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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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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 않아요. 2019년, 2018년, 2017년 결산서를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67페이지 복지정책과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요.

올해는 120만원 잡았고 지금 현재 이 결산서에는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2017년, 2018년, 2019년 것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5,200만원, 1억 5,200만원, 2,4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이따가 오후에 세출 할 때 다시 물어볼게요.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똑같이 기타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1,8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 6,200만원, 수납이 2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3억 1,200만원, 2018년 6,200만원, 2019년 1억 1,000만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산서 2020 결산만 봐도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1,800대 지금 2억 2,000 얼마이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정수급자 생계급여환수금인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