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 원칙이 있는 것이고 실제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상적·고정적 예측가능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이나 기타이자수입을 우리 강북구 자체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안 잡는 것은 잡지 말라고 뭐가 나온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잡지 말라고 나올 수도 없는 것 같고,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반환금이면 반환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세입이 있음에도 특히 경상적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안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지적돼서 개선이 됐다면 특별회계도 개선이 돼야지요.

뒤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잡은 생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다음 쪽에 보면 여기는 다 세입을 잡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