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6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중복의 삭제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며 일부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56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1년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확산 속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백신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특정 국가에만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는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여 처참할 따름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거나 정체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2월 이후 주당 신규 감염자가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는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세계 모든 시민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의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 국가 및 관련 세계 기구 등에서 조속한 논의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가능한 방안으로 자국우선주의·대결주의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세계 시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백신보급 방안, 백신 가격이 자본의 논리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공공재적 관점에서 책정되어 보급되는 방안, 백신 원자재 공급 및 기술·노하우 전수 등의 백신생산 협력 방안, 백신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백신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공유하는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 방안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강북구의회가 지난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결의안을 채택한 것처럼 국제적 사안인 코로나 백신 보급에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촉구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최치효의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하신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논의 중이고 지적재산권 면제가 오히려 백신 공급을 늘리지 못한 채 타 경쟁국에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 등 제약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하여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표발의한 구본승의원입니다. 최치효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세부적 각론보다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는 코로나백신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 간 불평등하게, 특히 저개발국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국가나 세계국에서 논의를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단위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서 준비를 했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 유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 결의안의 제안은 4가지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나 대결주의, 예전에 신냉전처럼 이런 것들이 백신 보급에서도 많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건강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백신가격도 무척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논리도 있지만 실제 경제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백신가격도 어쨌든 공공재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것보다는 생산량을 늘려서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기술을 공유한다거나 원재료를 최대한 공유하는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국 대통령도 그것에 대한 지지입장도 표명했고 각 국가마다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이것까지 한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열리게 각 국가나 세계기구가 논의해서, 여기에서 4개를 다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불평등 보급에 대한 문제를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4가지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최치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 유예에 대한 것만 딱 못 박아서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큰 취지에서 이 결의안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심사해 주시고 표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의원입니다.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백신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으나 제가 나온 이유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의회의 결의안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치적 선택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의원들의 가치적 선택에는 의원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자 구민의 대표인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결의안을 적어도 채택할 때는, 의회의 결의안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14분 중에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결의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5분의 1 이상이면 의원발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조례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되고 필터링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 분, 네 분이 발의해서 이것이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이 된다면 선례가 될 수 있고, 저도 어제 세 분이 발의한 것을 알았지만 오늘 아침에 와서 의원들이 각자의 가치적 선택이 있는데 검증할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발의하신 세 분의 의원님이 적어도 어제이든 엊그제이든 의원님들한테 이런 좋은 취지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아니면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아까 말씀하신 미얀마 결의안 때 마냥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그것이 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제가 알기로도 많이 길지 않고 6월 1일이면 시작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각자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오늘 이 제안으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경계가 느슨해진 영향인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장기화된 영향인지 무엇이 원인이라고 장담 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적게는 400명대, 많게는 700명대까지 꾸준히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관내 PC방 몇 곳에서 집단 연쇄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 중인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관내 시설이나 업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는 08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업소별 고유번호로 부여하고 출입시 해당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기존 QR코드 방식, 수기작성명부 방식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구형 핸드폰 사용이 많은 고령의 주민들도 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작성시 알아보기 힘든 필체, 허위정보 기록,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이 방식을 도입해 이용 중이며, 비용 또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가 도입을 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재난안전기금 1억원을 배정하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5월부터 종식 시까지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 출입명부 작성보다 정확하게 하고,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업소 및 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매일같이 보는 400명, 600명 확진자 보도와 하루 한번 재난문자에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인명을 다루는 일이며, 사회의 기둥이 될 학생들이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온 국민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만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각종 꽃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쉽지 않고 마스크는 필수품이 된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봄을 보내고 계시는데 모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건장소가 우리 구 수유동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적 약자 등 안전 취약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안심 귀갓길을 조성하여 안심이앱과 함께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러한지 우리 구 성폭행 사건 발생률이 2018년 241건에서 2020년 194건으로 19.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범죄 발생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요청은 2018년 11건에서 2020년 47건으로 3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안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게시판에서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기기 도입을 건의합니다. 사진을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스마트 안심터치」란 비상버튼이 장착된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악세서리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버튼을 3∼5초간 누르면 비상메시지 위치정보 및 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즉시 전송됩니다. 현재 전남 고흥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에 500대를 지원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추진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생활망 구축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기를 도입한다면 혼자 사는 1인가구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구의 범죄예방 환경을 만드는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강북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것이 곧 지역주민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인애, 조윤섭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이 표결 끝에 어쨌든 과반의 득표를 못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허한 것은 왜 그럴까요? 표결 결과로만 봐도 특정 당과, 그러니까 여당·야당으로 따지면 여당과 야당이 양분되는 형국이 표출됐는데 그런 결과가 이 결의안의 취지내용과 질의응답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판단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회 내에 특정 당과 특정 당, 아니면 야당과 여당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형국이 그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임기 4년 중에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3년 동안 몇몇 건에 대해서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형국이 계속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치효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의원입니다. 방금 구본승의원님께서 또 유인애의원님께서 법안 결의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14명의 의원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서로 소통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의회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견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배려하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자 입장을 말씀하신 대로 반대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반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단지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허광행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안 발의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세계 정상들이 지적재산권 유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정치가 어떤 것입니까? 당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무소속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당·야당해서 각자의 의견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합할 수 있고 응집시킬 수 있는 의원들 간의 대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야당 패가 갈려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 아닙니까? 또 집행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같은 의지의, 같은 의도의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의원입니다. 조금 전 구본승의원님 말씀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결의안을 하거나 의견이 단합돼서 하고자 하면 여당·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강북구를 위한 길인데.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당·야당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런 문제가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신 분이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아니겠어요? 의원님께서 오히려 의견 중지를 모으고 여·야 없이 구민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했다면 거기에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부결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14명 카톡방에 공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법안을 심사하고 조례를 심사하고 검증하고, 건의안, 동의안, 결의안들을 심사숙고해서 봐야 되는 의원들이 카톡방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조례안을 내면 보통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이런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니 의견이 같다면 검토해서 같이 발의하는 것이 어떠시냐”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카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어떻게, 안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여·야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절차상 하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더 저희가 논의하고, 또 정책이 됐든 조례가 됐든 결의안이 됐든 건의안이 됐든 서로 의견을 중지 모아서 하는 것이, 여태껏 아시다시피 결의안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세 분 발의해서 하는 결의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