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조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체·덕·지를 겸비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몸활동의 습관화와 독서습관 형성을 통하여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키우고,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과 학생 스마트기기 ‘이로미’의 올바른 활용으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환경의 특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탄소중립 지역기반 실천문화를 조성하는 탄소중립학교 운영과 지 자체와 연계한 교육사업의 고도화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3조 5,107억 원 대비 세입 3조 5,174억 원, 세출 3조 4,026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17.4%인 7,432억 원, 세출은 18.8%인 7,871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충북교육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북교육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돌봄하고 늘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전체 돌봄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특히 언론에 보면은 돌봄교사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교사분들은 시간상 어렵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늘봄이 지금 1학기에 100개 교에 대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학기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해서 누구나 희망하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방과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합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늘봄실무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심의를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안건으로. 그래서 그 공백기간은 일시 한정적으로 쓰는 기간제, 그분들을 채용해서 11월까지 하고 11월 이후부터는 공무직으로 100여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력풀을 해서 한 1,900명, 2,000명 정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각 학교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기간제근로를 좀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기간제 교원을 지금 내년 2월까지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8개 교에 대해서 86명이 투입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기존에 방과후부장이 했던 업무, 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매우 그 교사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올해 채용은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늘봄이 1학기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100개 교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초등학교 수만큼 공무직을 요구해서 253개 교에 대한 예산 94억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의 아직 교육부에서 정확한,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부감님 회의에서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임기제연구사를 95명을 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무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학급 수에 비례해 가지고 조정을 잘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임기제연구사 그다음에 공무직 또 일부는 기간제,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예, 지금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6개 교육청에 배부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육청은 94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촘촘하게 잘 정비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학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생업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차질 없도록 우리 충북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3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명시시월사업이 보니까 총 15건에 31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물론 5년도 평균하면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이긴 하지만 또 2023년도에 다시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더더욱 명시이월사업 중에 또 미집행됐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북반도체고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 공사와 청주 내곡초 증축공사, 2개가 있는데 물론 1개는 공사기간 부족이나 아니면 또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충북반도체고 같은 경우에는 실습관 증축공사가 왜 지출액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반도체고 사업은 실습관 증축을 통한 실험실습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9개월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3년 2회 추경 편성으로 사전기획용역 완료가 불가해서 충북반도체고 사전기획용역비 2,5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는데요,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사전기획용역 그 기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2,500, 사전기획용역비는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치영위원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정확한 수요 판단을 통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전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세입 부분에서 예측한 것보다도 더 지금 세입이 안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의 감액 추계안이 9월 21일 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꽃임위원
작년 9월 21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김꽃임위원
네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리 추경 이후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입이 늘었고요. 지방교육세전입금이라고 해서 도청에서 전입되는 111억 원,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13억 원, 그거는 교육부와 도청의 추계안 대비 감액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만큼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
저희가 정부도 긴축재정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도 지금 건전재정에 긴축재정의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의존재원이 교육청이 많기 때문에, 8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편성할 때 상당히 좀 세밀한 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봐도 저희 총규모 자체가 ’22년 대비해서, ’22년도의 4조 2,603억보다도 7,495억, 7,500억 정도 그러니까 17.6%의 총규모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22년·’23년 대비해서 올해도 우리 총규모가 내년도에 결산 봤을 때 감소 폭이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예산,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집행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 2022도에 293억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지금 476억 정도거든요. 이렇게 ’22년 대비해서 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23회계연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회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집행에 대한 독려라든지 관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설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것도 발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자체적인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이월금까지를 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단위사업 계획 당시부터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또 중간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경예산 때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도 충실히 세우고, 시설사업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중심으로 학교 단위시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저희가 좀 조기집행, 또 뭐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서 조기집행도 지금 하고 있는 운용 방향인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8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적시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서에서 좀 중간 결산, 그런 걸로 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추경, 1회 추경 이런 식으로 집행이 다 끝난 거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한정적인 재원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지금 가장 큰 세출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사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달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업 같은 거 있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된 사업, 이런 이월사업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진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체크를 하시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24회계연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비 결산을 지금껏 보면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예비 결산은 보통 그러면 추경 전에 그렇게 하시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2회 추경 전에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도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리고 자체 분석했다는 거는 어떤 거를 분석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서 추경 재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왜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김꽃임위원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지만 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 적절하게 분석도 하시고 했는데 저도 그 분석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 위원분들 중에서 세 분 정도가 아마 결산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질의가 적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연체료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요. 설명자료 32페이지고요, 결산서 41쪽입니다, 연체료. 6개 학교의 연체료 미수납된 내용과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체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북초등학교 아곡폐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24년도 올해 3월 6일 날 완납을 했습니다, 연체료와 함께 임대료를. 그리고 이식폐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려 결과 일부 납부를 한 500여만 원 하고 미납액이 현재 700여만 원 남아 있는 상태고요. 용산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단점유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체료 부분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초등학교 봉산폐교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9일과 5월 6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촌초등학교 황학폐교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각출한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미납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할 납부라든지 그런 걸 유도를 해서 체납처분에 따라서 완납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3년부터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 학교, 특히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간접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유지하게 되면서 보안이라든가 나머지 제초작업이나 간접비가 일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공유재산 관련돼서,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이나 나머지 하고 있는 기조에 맞춰서, 재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절하게 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똘히 고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의 폐교 재산관리를 적절하게 하시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저희들이 폐교 재산,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획 수립하고 또 관계 부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계속 안내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대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저희들도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태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활용, 이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협의하셔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나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비교해 보면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이 3조 4,027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59억 원이에요. 예산현액 대비 1.9%가 발생이 돼서 최근 3년간 다음 연도 이월액과 비교했을 때 ’23년도에 가장 높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된 원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계속 사업비인데, 계속 사업비 중에는 시설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시설사업비로 인한 이월액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지연이나 공사기간 부족 등이 주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린스마트 시설사업비 중의 일부는 또 국비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아까 계속적으로 김꽃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듯이 사업비가, 시설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저희들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유로…
박진희위원
관리 부족이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이월된 부분이 많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예산현액 대비 1.9%면 이게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글쎄 그거는 사업…
박진희위원
전년도랑 비교를 하면 사실은 거의 배 수준으로 증가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사업비 이월이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는 그 해에…
박진희위원
그렇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월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네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많다 적다를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 해에 어떤 정책방향으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업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위원
아니 계획은 미리 세우는 거니까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발생시키지 않는 게, 낮은 게 더 효율적인 거겠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은 그 해에 편성된 것을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로 편성을 한 시설사업의 사업 수가 많다 보니까 이월도 연동해서 같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사업계획을 미리 계획을 해서 중기재정 사업계획에 담기는 하나 그것이 정확하게 계획 수립한 대로 맞아진다면 그런 부분도 준수가 되겠지만, 또 추진을 하다 보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동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9%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계속 보니까 5%대였었어요. 그러니까 ’21년부터 ’22년, ’23년도에 발생된 1.9%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에 비하면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애매하게 하셔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비 추계라는 게 사실은 추계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일단 사장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목적인 거잖아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뭐 거의가 다 공사기간 부족, 사업지연, 이런데 충북체육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는 이월사유가요 “공사업체의 노무비 미신청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별 5억 원 이상 이월사업 현황”에 나와 있네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진희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저는 검토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있습니다. 5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충북체육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사업별 5억 원 이상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다음 연도로 전액 다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사업기간이 2022년도 7월부터 ’24년도 1월까지거든요. 그런데 공사업체의 노무비 미신청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하대요. 이거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담당부서인 체육건강과나 그쪽에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하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노무비 기성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이거는 어쨌든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성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주려고 예산을 계속비에 세워놨을 텐데, 아마 노무비를 미신청했다는 거는 기성금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이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서면으로라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런 이유로 아예 이렇게 다 이월되는 게 이런 경우가 많나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기성금이라든지 또는 기성금… 이런 것을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계속비에 꼭 그 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거나 또는 업체에서 기성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비에 있는 당해 연도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불용률이 시설비에서 많은 것은 낙찰차액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지금 충북체육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증축 관련해서도 공사업체에서 노무비를 미신청했어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네네.
박진희위원
왜 계속 충북체육고 관련 공사업체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노무비는 기성금의, 기성 실적률에 따라서 주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공사 집행률이 낮거나 하면 또 기성금을 신청하는 것이 요건이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업체가 기성금을 신청해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체의 여러 가지…
박진희위원
노무비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인 거죠?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네, 직접 업체에 지급합니다.
박진희위원
저는 좀…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기성률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좀 이해 안 되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따로 자료 주십시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행정국장님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 이거 결산검사를 하고 또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좀 하고 또 우리가 뒤돌아보고 개선할 거는 강하게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렇죠? 임대료 미수납액이라든가 연체료, 이거 아마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 답변도 맨 똑같고, 개선사항도 맨 똑같고. 문제는 이렇게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을 보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결산검사, 심사할 의미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히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폐교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11대에도 공유재산이 너무 방만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좀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용역도 실시하고 작년도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임대를 하면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미수납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계속 수납액이 증가하게 되고 임대를 받은 분들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요. 건물의 어떤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힘은 들어가고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측 가능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과 계획이 마련되는 게 중요한데, 이거 뭐 말로만 계속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는 미수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미수납의 대부분이 연체료라든지 임대료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면 연체된 대부분이 채무자들의 재정상태의 악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조례도 법령이 개정돼서 분할, 지금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안 좋아서 자꾸 연체되고 미납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 지난해 것은 올해는 거의 지금 많이 납부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국장님, 정말 미수납액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수납되는 대상의 그 건물이나 토지가 거기 수반돼서 연체료 또 같이 플러스돼서 가잖아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채권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 이게 예견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쉽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 그런 부분도 보증보험을 징구한다든가 다각적인 방안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연체료하고 관련해서도 창사초 부지, 이게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무단점유한 거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창사초 부지 무단점유도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4,300, 그렇죠? 4,332만 3,000원인가 그렇걸랑요.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연체되는 데 저희들이 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강구해서, 징수해서 그런 연체료를 임대자가 못했을 때는 증권을 통해서 회수하려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창사초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는데 거기에 아마 학교부지에, 저희들 부지에 모델하우스인가를 어느 업체가 했다가 그 업체가 그냥 일시에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 업체가, 저희들이 채권은 확보했습니다만 그 업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채권 확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한 5년인가 계속해서 독촉하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불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애초에?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마 거기 그런 것을, 철거할 때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속 내버려두고 업체가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오영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창사초 부지에 모 업체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모델하우스 비슷한 그런…
오영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걸 짓는 시간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모델하우스라고 보면은 그 주변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왕래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아마 계속 내다가 그분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고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둬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구상권인데, 아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증증권이나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적절히 하지 않아서 대부분 연체되고 하는 부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그런 어떤 건축물을 더 했을 때는 증권 같은 걸 해서 채권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의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공유재산도 철저히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유재목위원
교육청 관련해서 기금이 세 가지가 있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설치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금이 상당한 액수가 되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기금 관련돼서 설치 연도가 조금씩 달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처음으로 설치가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지난 2023년보다 기금 조성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실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가 ’24회계연도에 가지고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00억 원을 사용을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 2,18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 여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다 보니 ’24년…
유재목위원
안 되는 그 형편이 뭡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23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따로 떼어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럼 우리 지금 이 기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 기금은 교육 금고에, 약정된 금융기관에다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1년 단위 또 이렇게 기간별로 나눠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기금이 계속해서 적립이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뭐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 조 단위, 지금 이렇잖아요. 그렇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3개 기금을 합치면 저희가…
유재목위원
예, 합치면.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1년 단위로 이거 정기예탁을 해 놓으시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1년 단위도 하고 또 6개월 단위도 하는 기금도 있고요.
유재목위원
6개월이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3년짜리도 있고.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거 예금 예치 현황, 또 이자율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가 뭐 상당할 텐데, 그렇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이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됐나, 그 내역서 좀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자체든 이런 도교육청이든 예산이 일이천 억도 아니고 조 단위 예산이 되니까 수익성도 사실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 빠른 그런, 자금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런 어떤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상당한 액수가 세이브돼서 수입원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은 예치를 여러 군데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 금고에 따로 하시는 겁니까?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은행을 여러 군데 나누고 기간도 만기가 되면 조금이라도, 0.01%라도 이율이 높은 곳으로 또 변경을 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그걸 꼭 확인을 하셔서 진짜 0.01%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를 하시고 잘 콘택트를 하셔야 됩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교육청의 입장에서 기금 운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 자료 좀 꼭 부탁합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이게 사실 어제오늘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이 예산이 진짜 어느 곳에 성인지 관련해서 써야 되는지 꼭 명심하시고,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특정 부분만. 검토보고서 84쪽,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질의해 주시면 소관 부서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데 95% 가까이 나와 있는데, 84쪽을 한번 보시면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사실 성인지 관련 예산은 100%를 목적으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참여율도 적고 달성률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어떤 특정 성에 편향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인지를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일부 사업은 이건 성인지사업이라고 해 주는 거,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선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집행률을 대부분 다 90%, 95%, 96%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70%로 좀 집행률이 낮은데, 이 부분이 아마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추경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교권 보호 상담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건데 이게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아마 집행률이 좀 낮았고 또 몇 개, 그렇게 해서 한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좀 낮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평가하고.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아마 교부금이 추후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이 아니고 남성·여성 참여율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8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률이 아니고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재목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의 부속서류로 이게 작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지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성인지예산 계획서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기관하고 어떤 지표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면 컨설팅을 좀 받고 있고요. 또 목표가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지표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든가 개선의 노력이 미흡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으로 작성된 사업이지만, 관리하는 사업이지만 그 실적에 있어서는 좀 저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매년 하는 반복적인 일은 이런 성인지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25년도, 다음 차기 어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새롭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른 거하고는 달리 참여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여했으면. 그렇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적극 반영해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이 적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관련돼서 이전수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수입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에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법정이전수입이 우리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지금 약 130억 정도 그래서 수납율이 96.8%, 총괄입니다. 그중에서, 법정이전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17억, 수납률이 94.5%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은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117억 원인데 당초에 도청에서 추계액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지만 나중에 감액이 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정산분에 대해서 익년도에 반영을 부족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 왔더라도 올해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
작년도에 못한 전입금을 올해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5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본예산에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교육청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됐나요, ’24년도에?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김꽃임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보통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22년도에는 수납률이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그러면 도청에서 수치나 이런 편성 자체를 좀 세입부분을 잘못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아, 이거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뱃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게 반영이 되기…
김꽃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들을 잘못해 가지고 도청에서 예산 편성을, 그렇죠? 전입금을 잘못한 부분이란 얘기인 거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추계에 약간의 착오라든지 그런…
김꽃임위원
약간의 착오가 아니고 글쎄 추경까지 해 갖고 했는데도 117억이나 지금, 수납률이 그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예산 추계뿐만 아니고 세입 부분에… 저희가 작년도는 특별히 또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저기 뭐야, 감액도 하고 이래서 다 어지간하면 반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계가 117억이 났다는 거는 우리 도의 세입 부분의 그런 재정 편성이 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도에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통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금 약 14억 정도, 수납률이 97.6%입니다. 어디서 지금 전입이 안 됐을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교육부에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김꽃임위원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거는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금, 전입금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추계 통보를 하고 나중에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납이 적게 잡힌 거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김꽃임위원
아, 반영이 뒤늦게 연락이 와서 추경에 정리를 못한 사항이라는 얘기신 거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100%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저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전입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보통 100% 이상이지 않나요, 수납률이?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거는 작년에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는 거는 추계액입니다. 그래 12월 말이 넘어서야 정산금액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세입 부분에 우리가 지방세 중에 담뱃세, 이런 거에서 법적으로 전입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딱 떨어지는 추계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나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도에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지만 제가 결산자료를 보던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도 약간 연계가 되는데요, 인성시민과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성인지예산과 더 관련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질의에 맞는 답변자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인성시민과, 학생생활교육사업 중에 학업중단 대안위탁교육 참여 남학생 비율, 이 성과지표를 보고 계신데 이게 성인지 미달성 지표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목표는 대안위탁교육 참여학생 수 중에 남학생이 36.3%가 되도록 목표로 잡으셨는데 실적은 30%가 안 돼서 이 성인지 달성도가 80%에 그쳤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건 어쨌든 학업중단하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중에 남녀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중단 학생들 중에 남녀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의 참여율은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야가 여학생들이 관심 있는 미용이나 제빵 등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학업중단 학생들의 남녀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글쎄, 그 자료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학생보다는 참여자 수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아니요, 위탁교육 참여자 말고요 학업중단 전체적으로, 중단한 학생들이 파악되는, 따로 집계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자료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의 첫 번째 포인트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어쨌든 이 사업의 대상은 우리 학생들인 거잖아요, 청소년들. 그러면은 모든 사업이 골고루 남녀 차별 없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수혜자는 당연히 남녀 모두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성시민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거는 이 사업을 여태까지 집행에 옴에 있어서 유달리 남학생들을 유인하지 못했다, 남학생들이 이 사업으로 인한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일 거일 텐데, 그런데 애초에 사실 이 성과지표 기준을 보면서, 물론 지금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겠지만, 학업중단을 한 전체적인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면 사실 이거는 성인지예산에 편성시킬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저 그냥 성인지예산을 더 많이, 작년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을까 봐서 제가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질의를 드려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어쨌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확인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그 자료 주시면은 제가 회의 이후라도 이어서 본다든지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점차적으로 인원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렇다면 남학생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에,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미용이나 제빵 등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내용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업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남학생들의 선호와 아니면은 그들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왜 여태까지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원하는 진로는 다양한 부분이 있듯이요 그 학생들의 수요도 아마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학업중단학생 남녀 비율하고 위탁교육 프로그램별 남녀 비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간단하게 결산 말고…
조성태위원장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해양교육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최정훈위원
교원연수운영에 “제주를 탐(探)하라”, “한라산을 탐(探)하라”, 이 사업 만족도는 지금 어떤가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매 사업이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95% 이상 98%까지 만족합니다. 워낙 인기과정 프로그램이라서 교사들이 신청 대비 실지 우리가 선발하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게 곽지해수욕장에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가요, 만족도가?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학생들 만족도도 전체적으로 90% 이상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활지도 측면에서 좀 아이들 이탈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제재나 훈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떨어지고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정훈위원
저희도 저희 의원님들끼리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연히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저희 이태훈 의원님하고 김종필 의원님하고 저랑 셋이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좀 해 봤어요. 그냥 곽지해수욕장 근처를 방문해 봤는데 저도 해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조금 의아해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해마다 프로그램을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고요. 그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는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약간 불필요한 것은 축소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수련활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해외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이런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충북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그 사업을 크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산이 된다면?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산, 충분한 예산 내년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김태선 원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89쪽 보면 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23.6% 해서 불용률이 꽤 많이 처리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으로 민간에 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꺼비에 주게 되어 있는 거가 1,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잘 운영되고 정산을 받아왔는데 작년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제로 회계처리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져서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한 후에 나머지 다른 한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돼서요 그래서 다시 반환을,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다른 담당자가 있지를 못하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서, 동일한 사항이 또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024년에는 민간에 주게 되어 있는 보조금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안치영위원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하셨거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하나가 그렇게 되고요.
안치영위원
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와 또 여기 충청북도청에 있는 곳하고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지방단체 보조금을 두 곳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가 저희 원 옆에 있고 올해 2월 말까지 분원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의 분원으로 있고 현재는 도교육청에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환경교육센터의 물건이나 또는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자 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남게 되어서 10월 달쯤 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10월입니다만 10월 달쯤 되어서 ‘얼마큼을 남기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재확정해 달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인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남은 것을 그대로 다시 반납한 겁니다.
안치영위원
예, 한 가지는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하나는 제대로 추진이 돼서 정산이 됐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2025년에는 불용 처리된 이 두꺼비사업이나 환경교육 네트워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을 그럴 생각이시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래서 안그래도 ’23년 말에 그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두꺼비의 경우에는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현재는 도교육청 창의특수과 소속으로 넘어갔지만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교육청 산하의 행사에 어려움이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볼 생각입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2025년에는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 이광우 원장님께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 이광우입니다.
안치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국제교육문화교류사업 여비 집행잔액이 5,200만 원 그러니까 불용률이 한 26%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학생교류사업의 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 이광우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호주 사업을, 국제교류사업을 3개를 통합해서 항공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2022년 8월 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항공료가 좀 비싸서 1인당 베트남은 100만 원으로 33명을 편성을 했고요, 프랑스는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호주를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항공료가 굉장히 싸게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74만 원으로 인하가 됐고요, 300만 원 예상했던 것은 222만 원으로 이렇게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장이 있는데요. 해외 출장 여비를 이게 2022년도, 2023년도의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쓸 수 없어서 그거는 그 다음 연도 여비로 활용을 하고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은 그냥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시기여서 정리를 다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항공권 구입비용에 따른 차액 때문에 좀 돈이 남은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봤던 거는 어쨌든 학생교류사업의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렸거든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 팀을 선발을 했는데요. 학생 4명에 지도교사 1명 해서 5명이 한 팀으로 해서 초등 두 팀, 중학교 두 팀, 고등학교 두 팀 해서 여섯 팀을 저희가 교류단으로 꾸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각 학교에서 사전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선발을 했고요. 총 아홉 팀이 신청을 했는데 아홉 팀 중에서 저희가 여섯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국제학생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 지원 쪽으로 10명, 영어 통·번역 쪽으로 10명 해서 20명이 활동을 했는데요. 2023년도에 프랑스를 갈 때는 20명 중에서 ’22년도에 활동했던 학생 중에서 11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9명은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해서 32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을 선발해서 20명을 데리고 교류를 했습니다.
안치영위원
이 학생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충북 11개 시군의 각 학교마다 골고루 배정되나요, 아니면 어느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편인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저희가 어떤 공문 시행을 할 때 도내 전 학교에 공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쪽에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안치영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의문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국제교육원에 본원이 있고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김꽃임위원
조직이, 우리가 지금 청주, 제천, 충주, 옥천, 진천, 이렇게 분원이 있는 거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분원이라고 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운영팀으로 해서 청주운영팀, 그다음에 제천하고 충주의 북부운영팀, 진천의 중부운영팀, 옥천의 남부운영팀 해서 운영팀은 4개지만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그래서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괄 국제교육원의 예산이 일단 ’23년도 회계연도니까요, 그때 분원이었으니까 그 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청주, 북부 이렇게 해서 총괄 예산 대비해서, 5개의 분원이었으니까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5개 분원의 그 예산이 글쎄 지금 정확하게 비율을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각 분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문화 관련 디딤돌 과정 또 한국어 교육 과정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교육장소까지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버스임차료가 각 분원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예산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김꽃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분원마다 3개 과정, 2개 과정, 8개 과정, 이렇게 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실 때 이 프로그램은 수요자를 예측을 하고 아니면 수요자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공지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이렇게 해서 가정은 하지만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는 그냥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대개 디딤돌 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3기를 3개의 반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그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인데 지금 우리 국제교육원이 작년 비해서 올해, 올해도 지금 예산이 줄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준 거에 대해서… 줄었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예산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옥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찾기가 좀 어렵네요. 저는 지금 왜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 제천같이 소외되고 이런 데에 이렇게 국제교육원이라는 분원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임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얘기들이 더 확대해 달라,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예산상 이게 많이 또 감소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또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5개 분원 중에서 청주에 유독 지금… 뭐 청주, 이렇게 본원 자체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세분화가 안 돼서 사업비만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우리 국제교육원의 총괄 예산이 ’23년도에 한 55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김꽃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한 게 그러면 이렇게 분원별로 예산이 딱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예 자료가 없나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분원별로 이렇게 예산은… 별도로 분원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꽃임위원
제가, 아까 비율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비율로는 한번 분석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분원별로 그러니까 그거, 작년 ’23년도 있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네.
김꽃임위원
그래서 거기 세부내역까지 해 갖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사실 우리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분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더 확대해 달라. 왜냐하면 참여하는 수가 정해져 있어서 더 참여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대기하고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결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465페이지의 교육과정운영지원, 거기서 지금 결산현황에 운영비가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이거의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교육과정운영지원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운영지원 내용 속에는 계속 각 분원 또 본원, 분원에서 운영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있는, 교육과정운영에서 각 프로그램 운영한 잔액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조금조금씩 남아 있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남아서 그런 운영비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임차료라든지, 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버스임차에 대한 잔액, 임차 잔액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원 5개에 대한 운영비의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전체 잔액입니다.
김꽃임위원
전체 잔액.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국제교육원장으로 가 보니까 국제교육원의 각 분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내용은 같지만 명칭도 다르고 이게 굉장히 좀 정리가 안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본원과 각 분원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김꽃임위원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정리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로 이런 프로그램에 분원에서 남은 운영비를, 이게 한 분원에서는 되게 적은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섯 군데의 총괄로 결산해 보니 3,600만 원이라는, 지금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런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 한두 개는, 2개 이상은 더 할 수 있는 예산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조정을, 컨트롤을 우리 본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확대하고 싶은데 재정상 올해도 프로그램을 줄였는데 지금 운영비가 우리 프로그램의 다 잔액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결산으로 정산을 하느니, 중간중간에 중간 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더 많이 투입을 하거나 수요를, 학생들을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제천은 여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3,600만 원 정도가 이곳저곳에서 다 남았다는 얘기인 거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에?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대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버스 임차하면서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 버스 임차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 차이도 많고 해서 이런 예산이 좀 남았는데…
김꽃임위원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왜냐하면 더 하고 싶은데도 예산상 예산 때문에 못하고 확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액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프로그램비에서 많이 남는다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효용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우리 원장님이 체크하셔 갖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셔 갖고 어차피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도 물론 하시겠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다섯 군데가 모이니까 3,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교육원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 말고 다른 거의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운영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제천 같은 경우도 제천 북부운영팀이 제천하고 단양지역의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남부 옥천 같은 경우는 보은·옥천·영동이고요. 그런데 중부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진천·음성·괴산·증평, 청주 읍·면 지역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게 관할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저희 분원으로 아니면 본원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동하는 방법에 좀 많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천 쪽에도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은 많이 있지만 학생들을, 왜냐하면 학생들은 또 학교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또 학교 교육활동과 별개로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어떠한 학생들의 이동거리, 시간, 이동방법,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원장님,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국제교육원이 2005년도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으로 개원을 했어요. 2005년도, 20년 전이죠.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다 보니 호응도 좋고 이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들도 하고 이러니, 예전에는 영어체험센터, 그렇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김꽃임위원
그렇게 해서 청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충주하고 제천하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옥천하고…
김꽃임위원
옥천하고, 이제 영어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원으로 했을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학생들의 이동권. 그런데 이거를 분원이라고 해 놓고 우리 제천 같은 경우도 단양에서 학생이 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태워다 주고 픽업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분원 자체가 맞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교육청에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분원, 분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도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것저것 검토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좀 일관성 있게 통일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통일 자체가 또 어려운 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지역마다 또 환경, 교육환경도 틀리고요. 그래서 또 일관성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청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천도 똑같이 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우리 공론화 과정도 거치시고요. 우리가 이게 사실 북부영어체험센터, 영어에 집중돼 있을 때는 학교에서 영어를 그렇게 원어민 교사분들도 없고 이럴 때 많이 이게 막 급속도로 호응도 좋고 이래서 생긴 건데, 전체적인 우리 국제교육원에 대한 큰 틀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국제교육원만의 어떠한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각 운영팀에서 운영하는 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형편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외국어교육원으로… 저기 영어체험센터로 해 가지고 청주, 충주, 옥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어교육뿐만 아니고 제2외국어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교육 또 국제이해교육 또 다문화 관련 교육,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어떠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제교육원의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또한 분원으로 했을 시에 지금 다른 장소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교육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많네요. 그렇죠?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 좀 전에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 외에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베트남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협력교류 지원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있을까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그쪽 상대 국가 학생들하고 온라인 교류를 하고요, 또 그쪽에서 저희 나라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현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교류사업도 있지만 한글이나 이런 기초적인 학문도 교류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학생들이 외국에 가면 그 학교에 가서 그쪽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나라의 문화체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이라서 갔다 오는 경험만으로 충분할 텐데, 그래서 집행도 잘하셨는데 학생들 만족도도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베트남 외에도 나머지 요청하는 나라가 혹시 더 수요가 있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작년에 독일은 제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천·단양 쪽의 학생들이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교류하는 거여서 지금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단발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교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제랑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저희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돼서 중국에 얼마 전에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과 특위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교류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K-유학생 관련된 내용인데, 교육청이랑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갑자기 대학생 된 친구들, 성인들 보고 우리나라 와서 대학 교류나 이런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중등이나 고등 교육과정에 이런 교류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K-유학생에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확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없어서 또 제언 한번 드렸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국제교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국제교류보다는 각 학교별로 학교 단위에서 또 학교에서 교사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제교류 관련된 그런 직무연수를 올해 개설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예, 고생 많으시고요. 또 저희가 충북교육청 하면 플랫폼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플랫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한글이나, 아니면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일단 글씨나 언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부분도 직전에 저희가 특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문화교류 관련된 요청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끼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도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플랫폼, 한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생님들 한 열 분이 7월에 방학 때 가서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저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글, 우리말,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본청 예결 관련해서, 결산 승인의 건 관련해서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신증설 관련해서 설명자료 574쪽, 결산서 268쪽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으로 성립된 청주내곡초 증축 사전기획용역비 예산이 2,500만 원 전액 명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다 충북바이오마이스터고 사업과 함께 유일하게 2개가 지금 전액 명시이월됐는 데 혹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내곡초등학교 증축 사전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의 예산이 2023년 9월 2차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설계 전에 사전기획용역을 하는데 그것이 11월부터 3월까지 한 150일 동안 공기였었는데 2,500만 원이 올 3월 달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한 상태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요, ’27년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안치영위원
예, 어쨌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고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그리고 평소 우리 또 진천 교육에 굉장히 많은 열정과 결의를 불태우고 계신 우리 서강석 교육장님, 제가 잠깐 뭣 좀 여쭙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안치영위원
결산서 379쪽에 보면 평생교육시설및운영에 운영비가 전액 불용사유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다 예산을 소진을 했는데 이 운영비만,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된 사유,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섭비 조정위원회가 2000년 이후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교섭비 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운영비 50만 원이 모두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결산 관련 부분 외에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진천에 이번에 독립운동가 이상설기념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설기념관 바로 또 옆에는 우리 진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천유치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진천군민들은 어쨌든 독립정신 고취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천유치원이라는 유치원 명을 이상설유치원으로 개명을 많이들 원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교육청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고속도로 진천IC 부근에 이상설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에 공사비 110억 원이 소요되고 준공식에 정부 귀빈들도 이렇게 오셨다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진천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지역 어르신이라든지 지역사회 또 학부모, 이런 분들께서 진천유치원보다 이상설유치원으로 교명 변경을 하면 진천이 독립운동의 본거지로써 더 전국에 명성을 날리지 않느냐, 이런 건의말씀을 군수님부터 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교육청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진천유치원을 찾아서 교명 변경의 당위성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립학교의 교명은 지역사회라든지 학부모, 동문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5일 날인가 교명 변경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아쉽게 진천유치원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원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진천을 더 대표할 수 있는 이상설유치원으로 교명 변경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설문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천유치원을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2학기 중에 구성원들과 소통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열망이 또 크니까요, 교육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실 공유재산 문제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셨는데 봉화산 임도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산 임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진천군청에 ’25년 2월 28일까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월 전에 진천군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면 매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원상복구라든지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딱 더 질의 좀 드릴게요. 비단 저희 진천교육지원청 또는 우리 진천군 자치단체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폐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진천에 관리되고 있는 폐교는 몇 개 정도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진천에 지금 폐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1991년도에 진천읍 연곡리의 연곡분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면적이 5,949㎡인데 건물을 작년에 모두 철거를 하고 지금은 학교 운동장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999년도에 백곡면의 성대초등학교 분교가 폐교가 됐는데 이곳은 문광도예촌으로 교육체험활동장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1만 1,233㎡ 정도 되는데 대부요율을 5%를 적용해서 약 3,648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2002년도에 초평면 오상분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여기는 태양광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했는데 태양광은 건물 578, 운동장 대지 6,091 또 게이트볼장은 1,098㎡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여기는 대부요율이 3%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 체육단련장이기 때문에 1%를 받고 있고요, 한 1,521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혁신도시로 이전한 진천상신초등학교가 폐교로 남아 있는데 이월면 신월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한 1만 6,600㎡로 굉장히 넓은데 아직 건물 상태도 양호하고 활용가치가 많은데 아직 어디에 대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고 상신초등학교에서 잘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렇게 늘어날, 폐교 예상되는 학교들도 있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의 혁신도시는 과대·과밀 학급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백곡초등학교라든지 성암초등학교, 금구·구정초등학교는 학생이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인수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치영위원
아까 오전에 본청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성대초하고 오상초 분교에 지금…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상분교요.
안치영위원
예, 임대를 지금 놓고 있다고 그랬는데 임대료는 잘 들어오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은 미납한 것이 없습니다.
안치영위원
아, 미납은 없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천 교육 또 진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성심이,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천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이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있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 학교하고 어디 학교인가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고등학교하고 삼양초등학교하고 죽향초등학교하고 청산고등학교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재목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무슨 뜻이에요? 혹시 말씀 좀 해 주세요. (…) 아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유재목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충북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앞으로의 방향이 임대민자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돼서 영어로 BTL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교육장님?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BTL사업은 이 사업을 받은, 시설을 완공한 후에 업자가 20년 동안 정부에서 시설비라든가 시설 운영권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재목위원
그러면 도 시설과에서 제가 그 시설에 관련된, 학교 BTL사업 관련된 용역을 하셨다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어요. 교육장님, 혹시 우리 옥천군의 4개 학교에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BTL사업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린스마트…
유재목위원
예, 학교시설 지금 공정률이,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현재 공정률까지는…
유재목위원
그럼 언제 저기, 아이들이 교실에 입소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앞의 본관은 신축이 되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기존의 본관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쉼터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지금 삼양초등학교는 교직원이 한 70여 명 되고 아이들이 한 80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재목위원
삼양초등학교, 교육장님 잘 아시죠? 옥천군에서 초등학교 치고는 제일 큰 학교잖아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유재목위원
진입로가, 통학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한 5년 전에 진입로를 군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80m가량을. 그렇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대형 아파트가 여러 개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통행량도 많아요. 그 민원 안 받으셨나요, 혹시?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입로…
유재목위원
태양광 땜에.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입로 관련한 민원은 없고요, 지금 태양광 패널 관련한 민원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 민원이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에 검토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검토한 바로는 법적으로는 이상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으나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사용자 중심의 또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그래서 미래학교는, 미래스마트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아이들과 교직원들과 함께 주민설명회도 하고 학부모 설명회도 하고 많은 어떤 법적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법적 그 인원수만 딱 충족했을 뿐 주변 사실, 이게 사실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교육장님?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주체는 도교육청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씩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도교육청 시설 쪽인데 이 민원은 옥천교육청으로 넣으니까, 한 치 걸러서 자주 이게 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민원들의 어떠한 원성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다’, ‘현장에 와 봤느냐?’, 오지도 않아. 가끔 한 번씩 와. 왜, 사업주체자가 법적으로 주민들 설명회에 참여 한 번도 없어. 시설과장님, 내일모레 퇴직하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관계도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자체에서 거금 2억 2,000만 원 들여서 80m 지자체 예산으로, 이거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급하니까 먼저 인도도 확보를 다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 측에서 좀 맹점이 아니었던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스마트스쿨 공사는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주민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습니다. 교육장님,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놓친 부분 바로잡으셔서 원상태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상태는 모르겠고요 ,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
유재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주교육지원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62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은 학교신증설입니다. 결산서 기준으로는 289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중앙탑초 신설 건입니다. 그렇죠?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총 교실 17실, 한 40억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중앙탑초는 언제 신설됐을까요, 교육장님?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실증축사업은 2022학년도 본예산 설계비로 최초 반영이 되었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신설된 지 불과,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17개 실이 증설됐다는 거는 일단 교육지원청보다는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수요에 대해서 잘못 책정됐다는 건데, 요즘 들어서 교실이 17개 증설할 만큼, 그렇죠? 완공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17개 교실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비단 교육장님의 저기는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충북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수요를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 오차 범위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요 예측에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근접한 수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하고 또 도교육청의 협조 체제하에 좀 더 촘촘하게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다 보면 학교 교실이 17개 증설되다 보니까요 교육여건개선비가 지원되기는 했지만 17개의 교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굉장히 빨리 증설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민원에 있어서는 17개 교실이 들어온 만큼 나머지 부분 그리고 부대적인 공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7개 증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써야 될 공간, 계획에 없던 공간이 더 증설됐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좁은 여건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세세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이정훈입니다. 대규모학교로 되어서 저희들도 좀 더 촘촘히 검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이 결산 심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마는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하고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조성태위원장
예, 그리하시죠.
오영탁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수 우리 교육장님!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장 김진수입니다.
오영탁위원
먼 길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장님, 최근에 유소년 롤러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죠. 그렇죠?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오영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북에서 7명인가 8명이 선발됐는데 그중의 반이 단양에서…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선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13일에 대회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유소년 대표로 총 24명이 선발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충북에서 8명의 학생이 선발되었고요, 청주에서 3명, 제천에서 1명, 나머지 4명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단양에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는 타이완 대회의 출전 자격을 가지고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오영탁위원
저도 이렇게 언론보도를 접하고 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지리적으로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양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 낸 아주 쾌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유소년 국가대표가 선발되면은 11월 달에 대만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어떤 훈련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전에도 아마 국가대표가 간혹 있었던 거로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발되면은 어떤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마련돼 있는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그 선수들의 롤러 한 족이나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일부 선수들은 커스텀화라고 해 가지고 한 400만 원가량 되는 이런 전문 신발을 개인에 맞게 착용을 해서, 굉장히 단양에서는 신영식 코치가 과학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선발되고 나면 나오는 뭐라고 하나요? 보상금, 그런 거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단양 롤러연맹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대신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렇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소년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발이 됐으면은 이 선수들이나 또 가족들의 좀 뭐라고 그럴까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지원이나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청에서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 도 전체의 어떤 뭐랄까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대신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요, 대회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