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이따가 부서별로 전체로 알려주세요. 전체 다 알고 싶어서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일반회계에서 670만원,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를 보니까 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초과 세입금이 300억원씩이,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예비비, 낙찰차액 이런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초과 세입금은 지금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 없다, 돈 없다고 하면서 계속 300억원씩 넘게 이렇게 세입을 안 잡아서 생기는 초과 세입금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국가부처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어제도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1, 2분기 국세가 19조원 더 들어와서 이번 추석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가부처하고 기초단체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부처에서는 충분히 국세가 더 들어왔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보도에서 본 19조가 들어왔다는 것도 전년도 대비 19조가 더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초과 세입금이 매년 300억씩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연말에는 확실하게 기획예산과, 세무과, 재무과, 기획재정국과 끝장을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챙겨서 세무과로 보내야 세무과에서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복지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볼게요, 그외수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서 올해 그외수입 관련해서 세수를 잡았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안 잡다가 올해 120만원 편성을 했는데 3년 평균 징수결정액 곱하기 75% 예상징수율, 3년 평균 수납을 보니까 2017년 5,200만원, 2018년 1억 5,200만원, 2019년 2,400만원, 그러면 3년 평균이 얼핏 봐도 7,000만원의 75%이면 대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0만원을 올해 편성을 했다 말이지요,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저조하게 세입편성을 한 이유와, 물론 지난연도 수입은 환수금 체납분이니까 수납율이 저조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그외수입 관련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첫째 말씀해 주십시오.