을 조금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인수인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히 그 직전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장에서 한 임시회 등에서 있었던 문제점, 지적된 것뿐만 아니라 건의사항들까지 다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간사

예, 아무튼 용문면장님 앞에 두고 이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들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간사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까지 포함해서 12개 읍면에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리는데 내년에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정창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용문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광고물집행 현황에 있어서 저희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 업체에 39개를 이렇게 또 몰아서 줬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사실은 뭐 전부 작은 현수막, 우리 면에서 이루어지는 건 작은 현수막인데 사실 우리 고향업체라 그렇고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 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향순

신향순위원

저희 지역에.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광고업체, 등록업체가 36군데가 있어요. 근데 두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는 또 현수막 2점이고 한 군데는 9개 이렇게 너무 편차를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거고. 이게 용문면에서만 할 때에는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우리 전체 읍면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또 한 번도 못한 업체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죠?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공사 수의계약문제라든가 신문문제 또 광고물 제작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골고루 올해는 이쪽을 많이 줬다면 다음엔 저쪽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약간의 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의계약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고 위원들마다 다 이거를 지적할 수 없고 작년에도 계속 위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감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안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골고루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작년에도 그랬고 몇몇 업체에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건이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예, 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깊은 인식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장님 곧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게 되시는데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참 그동안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단지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일일이 꼼꼼히 좀 챙겨주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다가 갈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떠나시더라도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천군의 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웅

허회웅용문면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예천읍장님과 용문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조동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의 특수시책부터 개별사항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복지실 직원 일동은 열심히 하는 자세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도 곧 뭐 퇴직하시지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또 주요직을 거치시면서 우리 의사과도 계시고 또 읍장으로도 계시고 참 공직생활 고생하셨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69페이지 그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지도점검 있지요? 그 아까 보니까 5회에 걸쳐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2019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복지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4억 정도 됐죠?, 3억 8000만원 정도?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에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그렇게 증액을 시키면서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사항들을 청취하고 각종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어린이집 증액분에 대해서 간식비용하고 그리고 처우개선비하고 냉·난방비하고 몇 가지에 걸쳐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 증액시킨 부분 중에 간식비가 포함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모 어린이집에서는 간식비를 더 증액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질 않아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오히려 질이 더 떨어지는 제품으로 애들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학부형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도를 도대체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 애들 관리를 CCTV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느냐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아 간식비를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그 어린이집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서 CCTV는 전 어린이집에 설치를 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CCTV를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지도점검을 한다는 게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문성을 띄고 있지도 않고 감사의 요건을 갖춰서 다니시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지도를 갔는데 뭐 지적을 하고 이러기에는 실제로 만만찮아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복지 부분이 계속적으로 금액이, 증액이 앞으로도 된다는 거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하지 않느냐 지금은 소홀한 것보다도 우리 군 행정에서도 뚜렷하게 어떻게 가서 진짜 그냥 점검만 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좀 강하게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는데 국공립하고 공공형이나 민간은 좀 덜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비용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어린이집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국공립 이런 데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애기 하나 놓고 안 놓는 것 때문에 일자리가 날아가고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또한 역시 지금 우리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원을 60% 해줍니까? 우리 육아휴직에 대해서 지원을 군에서 해주잖아요, 그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60% 맞죠? 예, 증액 더 시켰습니까? 그래 제가 보니까 그 40%에 대한 자부담률보다는 거의 못시키게 한다는 것이 좀 더 커요. 어린이집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있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사업이 많이 늦어 졌어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사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사업이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많이 늦어진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좀 좋은 회사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수의계약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해야 가장 적정한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해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한 1년 정도 늦어져서 그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년 정도 늦어져서 지금 감성이란 주식회사와 됐습니다. 그게 조달입찰방식으로 했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예. 입찰방식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 인근 시군에 보면 물론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군에는 또 대기업과도 계약을 한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금 감성이란 이 주식회사가 제조사가 어디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어디 입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광주업체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광주업체죠? 업체는 거기인데 제품은 어디 거예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제품 만들기는 하남서 만든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성에서 지금 되고 있는 제품이 수입산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직접 만들고 영덕하고 봉화하고 납품을 다 한 업체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이 중소기업 업체가 지금 2번 저거 됐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웅진하고 한국터치스크린은 입찰참가자격에 맞지 않아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순위 업체가 차지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웅진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좀 인정을 해주는 업체인데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어, 거기는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반드시 등재되도록 우리가 참가자격을 줬는데 여기 첫 번째 웅진하고 터치스크린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 가지고 조건에 안 맞아져서 그랬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조건에 안 맞다... 제가 이 회사가 확실하게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감성에서 나오는 제품이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혹시나 제조사가 그 제품이 수입산이 됐을 경우에는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이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7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3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비 받아서 했는 안마의자도 있죠? 지금 안마의자가 각 경로당에 가보면 지금은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다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 썩어가고 있어요. 수리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애물단지가 됐는데 혹시나 이 공기청정기 또한 역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그리고 3년 동안 AS를 철저히 하는 걸로 입찰자격조건에 딱 달았습니다. 공장은 보니까 제조공장이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고 수입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실장님 실제로 우리 동네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지역 업체를 쓰지 않고 타 지역 업체를 썼다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을 할 당시에는 뭐 좀 동네 누구를 통해서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요. 꼭 2∼3년 뒤에 방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자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이게 동네마다 나중에 가면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의로 했는데도 있고 대기업 외 했는데도 있고 합니다. 대기업을 했는 거는 물론, 경우에 안 맞는, 지자체에서, 그런 결정을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내일 모레면 다 완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있죠? 독거노인 거주의 집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분기별 1회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군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제가 얼마 전에도 지보 매창에 저도 한 번 현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뭐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 하고 마찰도 좀 있고 그런 데가 더러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방침이.

영구

강영구위원

문제가 그거입니다, 실장님. 문제가 그거예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함에 있어서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또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 개소 당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로 쓰려고 등록을 하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오시는 분들이 싫어서 동네회관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실태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사업포기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그럼 어떤 조치를 내리신 건 없잖아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올해 지금 자체로 폐지한 데가 지금 4개소가 있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포기한 것도 있고 그저께 같이 제가 나간 매창 같은 계통 경우에는 면장하고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경고조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불협화음이 있으면 읍면하고 군에서 강제 폐쇄하겠다, 그런 경고까지 하고 왔는 상태니까 앞으로 정비가 잘 될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진짜 이게 공동거주의 집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왜냐하면 한 동네에 주민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또 다과도 하고 뭐 음식도 해먹고 이런 자린데 특정 한, 두 분 때문에 불편해서 안 나가는 경우.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또 공동거주도 안 해요. 거주도 안하면서 등록만 해놓고 비용을, 잠은 또 집에 가서 자고 낮에는 나와 있고 이런 경우는 정말 실태 조사를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필요 없는 동네는 폐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향후에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할 일은 많은 데 시간이 없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좀 더 할 게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은수위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같은 경우에 사실 지보 매창에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분기별로 1회를 간다고 했는데요. 사실 좀 더 살펴봐야 돼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왜 그런가하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사실은 경로당 하나를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같이 사용...예, 맞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 부작용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가보면 거주의 집에 사시는 어른들이 여기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이 오는 게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현재 거기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뭐 저녁으로도 같이 놀고 싶어도 못 논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 좀 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에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안 좋은 점도, 단점도 많이 발생이 하네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은수위원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고 냉난방비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도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포함해서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살림살이가 두 집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이분들이 여기 생활하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서로 같이 운영비를 가지고 살림을 같이 좀 해주면 공통적으로 해주면 사실 시끄럽지 않은데,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거는 우리 동은 있고 경로당은 또 노인회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니까 집은 한 채고 이걸 앞으로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하절기 냉방비가 2개월 7, 8월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제는 6월 달부터 덥거든요. 한 달, 6, 7, 8 3개월은 아무리 그래도 3개월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매번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실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참여자 배치가 보니까 16개소 대상은 18개인데 그죠? 78페이지 보면.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16개소인데 파견개소는 13개소래요. 3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폐지된 것 때문에 그래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3개소는 신청을 안 해서 그랬습니다.

김은수위원

그 분들이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아니, 자체로 근로능력이 있고 청소나 밥하는 걸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부서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노인사회활동 하는 걸 굉장히 참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소가 또 없길래 제가 요거는 질의한 건데 하여튼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냉방비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1개월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아무 일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을 좀 더 면에서 군에서는 자주 못 나가보더라도 읍면에서는 가까우니까, 내 동네니까 좀 더 자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월 1회 이상 돌볼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실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제가 2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에 인원이 뭐 50명이 등록된 데도 있고 15명 이상만 되면 등록이 되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이형식위원

거기에 차등이 안되는 게 있더라고? 전기세는 똑같이 들어갈 거고 , 냉·난방 똑같이 들어간 건데 양곡비가 똑같아요, 15명이 있으나 50명이 있으나.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에 구분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나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10명 있으나 50명이 있으나 8포 주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게 사실 참 예산이 좀 허용되고 하면은 많은 데는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또 경로당 노인 수 파악하는 문제도 그 드나드는 사람들 파악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

이형식위원

그거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장님이든, 담당자든 그 자리에 가면 이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로 보내든지 행자부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렇게 한 적 있냐고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씩 웃고 치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50명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신다고 해가지고 밥 안 해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동네에서 십시일반 내고 이 상징적으로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경로당에는 일 년에 문 10번도 안 열어요. 알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이형식위원

일 년에 열 번도 안 열어. 그리고 그 중에 한, 두 명이 그곳이 자신의 점유물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그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천군에 양곡비가 1억 5400정도 나오는데, 1억 5400 나오면 인구수 나눠가지고 개인당 몇 ㎏ 나간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도로 중앙 행자부로 해서 이거를 올려야 한다, 공문을. 그래서 답변을 받아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 상징적으로 준다고 그러면 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얘기하는 데도 답변, 메아리가 없어.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해보든지 해봐야 돼. 근데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들은 원래 그러니까 군의원은 저 말하고 나면 잊어버린다. 2년에 한 번씩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한 달 전에 우리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 담당 국장님이 왔었거든요? 시·군과장, 실장들이 이 양곡문제 때문에 국장한테 신랄하게 질의를 했어요, 개선을 해달라고.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은 자 과연 어떻게 경로당에 드나드는 사람 을 파악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몇 명이 오는 지 그걸 중앙정부에서는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배정할 수밖에 없다.

이형식위원

기준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소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 노인회원님들을 등록 받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등록받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등록 있죠? 등록인구로 해야 된다는 거지, 등록인구로. 65세 이상이 되도 등록을 안 하는 인원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시골에 아직.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또 식사하러 오라고 그래도 가지도 않아요. 식사도 거기서 안하고 등록 안 한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담당자 우리 뭐 실장님은 뭐 이제 나가시면서 이 사업을 꼭 하나 해놓고 나가시죠. 담당자한테 해서 보건복지부든 국회든 감사원이든 해서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안 할 것 같고 지금 실장님은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자료 확인 요청 드리고 제가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그 75페이지구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련해서 지금 담당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하절기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2개월 해가지고 2018년 기준으로 하니까 7160만원인데 여기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도 똑같고요. 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그래서 2018년 거를 이제 2019년도 경로당 숫자로 해도 7220이거든요? 오버가 됩니다, 다. 그래서 이게 뒷장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로 해서 냉난방비 잔액 발생 시 양곡 지원사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곡지원 된 겁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간사

양곡 지원 된 겁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담당계장님이 하는 얘기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개소 수가 지금 두 개 정도 늘어 가지고 지원과정이 있어서...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2018년도의 금액으로 2019년도 경로당 개수를 곱해도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중간에 새로 지어가지고, 중간에 들어 왔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 360일 곱해도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 좀 요청 드리고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리고 뒷장에 보면 냉난방비 잔액 발생 시 양곡지원 사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경로당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간사

맞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간사

근데 우리 군 조례를 확인 해보니까 냉·난방비를 양곡지원비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지?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지침에 있답니다.

정창우간사

조례에 없잖아요, 그죠? 지침도 그러면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

영구

강영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래 냉·난방 비용이 경로당에 남는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거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우리

우리노인복지팀장

군에서 노인회로 보조금을 줬는 부분은...우리 예산에서..예산 남은 걸로 양곡 지원했습니다. (청취불능)

영구

강영구위원

국비 받은 걸로는... 우리가 냉·난방 비용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걸로 양곡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럼 예천군 군비로...

비로

국도비로노인복지팀장

되는데... 우리가 돈 남은 걸로, 보조금으로 안주고 배부만...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정창우간사

지침에 있다면서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전용도 좋고 다 좋은데 규정에 있는 거냐, 가능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을 좀 있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린토마토 홍보물이 상당히 많네요, 주민복지실에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주로 그럼 어떤 홍보물입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드림스타트 홍보물품도 있고 각종 ...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제출해주시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고업체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돼서 42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가 광고업체도 몰아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럼 과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두산 광고에 현수막을 좀 많이 줬는데 백두산 광고가 연락을 하면 제 때 제때 잘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다른 데는 주문하면 주문이 늦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주문이 늦은 데도 있고...

향순

신향순위원

늦어서 여행 광고나 여기 지금 백두산 광고 뭐 백두쇼핑에는, 예인디자인 광고 이런 데도 현수막 있는데 이 세 업체는 좀 빨리 진행을 해줘서 이런 데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관내에 제가 이 광고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각 과에서 하는 우리 군의 홍보 현수막도 그렇고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기식이 많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우리 지역에 26개의 광고업체들이 있고 여기는 보니까 홍보물이 많아서 우리 광고물 제작 업체하고는 상관없는 백두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와 있어요. 예천문구, 그린토마토 여기 전부는 문구사에서 물품을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거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마스크라든지 핸드크림, 볼펜 뭐 드림스타트팀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홍보물을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고물 제작은 좀 골고루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그 경로당 쌀 지원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북만 한 번 보지 마시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조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좀 타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투척 소화기 보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분말식 소화기는 무겁기도 하고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투척용으로 지급을 하셨는데 조기에 진화하고 하니까 안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63쪽하고 69쪽에 관련된 건데요. 강영구 위원님이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는 정기 감사를 얼마에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연 1회 정기 감사는 하구 있구요.

조동인위원장

예.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수시 감사로, 수시로 이제 나가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잘 나가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리고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래 하는데 그런데 그 복지시설 요즘 수용인원 한계가 몇 명입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각 시설마다 다른데 최대 수용인원이 지금 60명 정도 ?

조동인위원장

60명이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위원장

예, 그러면 그 공무원 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가 뭐 뒤진다든가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좀 꺼려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무슨 수용시설이나 어쩌다가 잘 하다가 한 건만 터져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수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어떻게 뭐 조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셔서 점검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또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놓고 볼 때에는 좀 수시로 나가셔서 그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학부모들과도 대화를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실장님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몇 년 하셨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39년 9개월쯤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예.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저는 의회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까지 위원님들 쭉 봐왔고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저는 뭐 직원들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사랑과 배려만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군청에 대한 애정, 의회에 대한 애정을 늘 간직하고. 만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7가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답니다. 태어나는 것,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죄지는 것, 덕 쌓는 것 마지막으로 인연, 인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맺은 인연을 나쁜 인연으로 맺지 말고 좋은 인연으로만 맺으려고 하면서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노력을 할 것을 다짐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고요 인연 말씀하셨고 또 사랑 말씀 하셨는데 그런 자세로 떠나시더라도 군정에 대해서 힘도 좀 써주시고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를 해주십사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특수시책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실 직원 모두는 일하는 조직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은 물론 명품교육기반 구축 등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예, 일단은 먼저 111페이지에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그 책에 첨부가 됐는데 각 강사료가 이제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지금 말씀 드릴까요?

정창우간사

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김제동 강사는 강사비를 1,500만원이 지급됐고 제40회에 김우진 교수와 설기현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은 400만원. 41회, 42회에 강성태 통신닷컴 대표는 500만원씩 2회 걸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카데미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괜찮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멍들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멍들었어요.

김은수위원

뭐라 그래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멍들었다고요.

웃음

김은수위원

귀가 어두워가지고 ... 멍들었어요? 저도 멍들었어요. 근데 먼저 90페이지에 여기 보면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사업이 이 도비인데 500만원,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위원

찾으셨나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평생마을 리더 기초역량 강화 교육 이걸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죠? 보편적으로.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장님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이분들을 어느 마을이 되든지 어느 기회가 되든지 리더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뭐든 행사뿐만 아니고 전체 마을을 리더 하는 데에 함양이라든지 자질을 함양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김은수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까지 여기 혹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마을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 보셨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그 사람들 역할은 조금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은수위원

많이 미비하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게 우리 군비였다면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런 예산은 아예 싣지도 말자, 편성하지도 말자고 하고 싶어요.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도에서 뭐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보내주는 지 모르겠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제 취지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싫어한다고 해야 할까 배우는 걸 옳게 다 이제 함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 거를 마치고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순수하게 사업 목적대로 해서 그걸 순수하게 봉사하고 하려는 사람 있습니다만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정말로 이 사업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만큼만 제가 할게요. 하고 아카데미 있잖아요, 예천 아카데미? 111페이지. 이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견적서가 있네요? 견적서에 보면 김제동은 1500만원 해가지고 다과비는 왜 있었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게 이제 무슨 교육을 하면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따른 안내라든지 뭐 다과 같은 거 일부를 조금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은 교육청 위탁을 전체 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청구된...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설기현하고 김우진 또 뒤에 강성태까지 했는데 여기는 다과비가 없어요. 똑같이 견적서가 나왔는데 다과비가 없고 여기도 김제동이는 보면 견적서에 이윤 일반 관리비 부과세가 없고 다과비하고 사무비가 들어가 가지고 1547만 2000원이에요. 부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윤도 있고 뭐 무슨 강의료에 이윤이 있고 부과세가 따라가고 강사료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 안에 부과하세요. 그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교육을,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장비부터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위탁하는 이유가 지급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계발연구원이라 그런 데를 교육기관을 위탁했고 그 위탁기관을 한 1∼2년 사용해 보니까 강사섭외라든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섭외단체를, 위탁교육단체를 바꾸자 해서 교체를 19년도에 했는 겁니다. 하고 보니까 19년도에는 21세기 미디어 닷컴이라는 데가 했습니다. 하는 데 보니까 여기 2개가, 법인체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보니까 밑에는 2019년도에는 일반 사업자로 되어있고 일반 사업자 그게 달라서 부과세를 넣어야 되고, 이윤을 넣어야 되고 이런 재무회계 구조상 달라서 그랬습니다.

김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세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쪽하고 계약할 때에 강사료 500만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00만원, 200만원 이러면 그 안에 세금이 세액이 포함이 돼있어야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 세금은...

김은수위원

여기 보면 이윤은 무슨, 강사료에 무슨 이윤이 필요하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 이유는 강사 이윤이 아니고요. 강사 이윤은 그 회사에.

김은수위원

그럼 무슨 이윤인데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회사에 대행하는 이윤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은수위원

아니, 여기 위에 보면 진행강사 또 사회자가 또 있고 특강강사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위원

뭐 이런 사람들일 둘씩이나 나와 가지고. 둘씩이 나왔으면 이게 그래놓고 또 이윤 집어넣고 아무리 회사라지만 이거 하고 일반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가 또 들어요. 24만원 여기 밑에, 뒤에도 보면 54만원 5000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일반 관리비는 뭐, 뭐 하길래 일반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게 금액 자체가 강사한테는 철저하게 150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윤은 그 회사를 쉽게 말해서 회사를 명의를 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리는 거기에 대한 회사도 이윤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윤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사이윤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일반 관리비는 뭐뭐, 무엇을 했길래 일반 관리비가 54만원이 잡히고 24만원이 잡혔냐.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근데 일반 관리는 우리가 그 공사계약에도 여기 전체 보시면 노임, 그 다음에 공사비, 노무비 쭉 와서 계산서식이 엑셀을 보면 일반이윤, 부과세 합쳐가지고 총금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금액은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밑에 부과세, 이윤, 제 경비 다 따지면 금액이 차이가 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

김은수위원

여기 보면 일반 관리비는 총액이 뭐, 뭐인가 하면 위에 강사비 있잖아요. 강사비 진행강사하고 강사비 플러스 여기 밑에 소계라는 게 있는데 소계 플러스를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이제 5%, 여기 합계금액에 5%를 잡았을 때 나오는 게 일반 관리비인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위원

일반 관리비를 그래 어디에 쓰는 관리비냐 그거지 예를 들어 소모품이 필요해서 소모품을 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근데 이제 이해를, 저도 당초에는 이해를 금방 하지 못할 지경인데요. 어느 회사를 빌려서 이런 걸 하면은 우리도 공사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금을 주듯이 거기에 하면 그 회사에 기존으로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물론

김은수위원

그럼 부금이래요, 이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비용을 아니 부금은 아닌데 공사업체를 대행하면 부금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반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경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강사 때문에 그 회사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걸 다 분산하다 보니까 계산방식이 전체금액에 직전 노무비라든지 강사비 포함해서 금액에 따라서 5%라든지 더 몇%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강사를 섭외하는 것 같으면 금액 얼마 받고 끝나는데 회사를 통하다보니까 회사의 일반이윤이라든지 부과세라든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김은수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제가 그 공사인부를 언제 표를 갖다놓고 한 번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강사비 주는데 이런 또 처음이네. 또 부가가치세까지 10% 우리가 다 부담을 하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1000만원이 아니고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위원

1000만원 아니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전체 다로 봤을 때 그렇죠.

김은수위원

다 잡았을 때는 1000만원 이상 나오잖아요. 1300만원 근데 여기 김제동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부가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단출하게 간략하게 했단 말이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은수위원

그거와 이거의 차이가 있다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법인회에 차이가 2018년도 인간개발연구소라는 데하고 이 닷컴회사하고는 회사구조가 좀 다릅니다. 일반 사업자하고 뭐 특수사업자하고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는 일반 사업자예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밑에가 일반 사업자, 부가세 이윤 들어가는 게.

김은수위원

뒤에 거가 일반 사업자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일반사업자.

김은수위원

이거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거는 공익사업자로 약간 보시면 됩니다.

김은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견적서를 받았을 경우 이 쪽이 일반 관리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될 것 같으면 이것도 똑같아야 하는데 이게 저기 사업자가 틀려서 이렇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강사료를 여기 강성태 두 번 했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위원

경북일고인가 뭐 그 하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신도시에서 한 번하고 여기 구도심에서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김은수위원

근데 뭔 강의 내용이 뭐 길래 강사료를 굉장히 많이 줬네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무래도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명품교육을 외치면서 교육...

김은수위원

보문면 태생이래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품교육을 주창하면서 실제는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뭐 인구정책 다 그 사정을 두루 아실 테고 그래서 학생들이 경북일고 쪽이라든지, 고등학교가 늘어나는데 명분을 만들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일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 때문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낫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실제는 이런 강사도 지방에는 사실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것도 좀 속된 말입니다만 좀 사정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 잘 오질 않습니다.

김은수위원

강성태란 사람한테 사정해야 돼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위원

그럼 안 오면 되지, 뭐 안 부르면 되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김은수위원

강사가 뭐 어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교육 효과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물론 낮은 금액의 강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김은수위원

근데 강사료가 이 사람은 회 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음...

김은수위원

회 당?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시간은 90분 정도합니다.

김은수위원

90분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위원

1시간 30분인데 강사료가 너무 많이, 앞으로 이 견적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제가 설명한 자료를 이해되기 싶게 자료를 따로 한 번 만들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하구요. 정말로 우리 예천군 군민아카데미, 군민을 위한 아카데미인데 여 보면 별로 군민하고는 정 상관이 없는 아카데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뭐죠? 그때는 축구 뭐지 NFC 유치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보니까 축구선수하고 교수하고 같이 했는데 이 사람들 와 갖고 뭐 강의를 뭐?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때는 또 NFC 붐을 일으키는 시절이래서 어쨌든 축구 전체에, 우리 국내 축구뿐만 아니고 세계적 축구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돕자 이래서 군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특별히

김은수위원

근데 이거는 군민들을 모이기 위한 것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분들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가 NFC 축구 때문에 모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우리 힘을 한 번 모아보자 그런 케이스. 여러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었고 또.

김은수위원

다른 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정말로 군민들이 함께 숨을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할 수 있도록 한 번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그건 앞서 약속했던 대로 특히 아카데미 강사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다시 한 번 더 김제동씨는 어째 갖고 1500 줬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게 아카데미 이제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는 우리 군민회관에서 강사를 초청해 보면 어떤 면에서 읍면에 할당을 해서 쉽게 말해서 5명씩 10명씩 모아봐라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이라는 게 받고 싶은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게 맞지. 억지로 오기 싫은 사람을 할당해가지고 바쁜 시간에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대신에 자율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가능하면 유명 강사를, 저명한 사람을 좀 해서 비용을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취지를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선택을 잘못한 바람에 그런 좀 미스매치가 난 부분..

김은수위원

아니 작년에 11월 달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실장님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선거, 저는 저 나름 그냥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아카데미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아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못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에? 그래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예산이 많다보니까 뭐한 말로 예산을 다 좀 쓰기 위해서.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렇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취지는 어차피 사람을, 자연스럽게 듣고 싶은 사람을 모으자, 이런 취지에서.

김은수위원

어쨌든 뭐 실장님께서 잘 하려고 하셨겠지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와 같은 일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내년에는 아카데미 정말 내실 있는 아카데미, 옛날에 제가 군민 아카데미 용혜원 시인이 왔었을 때 제가 참 좋더라구요. 좋아요, 좋은 강사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실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전에 강성태 강사 뭐 명품학교설립문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명품학교를 만들기 전에 학교가 있어야 명품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를 만들어 놔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명초등학교, 호명은 중학교가 없어요. 신도시가 그리 많은데 그죠? 어떡하실 거예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부분도 저 본회의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교육청이라든지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민원도 접수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했는데.

이형식위원

노력한 결과, 산물을 가져와 보세요, 산물을.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산물을?

이형식위원

구두로 전했는 거 말고 산물을 가져오시라니까. 제가 작년에 교육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결과물을 가져오라, 웃고 치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정확하게 특히 공무원 사회는 일 년 정도 있으면 다 보직을 바꿉니다. 그래서 보직을 바꾸기 전에 그 결과물을 정확하게 받아 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명 지금 신도시 지구에 초등학교가 지금 2개 있습니다. 풍천풍서초등학교하고 호명초등학교가 있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은 초등학생이 통학거리가 몇 km인 지 아세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통학거리는 ...

이형식위원

아니 최소, 최대 갈 수 있는 거리, 도심지역에서.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건 뭐..

이형식위원

잘 모르시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거리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오래 전에는 많은 걸음을 걸으면...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교육청에 커뮤니케이션은 저희들이 교육협의회할 때하고 교육장하고...

이형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 거리가요. 지금 호반 1차 아파트 아시죠? 호반 1차 아파트에서 호명초등학교 오는 거리하고 호반 1차에서 풍천 풍서초등학교 거리를 따질 때 호명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호반 1차 아파트 이쪽 101동인가 거기서 부터는 따지면 거리가 초등학생 통학거리가 초과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반 1차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풍천 풍서초등학교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학교나 교육청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유학구제로 해야 된다, 자유학구제로. 그 지역은 자유학구제로 해야죠. 호반 1차하고 우방 5차 그 지역은 자유학구제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가면 신호등 하나만 건너요. 그런데 저쪽에서 가면 2개 건너죠? 그래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검토를 다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문으로 정확하게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거리 산출해 가면서 학생 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공문으로 한 번 더 교육청에 교육위원회인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다음은 군민장학회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정관 1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11조에는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천군민장학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합니다. 우리 정산도 100억 이하일 때는 세무회계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100억이 넘었을 때에는 회계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죠, 근데 제가 우리 군민장학회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저기 우리 뒤에 있는 팀장도 있는데,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공립법인에서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도 잘 아시고,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장학회의 중한 회계처리방침은 우리 2018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는 상속세 및 징역세법에 따른 공립법인회계 기준, 이거를 적용해야 되고 해당기준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비영리 회계처리기준 및 일반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장학회가 민간으로 있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관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민간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좀 불안한 요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제한을 받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받고, 또 우리 군민장학회 지원 조례, 3가지에 받게 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감사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정관이 바뀔 때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했을 때하고 지금 들어왔을 때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형식위원

그죠? 그래서 실장님 저 우리가 결과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서류가 있죠, 부속 명세서하고 추정대차대조표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증명서까지 다 받으시지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올해부터는 이제 여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받는 것 보다는 회계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회계처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류를 다 같이 받아야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군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형식위원

근데 이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 19조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19조는 강제 사항이거든요, 강제사항. 근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냐면 예천군민장학회는 실제 주무 관청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견제 기능이 없어요. 견제라 하는 것이 무슨 특별, 별도의 감사기관이 없다는 거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래서 그 이사를..

이형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하고 업무담당부서가 우리 총무에서 같이 하잖아요, 행정지원실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길 바라고 믿지만 예천군에 있는 게 주기적으로 한 건씩 터졌어요.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형식위원

잊으려고 하면 한 건씩 터졌단 말이지. 회계부정 사건이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참 아쉬운 분야인데, 없을 것이고 믿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 자산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기본 재산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아까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첨부해서 받는다고 그랬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기탁 예금을 하기 위해서.. 기탁 예금 있잖아요. 아니 기금 예탁을 하기 위해서 1금융권하고 지금 예금상품 종류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결정하고 계세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여러 차례 우리 이사님 중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감사로 있습니다, 예천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물론 군지부장도 있고 여러 인물이 있고. 올해는 그런 염려하신 부분 때문에 이사를 대폭 좀 변경했습니다. 이래서 의회도 의원님을 추천해서 한번 들어오시고 각 기능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자 기금 예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이신 거 같으신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 고민스러운 게 당초에 장학기금을 만들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뭐 4%까지 있어서 상당히 이자발생도 많이 됐는데 이 금리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1.6%, 1.7% 작을 때는 1.39%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자 발생도 적어지고. 더 큰 염려되는 것은 이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예치를 하는데 우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여타에서는 제2금융권에도 좀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뭐 펀드에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 이야기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이율이 그렇더라도 지금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2금융권, 다른 데 손을 못 대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율이 작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형식위원

운영령 15조에 기금 관리하는 방법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천군은 우리 장학회 운영규정 또 뭐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 재산을 좀 탄력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꼭 1금융권도 여기에 있는 1금융권 아니라도 돼요. 우리가 꼭 여기 것만 생각을 한다고. 우리 예천지역에 있는 우리 1금융권, 우리한테 이득이 있는데 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을 좀 부연설명 드리면 실제는 제1금융권에, 지금 NH농협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천 농협에서 10억을 출연했습니다. 10억을 출연하다 보니까 여기 지역 1금융권을 나두고 외부에 금융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군 의원을 장학회 이사로 하겠다 그거는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106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106페이지에 19년도 운영 현황에 관해서 보면 집행 잔액이 2300만 8727원이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형식위원

2000만원...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기탁금 합계를 기탁금이 지금 101억 3394만 5360원 합하면 얼마예요? 101억 5398만 4087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계산을, 제가 계산기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빨리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 보는 거지, 지금. 아니 집행 잔액하고 기탁금하고 합계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고요. 계산이 빨리 안돼요? 내가 다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101억 5398만 4087원 맞아요? 이거 실장님 맞아요?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제가 계산기...그건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이형식위원

예, 위원장님

조동인위원장

예, 맞습니까?

이형식위원

예천군 장학회 자산잔액 증명서를 필요한데, 요청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네, 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장학 산업 2019년도 집행 잔액을 한 번 봐주십시오. 보면 얼마냐, 3064만 1957원 맞죠? 기탁금 합계가 그래서 장학회 총 자산은 101억 1187만 6517원입니다.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한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잔액증명서를 요청한 겁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외연수 프로그램 있어요. 106페이지도 나오고 104페이지도 나오는데 목적 기탁금이 5278만 800원 경우도 회계처리의 명확성이 좀 보이지 않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것도 연수 프로그램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 기탁 했는 거.

이형식위원

요거는 그러니까 서류만 봤을 때 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라고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탁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이게 목적성 일시적인 제약이 있는 기탁금하고 틀리거든요, 영구적인 제약이 있는 기탁금하고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기탁금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가 구분항목 예산집행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현황표에? 그게 집행이 맞나요 원래? 회계처리 기준에.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단순히 2019년도 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맞나요, 이게 ? 10월이. 내용을 한 번 잘 보시고 이게 회계처리 기준이 안 맞다고 이해도 불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형식위원

이거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명칭을 집행이라고

이형식위원

집행이라고 쓰면 안돼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목적기탁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4페이지하고 106페이지하고 돈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돈 틀려. 돈 차이는 안나 근데 틀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 부분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이제 해외 스물 몇 명을, 학생을 데리고 해외 가서 목적기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결산해보면은 남는 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는 돈은 여기 기금에다 이월해 넘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표를 만들어서...

이형식위원

가격표를 한번 봐 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다 할 순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예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저렇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예천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번 해봤고요. 그리고 장학회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홈페이지는 우리 새로 구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우리 장학 사업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홈페이지 정관이 최종적으로 언제 개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홈페이지 정관요?

이형식위원

뒤에서 울지 말고 2019년 4월 30일 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정관 개정이.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예.

이형식위원

홈페이지 정관개정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정관이 개정.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정관이 등재된 날짜가 예예.

이형식위원

근데 금연도 10월 23일 날 군민장학정관이 개정됐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형식위원

이사들을 바꾸면서 근데 그게 좀 바로바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바뀌면 바로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 보면 기탁금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05페이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기탁금 현황을 말씀하시는지?

이형식위원

예, 거 안 보셨으니까,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형식위원

뭐 안보셨으니까 질문을 어렵게 했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기탁금 어떤 걸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기탁금이 지금 홈페이지에 기금 현황에는 11건, 11건 3291만 9660원이 게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홈페이지에 지금 기탁금액하고 현행이 안 돼서 .

이형식위원

여기 106페이지에 기탁금액하고 틀리거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뽑다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뽑고 그거는 또 뭐 현행화 안 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한맥이라든지 이런데서 장학금이 기탁 들어온 게 많이 있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냈는 사람, 기탁했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본단 말이죠. 보고 또 다른 분들도 이걸 봐요. 저도 이 장학금 기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난데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께 안 올라가있다 뭐 틀리게 올라가있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고요. 우리 홈페이지 관리에 한 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지금은 장학회 바깥으로 있다가 전체 우리 군 홈페이지에 15개에 해놔서 관리를 총괄관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이형식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예산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형식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다. 이거 뭐 즉시, 즉시 안올리면 이거 뭐 돈도 필요 없어요. 돈이 예산이 사실은 그만큼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 되면 우리군정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고액의 약정자 중에서 고액의 약정자, 한맥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형식위원

기탁현황에 대해 고액의 약정자 기탁현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지금 가장 많은 한맥은 다음주에 10억을 약정해서 앞선 대로 지난번에 22억 2000을 내서 이제 3억 다 입금됐고 아직 7억이 남아있습니다. 한맥이 가장 위탁이 많고 농협군지부는 10억을 약속해서 지금 10억 다 됐습니다.

이형식위원

다 됐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다 됐어요.

이형식위원

덜 됐을 건데 다 냈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다 냈어요. 그거는 매년 1월...

이형식위원

근데 현황에 그게 다 안 된 걸로 나와 있어.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거는 10일, 10월 기준이고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음...그래요 저 뭐 여러 가지 일부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군민장학회는 정말 예천군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예천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학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기탁금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사분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기탁금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최선 및 많이 기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후에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민장학회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한번 정도 기회를 분명히 가지시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그거는 제가 표를 만들어서 표가 어디서 미스매치 났는지 틀림없이 저희들이 숫자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시점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정확히 우리 일반 회계가 아니고 기업회계를 쓰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특히 금액도 많고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 더욱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이고 뭐 두 분이 얼마나 질문이 날카로우신지 4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두 분이서 4시까지 하셨네요. 아이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학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이형식 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셔서 109페이지 보시면 명품교육도시 있죠? 제가 저번에 일전에 실장님께 학습 준비물에 대해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죠?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직 확인은 못했고 지금 다음에 이 일이 끝나면 교감들하고 교육청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미팅할 기회가 있는데 직접 당사자에게 묻기가 뭐해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20년도 사업비 신청 안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신청은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신청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틀림없이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그 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돈을 하매 실었다면서요, 예산을. 개선이 안 되면 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교사들 자기들 멋대로 유용하려고 쓰고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이게 아직도 실태파악도 안하셨으면 20연도 예산에 실으면 안 되잖아요. 돈 1억 돈이 나가는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조만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조만간 해서 답을 주시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4000만원에서 지금 2020년도 2000만원 증액 예산 올렸죠,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여기 쓰여 지는 걸로 올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출범했죠? 출범을 하면서 3000만원이 강사료고 500만원이 이제 거기에 대한 구비 뭐 악보를 본다든지 그런 거고. 한 200만원이 간식비예요. 4000만원에 간식비가 한 2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가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원래 출발할 때에 오케스트라가 출발, 태생이 할 때부터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또 왜 한 학교에만 해줬나 있었는데 실제론 한 학교 아니었고 여러 학교가 있었고.

영구

강영구위원

예, 7개 학교에 한 60명 정도 하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강사료가 왜 많이 드는가 하면 악기 종류자체가 많다보니까 이 강사료가, 여기서 섭외가 안 되는 강사 많아요.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증액 요구하는 게 강사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이 외에 부수적인 것들도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 이래서 증액된 게...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실장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6000만원,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5300만원이 강사료예요, 내년도에.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악보 보는 비용이 400만원, 간식비용이 300만원이예요. 그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시키려고 틀림없이 넣었지 싶은데. 이번에도 출범식 했지요? 출범식하고도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연습을 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친구들이 6∼70명이 빵 먹고 연주를 해요. 그리고 출범식 하는 날 조차도 빵 먹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당초에는 8000만원을 증액을,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 해달라고 그러는 걸 그 중에는 다른 명목을 넣던데 한꺼번에 예산을 그렇게 정할 수 없다, 이래서 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실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실장님 자녀라고 하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일주일 한번 연습하고 몇 시간씩 하고 하는데 빵 한조각 줍니다. 그리고 출범식을 하는 데조차도 빵 한 개 우유 한 개 주고 끝냈어요. 이건 활성화라고 보기 힘들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이제 미진한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출범을 할 당시 올해에 할 때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체를 예산을 안 실어주려고 그만큼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구하는 게 담당자 입장으로서 증액을 바로 많이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올해 처음 4000만원 해서 바로 배로 해서 8000만원 해달라 그건 안 맞다 올해 좀 해보고 성과가 좀 좋으면 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지 처음 출발 자체가 이게 비토적으로 봐서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도로 억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물론 올해도 그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2000만원을 지금 증액해놓은 상태에서 또 이와 같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안 되도 올해 지금 출범했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2000만원을 증액을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5000 몇 백 만원이 강사료로 나간다는 부분이죠, 예? 차라리 그럼 지금 있는 강사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해오면서 지금 출범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학생들한테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일주일 한, 두 번 모이면서 빵을 줘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예산에도 달아야 하니까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것도 집중적으로 한 번 저 검토해 주시고 그래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많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급식 부분이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렇죠? 자 농정과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6차 산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는 농산물이 지금 학교 급식에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게 일부는 하나도 안 되는 표현은 안 맞고 여기에 지금 쌀도 지역 연자방앗간 거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쌀도 대고 있고 물론 소고기는 여기 지역 업체, 축협을 통해서 대고 있는데 물론 소고기가 분명 예천꺼냐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쌀은 지금 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자 그러니까 실장님 이 20억에 대한 예산중에 지금 급식소에 농산물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한 군데도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경도대학마저도 영주에서 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20억을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안 들어간다, 급식소에요. 이건 문제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급식체계가 말입니다. 급식체계가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농산물을 사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면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근데

영구

강영구위원

학교를 배정하잖아요. 예산을 그죠? 그렇다면 교육장하고 우리 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돈은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 시군하고 계약을 해서 물품이 들어온다, 그런 상황 같으면 지원을 안 해줘야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급식센터가 채널이 이렇습니다. 저 나중에 표로 상세히 드리는 데요 급식 자체가 일반 우리가 바로 교육청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개별구입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 값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급식센터를 통하도록 되어있어요.

영구

강영구위원

예, 맞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래서 급식센터를 통하다 보니까 급식센터는 또 주기적으로 그거를 공급하려고 하면 공급채널을 또 만들어 놔야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할 때 마다 여기 연자방아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단기간 연중공급 체계가 돼 있다든지 또 이런 데는 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 농산물이 양 자체가 조금 1년 상시 수급을 못한다든지 이런 데는 거기 나름대로 공급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급식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걔 중에는 지역 거를 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지만 불가피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얹어올 수밖에 없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이거는 계약을 하게 되면 뭐 하나라도 다른 데 구입하기 힘듭니다. 자 당장 영주를 보시면 무상급식을 보통체계를 로컬 푸드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녜.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로컬 푸드로 이용을 하는 지자체가 좀 있어요. 있는데 예천은 지금 경도대학교마저도 제일 큰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영주에 식품가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천초등학교 큰 학교는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경도대학은 여기 우리 급식지원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경북도립대학이니까요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관내는 알고 계셨단 말이네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철저히 급식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센터에 공급하는 거를 우리 농산물들이 그쪽에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야지 공급체계가 되지.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안 만들어 놔놓고 계속 지원만 해주면 어떡합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근데 그게 급식센터를 선정할 무렵 이 때에 경쟁력 되는 데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전 품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실장님 우리 예천군이 진짜 뭐 심지어 아까 그 첨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참기름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뭐 수 십 억씩 지원을 해줘서 지역 농산물 6차 산업을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리 예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20억으로 따지자면 1억도 안됩니다, 지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협의회 할 때에도 조동인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할 때도 항상 될 수 있으면 지역의 농산물을 쓰라고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억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급식체에서 우리 지역에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예, 실장님 진땀이 많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네? 하도 양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

정창우간사

예,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장학금 기탁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간사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실장님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구나 사실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그런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간사

96페이지입니다. 군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진실적 및 현황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완료가 됐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모바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PC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안 알아봐서 한 뭐...반반 안 될까 싶습니다.

정창우간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많으세요, PC로 하는 게 많으세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저는 사무실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PC로 많이 합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보통 주민들은 어떨까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은 이제 핸드폰이 상용화된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간사

아까 전에 제안·설명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군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군민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간사

모바일 페이지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위원님은 어떤 걸 담당팀장을 봐서 운영되고 있다하는데...

정창우간사

PC버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니요, 제일 밑에 보면 모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의성군은 어떻게 되셨는지 보셨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의성군에요?

정창우간사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모바일 페이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간사

모바일 페이지를 눌러야 모바일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조동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공무원 있죠? 공무원 그 분께서 잠깐만요 잠깐만 실장님 보다가 상당히 이해가 젊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최성렬정보통계팀장

예, 정보행정팀장 최성렬입니다. 거기 PC버전도 PC로도 볼 수 있고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원래가 그렇죠.

성렬

최성렬정보통계팀장

모바일로 볼 때 첨에 만든 환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 첨에 PC버전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모바일에서 예천군청을 보게 되면 PC버전으로 나오고.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성렬

최성렬정보통계팀장

그 다음 봤을 때는 또 모바일 버전으로 올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누구나가 예천군 홈페이지를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제가 의성군에 접속해 봤어요, 우리 인접 군이니까. 거기는 제가 의성군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으로는. 근데 들어가자마자 모바일 페이지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거랑은 무슨 차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모바일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PC로 접속하면 PC버전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모바일 페이지 모바일로 들어갔는데 PC버전으로 나와 가지고 모바일 버전을 눌러야 뜬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그러면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 이야기는 한 번만 그렇게 바꾸면 다음에도 그렇게 나온다는 그 이야기이고 위원님 말씀은 핸드폰 하면 바로 핸드폰이 뜨게 이런 말씀이신데.

정창우간사

예, 맞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자꾸 디테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까지 우리 군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군은 의성군보다 못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안 쓰는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거기까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리고 이제 면에 홈페이지도 같이 개편이 됐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간사

예, 개편이 됐는데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이 지원되지 않았고요. 그거는 앞서서 말씀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구축된 거 한 목에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을 인물이라고 있습니다. 인물 그...친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친일...

정창우간사

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도...

정창우간사

좋은 건 아니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창우간사

독립은요? 독립운동은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뭐 반대개념이 있기에 다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창우간사

우리 고장 인물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제가 확인을...정확하게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창우간사

얼마 전에 군수님도 밴드에 올려주셨는데 우리 군, 예천 출생이신데 어디 읍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복군으로 항일 활동을 하신 애국지사 이종열 선생께서 10월 24일 날 별세를 하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뇨, 저는 첨 듣습니다.

정창우간사

이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항일 운동 했는 걸 등록한지 말씀이시죠?

정창우간사

우리 마을 인물에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창우간사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보시면 땅을 칠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일일이 검열을 드리진 않겠지만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가면 지역별 직업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거기에서 우리 군, 예천군 출신의 친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안타깝지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간사

근데 그런 분들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글쎄 이거는 제가 뒤에 달아 놓은 거 보니까 예천군지에 문화원 가서 그냥 군지에 이제 만들어졌는 거 같은데 이제 군지가 만들어졌다보니까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든 자료를 저희들이 뭐 군지를 만들 때도 책을 만들게 되면 검수도 하고 여러 형태로 절차를 거쳤을 텐데 무조건 듣고 한 의견만 듣고 우리가 뺀다, 안 뺀다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그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친일을 했다고 인정하신 분도 계세요. 인정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분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올라가 있는 게 맞는지 내리는 게 맞는지 으레 역사라는 것이 딱 어느 하나만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창우간사

그러면 김원봉 그 분도 예천 분이었으면 그 분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 논리면. 맞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글쎄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책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들 때는 감수도 하고 자문도 하고 다 그런 채널을 거쳐서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라 올려라 그거는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그게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는 사실상 저도 모르고 앉아계시는 실장님도 그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제가 문화원과 얘기를 해본다 하지 않습니까?

정창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 나온 얘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장의 열기가 많이 뜨거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