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90쪽의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예타 기획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에 기대를 많이 모았던 충북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타 실패의 아픔을 극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23년도에 재도전하기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성립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시 제출된 주요사업 설명자료 169쪽에 따르면 “정부의 첨단 패키징 인프라 예타 미추진 방침으로 기획용역을 발주하지 못함”이라고 명시돼 사업 추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타도 통과 못했고 이 용역을 발주하지도 못했고 집행률 0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이 2023년도 6월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최소 2023년 6월 이전일 것인데 그동안 사업 조정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했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의 불용사유, 추후 패키징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